시리즈:선거가 기다려질 정도로 쉬운 정치이야기

이제 대통령직은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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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편집]

'정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첫 감정은 아마 '없을' 수도 있고, '야 그거 싸움만 하는 거 아니야?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치는 우리 삶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고, 또 무관심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정치란 무엇인지 또 어떤 요소가 있는지 한 번 알아가보도록 해요.

2 정치란 무엇이죠?[편집]

정치란 어떠한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과 행위를 뜻해요. 따라서 국가라는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하다못해 친구 두 명이 오늘 점심에 뭐 먹을지 음식 메뉴로 논쟁을 하는 것도 정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이상, 사실 정치는 인간이 처음부터 가진 본능에 가까워요.

친구와 음식 메뉴로 논쟁을 벌일 때는 대부분 자신이 먹고 싶은 것으로 메뉴가 결정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바로 권력에 대한 욕망이고, 인간이 그만큼이나 정치와는 분리되어 살 수 없는 생물임을 의미해요. 그렇기에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극지방부터 적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 사회에서 나타나는 고민이에요.

때문에 정치는 '철학'과 매우 친숙한 분야이며, 특히 동양철학은 '어떻게 정치를 해서 집단을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고민과 결코 분리할 수 없어요. 즉 공자왈 맹자왈 하는 실용성 없는 학문이라고 오해받는 유가, 자연에서 풀 뜯어 먹고 사는 철학이라고 오해받는 도가, 사랑 타령이라고 오해받는 묵가 등은 모두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그 골자로 삼아요.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잠시 아래 이야기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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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부 부장: 야 오늘 학교에서 나눠서 쓰라고 300만 원 정도 줬는데 어떻게 나눌래?
야구부 부장: 우린 지금 장비가 부족해 미칠 것 같은데 한 100만 원 정도 쓰자.
축구부 부장: 야 장난 하냐? 우리도 지금 대회 나가랴 뭐 하랴 바빠서 예산이 쪼들리는데, 대회도 안 나가는 니들이 100만원씩이나 가져간다고?
야구부 부장: 야 장비가 있어야 어딜 나가서 실적을 내든 하지 체육창고에 있는 다 망가져가는 배트나 공 가지고 뭐 야구를 하라고 하는 거냐? 게다가 너희는 만들어진지 10년이 넘었지만 우린 이제 만들어졌는데.
문학부 부장: 야 우리도 책 사야해서 50만 원 정도는 더 가져가야 해.

이렇게 여러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고도 말해요) 한정된 자원(300만 원)을 가지고 좀 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원을 분배하려는 것이 정치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잠시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정치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한 마디가 있어요.

정치란 전 사회를 위해 제한된 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politics is an authoritative allocation of limited values for the whole society)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

3 정치체제란?[편집]

이제 정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했으니 정치체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정치체제는 넓은 의미의 정치체제와 좁은 의미의 정치체제로 나뉘어져요. 일반적으로 정치체제라 부를 경우 넓은 의미의 정치체제를 말하는데, 이는 주권의 소재나 공적업무에 대한 의사 표출과 결정 방식 등을 이야기해요. 그냥 쉽게 말해서 민주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 군주정, 귀족주의 등을 말해요.

그리고 좁은 의미의 정치체제는 일반적으로 정부형태라 불리는데, 예를 들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의원내각제나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한국은 여기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민주주의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나요? 아마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는 인용구를, 어떤 사람은 선거를, 어떤 사람은 그리스 시대를 떠올릴지 모르겠네요.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풀어 말해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왕이나 황제 같은 권력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있고 그 정치가 국민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치체제를 의미해요. 즉 나와 관련된 일을 귀족이나 왕과 같은 남이 아닌 나 스스로가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정치체제를 의미해요. 작게는 마을 청소부터 크게는 세금이나 국방까지도 결국 나와 관련된 일이니까요.

