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大統領, President/Presidency

대통령제 국가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

1 의미[편집]

주로 직접투표를 통한 직접선거 혹은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로 선출되지만, 무늬만 선거로 장기집권하거나 아예 선거따위 거치지 않고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자대통령도 있다.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은 미국조지 워싱턴이었다. 영국에서 갓 독립한 시기인지라 그때까지만 해도 공화국이라는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엔 쉽게 말해 왕 대신 선출한 직위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 대통령과는 다르게 당시의 대통령의 권한은 그저 사무국장 정도에 불과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들이 대부분 강력한 국가 안정을 위해 이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대통령이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은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 이나 대통령 개개인의 무한한 권력욕 등으로 인해 독재로 달려가는 일이 많은 등 안 좋은 쪽으로 발현되곤 한다.[1] 그나마 대한민국 등 몇몇 국가에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국민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여 대대적인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한 덕분에 서구 선진국에 준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들은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부패로 얼룩지는 게 현실이다. 그 대한민국마저도 얼마 전까지 희대의 국정 농단으로 인해 허우적거릴 정도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실.

독일과 같이 군주가 없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이 경우 대통령은 행정에 대한 실권을 가지지 않고 단지 국가원수로서의 명목상의 권한을 행사한다.

2 용어 유래[편집]

서양에서 들어온 말로 어원은 라틴어의 praesidere에서 온 말이다. prae는 "앞"이란 뜻이고, sidere 또는 sedere는 "앉다"(특히 sedere는 "공적인 자리에 앉다"는 의미도 있다.)라는 뜻으로, 이 둘을 합친 preasidere는 "앞에 앉다, 미리 앉다" 등을 가리키는 말을 넘어 "사회를 보다, 의장 역할을 하다, 관리하다, 지휘하다" 등의 뜻을 가진 단어가 된다.

이 말이 서양 언어로 퍼져 나가면서 영어의 president, 프랑스어의 président, 스페인어의 presidente, 독일어의 Präsident 등으로 변화한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번역어는 일본에서 처음 쓴 말로, 19세기 에도 시대 말미의 통령(統領)이라는 관직에서 따온 말이다. 이 관직은 무사들을 통솔하는 관직의 일종인데, 이걸 미국의 president의 번역어로 쓸 때 대(大)자를 붙여 지금의 명칭이 된 것. 한국 역시 이 영향으로 임시정부 때 대통령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대통령이라 번역하지 않고 총통(總統)이라 번역한다.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도 총통이라 부른다.

3 각 국의 대통령제[편집]

  • 대한민국
    원래 대한민국 임시정부 당시부터 조선인민공화국까지는 국무령이나 주석이라는 명칭으로 쓰였고, 대통령은 일본에서 President를 번역한 명칭일 뿐이었다. 하지만 임시정부 시절부터 이승만이 이 명칭에 강렬한 집착을 지녀 무단으로 사용하다가[2], 제1공화국이 선포되고 그가 국가원수직에 오르면서 직함을 대통령으로 못박았다. 때문에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직함 및 대통령제 국가 국가원수 직함의 변역 명칭은 대통령이 됐다. 중화권 및 베트남, 싱가포르에서는 총통으로 번역하는데 이 인간조선시대의 어느 무기 때문에 어감이 시망이라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한국 말고도 북한, 중국 내 조선족 사회에서도 공화제 국가원수들은 대통령이라 칭한다.
  • 미국
    대통령이라는 제도를 세운 국가. 주의 권한이 막강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관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애초에 '주'를 원래 '나라'라는 뜻인 state로 부르고 있는 거 보면 답 나온다) 그 대신, 군 통수권이나 외교권 등 국외의 현안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 대통령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세계 정세를 좌지우지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 프랑스
    프랑스 제3공화국은 대통령중심제, 제4공화국은 의원내각제였으나, 독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부수반이 여러 차례 물갈이 되는 등 안정된 정국을 이끌어나가기 힘들어서 제5공화국부터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주로 외교와 관련된 현안은 대통령이 맡지만, 나라 안의 문제는 총리에게 일체 맡김으로써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 모두에 신경 써야 하는 바람에 어느 한 쪽이 망가지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 필리핀
    아시아 최초의 대통령제 국가. 임기는 6년이다. 필리핀 이전에도 필리핀 제도에 독립을 목표로 건국했던 여러 개의 공화국들이 대통령제를 채택했었다. 필리핀 자체가 화교들이 많이 진출한 국가라서 그런지 화교 핏줄을 지닌 대통령들이 많다.

4 유사 용어[편집]

다음은 대통령의 영어명칭인 "president"에 대한 가능한 번역이다.

  • 총통
  • 주석
  • 의장 : 본래 praesidere의 의미를 생각하면 의장이 본래 어원에 제일 가까운 번역어다. 물론 대통령제의 대통령과는 의미가 매우 다르다.
  • 회장 : 보통 chairman이라고 하지만, president 역시 가능한 번역어.
  • 총장 : 농담이 아니라 사실 대학교 총장에 대해서도 president라는 단어를 쓴다. 한국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장난질을 친 학교도 있었다는 카더라가 있다.

5 각주

  1. 이렇게 행정부(대통령)이 권위주의에 입각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짓누르는 경우를 신대통령제(Neo-präsidentialismus)라고 한다.
  2. 안창호 전 국무령이 직접 대통령 명칭을 쓰지 말라는 서한까지 보냈을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