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선진국(先進國, 영어: Advanced country)은 경제 개발, 문화적 수준이 앞선 나라를 개발도상국에 대비하여 이르는 말이다.[1]

강대국이지만 선진국이 아닌 국가[편집 | 원본 편집]

중국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중국은 현재에도 서구권으로 대표되는 미국과 유럽, 동구권으로 대표되는 러시아와 함께 과학기술 등의 주요한 부분에서 세계의 문명권을 분할할 정도로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으나 선진국은 아니다. 특히 인구가 너무 많아서 선진국 진입[2]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가진 것들이 거의 없어서 별로 희망이 없는 국가들에 비하면 선진국에 진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중국인들은 당연하게도 그들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대국이란 것은 그 나라 안에 사람들의 삶과 크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포기하지 않은 채 자본주의를 수단으로써 도입하여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며 과학기술[3]을 이용하여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의 극심한 견제를 받고 있으며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전근대 이전 문명에서는 선진국 노릇을 하기도 했다. 중화 문명은 문명적인 면에서 동북아 한정으로 경쟁자가 없는 유일 문명 수준이었다. 따라서 중화에 침입한 유목민[4]들도 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동북아의 농경 민족들은 물론 동남아의 농경 민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전근대 이후 혁명에 성공한 서구 문명이 세계적으로 팽창하면서 선진국 지위를 잃었고 강대국으로만 남게 되었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선진국, 강대국 지위를 잃은 역사도 있으나 그 잠재력으로 인하여 언제나 강대국에 준하는 평가를 받았고 문명적인 부분에서 강대함에 대한 잠재력을 잃은 적이 없었다. 중국은 유목의 침략을 받든 제국주의에 당하든 근본적인 면에서 언제나 강대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경계의 대상이었고 제국주의 시절 인도와 달리 타국의 중국 정복 시도에 강대국들이 강하게 반발한 이유[5]도 여기에 있었다. 현재도 중국을 획득할 경우 중국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점[6]을 해결할 수 있다면 미국을 능가하는 초강대국이 될 가능성[7]이 있다.

러시아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러시아는 중국보다도 오랜 옛날부터 서구권의 견제를 받던 국가로 적절한 인구와 엄청난 자원, 뛰어난 과학기술이 있으나 관리하기에는 너무 넓고 문명적인 부분에서도 별로 쓸모가 없는 영토[8]가 대표적인 약점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군사력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선진화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서구권의 견제 역시 만만하지 않다.

러시아인들도 역시 선진화에 대한 열망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잠깐 서구권에 기대를 걸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서구권은 근본적으로 러시아가 선진화되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지원을 조건으로 군사력에 대한 포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서구권과의 협력은 갈수록 어려운 일이 되었으며 G8에서도 쫓겨나게 된다.

전근대 이전 문명에서는 의외로 동구권의 동쪽에서 우크라이나가 선진국 노릇을 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몽골의 침입 이후 동구권 대부분이 몰락한 틈을 타서 모스크바는 일어서기 시작했으며 결국 동구권의 동쪽을 전부 장악하고 러시아가 된다. 서쪽에 있어서 폴란드처럼 서구권의 영향을 받던 동구권은 스스로 가진 정체성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이런 러시아를 무시하거나 경멸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중간에 탈락하고 흡수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최초 혹은 그에 가까운 기원이 그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고 이것은 러시아가 자신에게 속한 동구권을 완전히 흡수하는데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었다. 중국에 비유하자면 주나라 문명의 일부가 여전히 흡수되지 않아서 그로부터 영향을 받아 제나라, 연나라 등과 같은 국가들이 통일을 시도하는 한나라에 완전히 흡수될 생각이 없게 되었다고 보면 된다.

대한민국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은 분명히 국제적으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으로서 미흡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노동권 보장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에서 2014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국제 노동권 지수는 한국이 중국, 태국 등 개발도상국과 동급인 5등급, 즉 최하위 등급을 연이어 받고 있다. 이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다. 이런 평가를 한 이유는 노동단체 와해, 노동운동의 침해 등 노동운동의 자유와 관련된 이유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권 수준이 제3세계이자 3,4등급인 국가들보다 결코 낮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 국가들은 아동기에 학습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어린 노동자들이 채석장에서 일을 할 정도로 노동권 침해가 심각한데 대한민국이 이보다 낮다는 건 국제 노동권 지수가 주관적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각종 노동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 때문에 정부가 노동 처우 개선을 위해 눈치를 봐야하는 구도가 짜여져 있고 또한 임금과 건강권, 안전권 보장 등이 제3세계 국가보다 훨씬 좋다.[9] 다만 노동권의 집회 등에 대해서는 좌우 없이 부정적인 풍토가 있다. 또한 임금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리는데 일본보다도 최저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임금 대우가 좋지만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려도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임금 체납 또는 그에 관한 처벌이 잘 이루이지지 않고 있어 임금 대우가 좋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 회사인 경우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없는 암묵적 룰이 있다는 것이 노동 지수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각주

  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2087&cid=40942&categoryId=31819
  2. 선진국 기준은 1인당에 관련한 것들이 많은데 일단 땅의 자연적인 가치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많다.
  3. 중국은 경제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4. 이란 등에서는 그리스 등으로 전면적인 대체 시도가 있었다.
  5. 중국을 단독으로 먹은 국가는 강대국 혹은 초강대국으로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0/2019032003931.html 단적으로 1등 상품이 이렇게 많아도 문제가 있어서 중국의 지도층조차 자국 산업에 대해 강하다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7. 물론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강대국들이나 선진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에 매우 어려울 것이다.
  8. 유럽 지역을 제외한 영토는 본래는 유목민, 원시인들이나 살던 곳이다.
  9. 이미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되었고 주 40시간제도 논의되고 있다. 주 4일제까지 논의되는 중이다. 대체 공휴일제도 취지 자체는 노동 처우 개선과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