예를들어 미국 초창기에는 이런 원칙에 따라 각 마을사람들이 공동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합의점을 보았어요. 그런데 인구가 많아지고, 영토가 넓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한 장소에 모여서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대리인”을 두는 것이에요. 각 지역 또는 마을마다 그 지역이나 마을의 대표인을 뽑아 이들로 하여금 국가중대사를 논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치 집주인이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 혼자 운영하기 힘드니 각 건물별로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두는 것처럼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주권을 투표와 같은 방식을 통해 대리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정치체제를 우리는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불러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이 한 명에게 집중되면, 그 한 개인이 왕과 같은 존재가 되버리고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는 원칙이 바로 삼권분립 이에요. 거기에 더해 힘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고 정치가에게 국민을 위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직접적으로는 선거를, 간접적으로는 시민들이 모여서 직접 말하기 위한 연대가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3.1 민주주의의 역사를 알려주세요![편집]

여기를 참고하세요.^^

3.2 민주주의에서 모든 정치체제는 같나요?[편집]

같은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끼리도 정부의 세부적인 모습은 각각 달라요. 영국대통령이 없고 의회수상이 중심이 되는 의원내각제 형태를, 미국은 우리에게 친숙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프랑스는 이 둘을 합친 이원집정부제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합된 독특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정치체제는 동일하나 정부형태는 다르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3.2.1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편집]

현재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들, 빨간색은 입헌군주제국가이며, 주황색은 국가 원수보다 수상의 권위가 높은 국가를 의미해요.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생소한 개념일지도 몰라요. 의원내각제란 무엇일까요?

의원내각제는 입법권과 행정권이 나뉘어져 있긴 하나, 이게 의회 내에서 내각이라는 형태로 분리되고 또 의회의 신임이 있어야 권력이 성립되는 정치체제예요. 쉽게 말해서, 국회 내에서 대통령과 같은 리더가 선출되고 장관들도 의회 내에서 임명되는 시스템이에요.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결정되고, 이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게 돼요. 하지만 일본같이 절대적 다수당이 잘 나오지 않는 정치 시스템이라면 다른 당과 연합하여 연립내각(coalition cabinet) 을 구성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연립내각의 경우 내각의 구성원은 다수당뿐만 아니라 여러 당의 인사가 임명돼요.

3.2.1.1 의원내각제에선 어떻게 견제를 해요?[편집]

리브레 의회 해산.png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리브레 내각이 망해서 울고 있다.[1]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 수반이 의회해산권을, 국회가 내각불신임결의를 가지고 서로를 견제해요. 내각불신임결의란, "내각을 믿을 수 없으니 다시 짜겠다"라는 소리에요. 어지간히 삽질하지 않는 이상 한쪽이 먼저 선수를 치면 반대쪽에서 똑같이 대응하기 때문에 갈 데까지 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나라꼴이 말이 아닐 것이에요. 실제로 옆나라를 보면 알 수 있죠. 1947년 이래로 정상적으로 임기가 끝난 경우가 1번뿐이니까요. 그러고 보니 망하신 분은 선거해서 패배한....

3.2.2 대통령제(Presidential system)[편집]

쉽게 말해, 미국을 보면 돼요. 대통령제는 1787년 미국연방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역사에 처음 등장했어요. 즉, 미국의 역사가 대통령제의 역사에요. 물론 대한민국도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보아도 대통령제를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100%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제를 이해하려면 미국의 정부형태를 봐야돼요.

입법부에서 행정부의 수반(=수상)을 뽑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국민이 직접 행정부의 수반(=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예요.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이 소속된 정당과 입법부의 여당(연립내각의 경우 정당연합)이 항상 일치해요. 반면 대통령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애초에 무소속 대통령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니까요. 따라서 의원내각제에서는 그냥 '다수당'과 동의어인 '여당'은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입법부에서 여당이 다수인 경우를 여대야소, 소수인 경우를 여소야대라고 해요. 한국의 경우 노무현 시절 여소야대였다가 2004년 4월 총선에서 여대야소를 이루었어요. 2015년 현재 박근혜 정권은 여대야소인 상황이에요. 오바마 대통령도 지금은 여소야대랍니다~

보다시피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이 입법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선출되므로 둘 사이의 관계가 의원내각제에 비교해 대립적인 편이에요. 물론 그만큼 연계도도 떨어지기에 내각불신임결의니 의회해산이니 하는 무시무시한(...) 견제장치들은 없어요. 대신 대통령은 입법부의 입법에 대해 법률안거부권을 갖고, 입법부는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권을 가져요.

내각불신임결의와 탄핵소추권의 차이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도 있지만 그 무게에서 차이가 있어요. 내각불신임결의는 단순히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에서 발동시킬 수 있지만 탄핵소추권은 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야만 발동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소야대의 상황이 일어나면 대통령이 우수수 물러났겠지요 그 외에도 대법원장 임명이나 장관의 임명, 파면 과정 등에서 이렇게 저렇게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분립되어 있어요.

3.2.3 이원집정부제(Semi-presidential system)[편집]

노란색으로 표시 된 국가들이 보여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요!
잘 모르겠다면 이 그림만 기억해요!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의원내각제를 절묘하게 섞어놓은 정치제도예요. 쉐낏! 프랑스가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예요. 현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손으로 뽑고, 국무총리(수상)라는 높으신 분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뽑아요! 이는 일본이나 영국의 총리와 비슷하죠.

국회의 선거로 총리가 당선되면 의원내각제처럼 국회의원으로 내각을 구성하게 돼요. 보통 대통령은 외교나 통상을 맡는 이른바 외치를 주로 맡으며, 총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반인 안살림, 이른바 내치를 맡아요. 이렇게 묘하게 섞어놓은 탓에 의원내각제식 견제장치가 좀 달라요. 대통령은 총리임명권[2]과 의회해산권을 갖게 되며,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은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감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불신임해?!

이런 이원집정부제에도 문제점은 있어요. 소속정당이 둘 다 같을 경우 계속 해먹을 독재화할 위험이 있고, 소속정당이 각자 다르다면 하루가 멀다 하고 개싸움 대립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3.2.4 대한민국의 체제[편집]

3.2.4.1 대한민국의 체제를 간단하게 이해하기[편집]

초간단하게 설명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예요!

참 쉽죠?

3.2.4.2 대한민국의 체제 부가설명[편집]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약간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요. 이는 헌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끝. 야 임마. 대한민국 정치체제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어요.

먼저 제헌의회에서 고려했던 사항은 일제의 의원내각제였어요.[3] 그런데 이승만이 이것을 두고 태클을 걸어요.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를 해야지 왜 일제 것을 따라하냐는 거였죠. 이로 인해서 갑자기 여론이 바뀌어 대통령제로 선회되어요. 이것이 대통령중심제인 제1공화국이에요. 그러다가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쫓겨나게 돼요. 이때 성립된 허정 내각은 의원내각제 형태로 정부를 구성하기로 야당과 합의를 봐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의원내각제인 제2공화국이에요.

이후 1961.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제2공화국은 없어지고 제3공화국이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제1공화국의 대통령 중심제와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가 짬뽕이 돼요. 그래서 이때 등장한 것이 대통령 중심제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섞여있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체제가 등장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각 요소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 대통령 중심제적 요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와 정부의 활동이 각자 독립되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완전한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에서 선출 된 총리가 국회의원을 각료로 임명하여 내각(행정부)을 구성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점,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대통령은 국회의 해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적 국가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는 요소예요.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확인해봐요.

  • 의원 내각제적 요소

대통령제가 근간인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가지고 있어요. 의원내각제에서만 볼 수 있는 국무총리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의원내각제를 일부 채택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또한,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의원내각제적 요소예요. 하지만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여러 사정 때문에 권장되지는 않아요.


  • 왜 두 요소가 섞였죠?

앞서 설명했듯이 5.16 군사정변 이후 개헌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섞인거에요.

4 민주주의 말고 다른 정치 체제도 있나요?[편집]

민주주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정치체제가 아니에요. 물론 입헌군주국처럼 왕은 있으나 권력이 없는 체제도 존재하지만, 군주제 같은 다른 정치 체제가 아직도 이 지구상에 존재해요. 그럼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체제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5 선거는 뭐에요?[편집]

선거는 앞서 설명했듯이 국민들의 주권을 대신 행사할 대리자를 뽑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권을 대신하는 사람을 뽑으니 당연히 신중하게 뽑아야 겠죠?

5.1 선거의 원칙에는 뭐가 있나요?[편집]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이에요.

  • 보통선거 - 일정한 연령에만 도달하면 아무 조건 없이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
  • 평등선거 - 모든 유권자에게 1인 1표. 반대말로는 불평등선거가 있어요.
  • 직접선거 - 선거권자 본인이 직접 피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것. 반대말로는 간접선거가 있어요.
  • 비밀선거 - 특정한 선거권자가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본인을 제외하곤 알 수 없는 것. 반대말로는 공개선거가 있어요.

만약 이것들 중 하나만 지키지 않더라도 선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에요.

6 국내정치와 국제정치[편집]

정치를 분류하기를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로 분류해요.

국내정치란 국내의 정치집단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치를 말해요. 당연히 이들은 국내 문제의 해결책을 두고 토론과 논의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정치집단으로는 정당이 있어요. 현재 여당은 새누리당이고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등이 있어요.

그리고 큰 범주에는 좌파와 우파로 구분해요. 좌우파사전이라는 책을 참고하면 구분하기가 쉬울거에요.

국제정치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치를 말해요. 국가들끼리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고 그러냐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위에서 말했듯이, 정치란 한 집단[4]이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과 행위 그 자체를 말해요. 따라서 한 국가가 다른 어떤 국가와 동맹을 맺고 어떤 국가와 전쟁을 하느냐 하는 문제 또한 정치라고 부를 수 있고, 이게 바로 국제정치학에서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세계화로 인해 한 나라 안에서만 해결하기엔 벅찬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갈수록 국제정치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난민 문제, 에너지 문제, 무역 문제 등은 한 나라에 국한된 이슈라고 할 수 없어요. 또한 이런 문제는 '국가'만 신경써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국제정치학에서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이나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mpany; mNC)처럼, 국가가 아닌 행위자들에게도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는 상호역학관계가 있어요. 국내정치가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정치가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치기도해요. 국내정치가 국제정치에 미친 사례로는 베트남 전쟁이 대표적이에요. 미국내 반전운동의 결과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포기했으니 국내정치가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WTO가 대표적이에요. WTO는 단순히 무역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세법 등 다양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국제정치가 국내정치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7 언론과 여론이란 무엇인가요?[편집]

일반적으로 언론(言論, the media/press)은 신문과 TV 같은 매스미디어를, 여론(輿論, public opinion)은 대중의 의견을 의미해요.

7.1 여론[편집]

7.1.1 여론의 정의[편집]

여론은 영어 public opinion의 번역어예요. 한편 영어 public opinion에서 public은 공중으로, opinion은 의견으로 각각 따로 번역할 수 있어요. 여기서 public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정치가 더 이상 귀족의 것이 아니게 된 이후 시민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단어예요. 흔히 public은 일정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집단을 의미해요. 한편 opinion은 한 주체적 개인의 사실 판단으로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fact와 구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따라서 두 단어를 종합하면, public opinion은 "한 사안을 중심으로 일단의 사람들이(이를 '공중public'이라고 부른다) 함께 공유하는 의견"이라고 통상적으로 정의내릴 수 있어요.

7.1.2 여론의 3요소[편집]

한편 여론현상 자체는 여론의 주체와 여론의 대상, 의견합일의 정도, 의견의 질적 수준, 내적일관성, 의견표현의 방식, 의견의 영향력 등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5] 그리고 이 중에서 여론의 주체와 대상, 내용은 여론의 삼요소로 꼽혀요.

여론의 주체는 공중(public)이에요. Blumer는 공중을 수적으로 많고 산재되어 있으며, 특정한 문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한편 이때 공중은 조직화 되어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 하나의 공중(the public)만이 존재하는 것 역시 아니에요. 공중의 수는 안건의 수 만큼이나 다양해요. 이 때문에 현대의 공중은 복잡하며, 여론조사의 목적과 사안에 따라 가변하는 개인들의 집합(a public)인 것이에요.

여론의 대상은 어떤 것이 문제인가를 의미해요. 이때 특히 어떤 것이 '공적인 문제'인가가 중요해요. 여론은 흔히 공적 문제에 대한 의견이라고 정의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떤 것이 공적인지는 여론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며, 자연스럽게 온갖 잡다한 것들도 충분히 여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현대 사회에서 부각되는 주요 이슈들은 언론과 정치적 집단에 의해 특정된 것이 많아요.

여론의 내용은 여론의 주체가 여론의 대상에 대하여 갖는 의견의 양상을 의미해요. 여론의 주체가 갖는 의견의 양상은 다양한 측면과 심도를 갖추고 있는데 합의의 정도, 질적 수준, 시간적 지속성과 일관성, 의견의 강도, 의견의 표현방식(행동성), 의견의 영향성이 그것이에요.

7.1.3 결론[편집]

여론 현상은 다양한 측면들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여론을 정의하는 수많은 말들이 존재해요. Harwood Childs가 여론의 정의를 두고 날씨와 같다고 한 것[6]은 여론과 여론 정의의 변화무쌍함을 두고 한 말일 것이에요. 결국 날씨가 지극히 특정한 조건(계절, 밤낮, 습도, 풍속 등)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처럼, 여론 역시 수많은 특정 조건 아래에서 구성되는 존재양상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여론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기 보다는, 여론이 가지는 다양한 측면을 두루 살펴보는 것이 여론을 이해하는 가장 올바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8 정치 이슈[편집]

정치 이슈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나, 사건을 말해요. 최근에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사태가 있었어요. 정치 이슈는 주로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가장 많이 터져요. 그때는 선거가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9 정치적 무관심이란 무엇인가요?[편집]

말 그대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뜻하며, 민주국가 시민은 지양해야할 태도예요. '아니 뽑을 놈이 없어서 투표 안하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봐요. 세 사람이 점심밥으로 무엇을 먹을지 의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이 의논 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점심 메뉴 결정에 영향을 줄 권리'를 포기한 것이 돼요. 그리고 마침내 점심 메뉴가 결정되었는데, 아까는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난 그거 먹기 싫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이겠어요? 그리고 만약 1명이 아니라 2명이 점심 메뉴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집단의 점심밥은 단 1명의 의견에 좌지우지되게 돼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3명 모두가 점심 메뉴에 관심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여야 해요. 정치적 무관심이란 이와 같아요. 집단의 의사에 영향을 줄 권리를 국민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임과 동시에, 소수 의견만이 반영된 정치적 결정이 나오게 되는 원인이 돼요.

9.1 그러면 왜 정치적 무관심이 발생하나요?[편집]

정치적 무관심에는 여러 원인이 존재해요. 다음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야기 해봐요. 먼저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정치적 무관심이 있어요.
전통적 정치적 무관심에는 먼저 권력자가 알아서 잘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져 정치에 무관심해 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어려운 말로 신뢰형 무관심이라고 해요.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그럼 아래 예를 한 번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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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야 너 이번 비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B:나랏님이 어련히 잘 하겠지. 난 신경 안 쓸거야.


그리고 정치적 문제에 신경쓰기 보다 일단 생계를 신경써야 하거나 자기 앞가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정치에 관심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어려운 말로는 무정치형 무관심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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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야 정치는 무슨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신경 안 써.

그리고 현대에서 발생한 정치적 무관심이 있어요. 먼저 연예, 스포츠등 재미있는 이야기에 비해 정치는 싸움질이나 하고, 어렵고... 그래서 관심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어려운 말로는 소비형 무관심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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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야 너 내일 국회의원 누구 뽑을꺼야?
B:아몰랑 그런거 귀찮아서 선거 안할거야, 내일 안 그래도 무직뱅크 봐야하는데. 그리고 야구장 가기로 했단 말이야.

또 정치의 판도가 자신의 뜻과 다르게 움직여 절망하거나 회의감이 들어서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경우도 존재해요. 이를 어려운 말로는 탈정치형 무관심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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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나 이번에도 ABC당은 DFG당에게 졌네. 내가 이렇게 뽑는다고 해서 정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경 끄고 살아야지.

그리고 생활에서 사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정치와 자신을 분리하여 발생하는 무관심이 있는데 이를 어려운 말로 사생활형 무관심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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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배부르고 따숩고 집 있고 하기만 하면 행복한거지. 뭐 정치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나 있어?

평소에는 무관심해보이지만 뭔가 개인이 지나치기에는 큰 정치적 이슈가 터지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특이한 정치적 무관심 유형도 있어요. 이를 어려운 말로 실존적 무관심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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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A: 정치? 그거 난 관심 없어.
(그런데 다음 해 초 연말정산이 개판이 나서 환급을 못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A:진짜 이놈의 XXX 대통령은 일을 제대로 하는 거야 안하는 거야? 야 뉴스좀 보자 어이구? 그동안 개판으로 일했네?


9.2 기타 정치체제[편집]

10 자유란 무엇인가요?[편집]

자유란 자신의 의지가 외부적으로 구속되거나 제재당하지 않고 직접 표출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해요. 그러나 자신의 자유가 강조되면 타인의 자유가 그만큼 침해되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니 이를 사회가 적절히 규제하는 상태에 있어요.

11 평등이란 무엇인가요?[편집]

성·재산·민족 등에 관련 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뜻해요. 단지 기회만을 평등하게 제공받는 것이 제대로 된 평등이라는 말도 있고, 경제적인 조건이 평등한 것이 제대로 된 평등이라는 말도 있지만, 보통 궁극적인 평등이라고 하면 '결과의 평등'을 뜻해요. 장애인, 여성, 소수민족 등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정책으로 시작부터 불리할 수 있는 점을 보완하지는 것이에요. 이는 많은 대학이나 고용정책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지만 정확한 기준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을 불러오기도 해요.

12 정치와 관련된 리브레 위키 문서[편집]

13 각주

  1. 사실 위 만화는 적절하지 않아요. 국가마다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내각불신임결의가 먼저 실행되는데, 의회해산은 내각불신임결의보다 우선시되는 사안인데다가 표결을 거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내각불신임결의는 해당 내각만 해체되고 의회는 존속되는 반면 의회해산은 내각과 의회 전원 모가지 & 재선거예요. 즉, 내각불신임결의보다 더 강력한 카드에요. 야당은 내각의 의회해산결정이 먼저 나오면 명분확보를 위해 내각불신임결의를 먼저 내고, 여당도 내각불신임결의가 나오면 의회해산으로 맞불을 놓는 양상이 보이게 돼요. 괜히 이웃나라에서 툭하면 재선거가 있는 게 아니랍니다
  2. 실질적으로 총리는 국회가 뽑기 때문에 이 권한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3. 물론 왕이 없었기에 상징적인 존재인 대통령을 따로 두고, 수상이 실질적인 정치를 하는 형태였어요. 지금의 독일의 내각제와 비슷해요
  4. 여기서는 '국가들'이 되겠죠.
  5. Harwood Childs. "Public Opinion", 1965
  6. Harwood Childs. "By Public Opinion I Mean", 1975, pp. 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