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독재는 특정 인물이나 계층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적 상태를 의미한다.

1 원인[편집]

국가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권력을 쉽게 내놓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다. 그래서 시민혁명으로 인해 타의로 물러나는 경우는 있어도, 외부의 반발이나 이로 인한 분노 없이 자발적으로 권력을 내려놓는 경우는 역사를 뒤져봐도 전례가 드물 정도이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조지 워싱턴이 8년까지 두 번 대통령을 지낸 후에 스스로 3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권력을 자발적으로 내놓은 사례가 있는데, 권력의 단맛에 중독되지 않고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음으로써 미국식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진 조지 워싱턴은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로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립한 수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였는데,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와 지도자 개인의 욕망 때문에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권력을 스스로 내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려는 독재자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대한민국5·16 군사정변6월 항쟁까지의 기간동안 군인 출신의 독재자들이 정권을 잡으면서도 10월 유신으로 법을 독재자 마음대로 바꾸거나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국민들의 반발을 무력으로 탄압하면서 장기집권을 추구한 역사가 있었다. 대한민국이 독재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주주의가 정착된 건 34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독재자가 왜 쉽게 권력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도 있다. 2014년 7월 5일 세계적인 뇌·신경 심리학의 권위자인 이안 로버트슨 아일랜드 트리니티칼리지 교수는 조선Biz와의 인터뷰에서 "권력을 쥐면 사람의 뇌가 바뀝니다.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이 분출되는데, 이로 인해 공감 능력이 약화되고, 목표 달성이나 자기만족에만 집중하게 됩니다."라고 발언하며[1] 권력 중독은 실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독재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거리로 나서지 않는 이상 지도자의 전횡을 막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지도자의 독단을 막을 길이 없어지고, 이들은 국민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국민들 역시 권력에 저항할 민주주의 의식이 정체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경제수준 역시 땅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다.[2] 그래서 삼권분립을 통해 지도자 한 명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일을 막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시민들은 대체로 독재를 악(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례[편집]

2.1 전근대[편집]

기본적으로 왕 한 명이 권력을 행사하는 전근대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독재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왕이 죽을 경우, 후계자는 아들이나 친족들이 잇는 게 보통인데, 이게 능력이 뛰어날 지 아니면 능력은 없는데도 사고는 치고 다닌다든지 하는 등 후계자의 능력이 로또급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후계자가 능력이 없는 암군이라면, 암군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 나라 경제 기반이 흔들리거나, 다른 나라에게 점령당하는 식으로 나라 자체가 멸망되기도 한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면서도 내부에서 이들의 부패를 견제할 장치를 두어 언로를 열어두는 나라도 있다. 조선의 경우 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등 기본적으로는 왕의 독재를 추구하는 전제주의제를 채택하고 하지만, 산하에 왕의 잘못을 비판하는 기관인 사간원과 관리들의 잘못을 감찰하는 사헌부를 두어 언로를 활성화시키기도 했다.[3]

2.2 현대[편집]

현대에는 중국 공산당 1당 독재지만, 독재자에 대한 개인 숭배를 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권력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부실한 민주주의 의식도 있지만, 추장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는 문화 때문에 독재자가 많이 출현한다. 이 중 네임드가 잘못된 통화 정책으로 인해 짐바브웨 달러초인플레이션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는 커녕 호화 생활로 빈축을 사고 있는 짐바브웨로버트 무가베이다.

그리고 북한처럼 형식적으로는 민주공화국임을 내세우면서도 지도자 한 명이 권력을 독점하면서도 권한을 분산시키지 않아 투표는 형식적으로나 존재할 뿐, 특정 인물에게 권한을 집중하여 독재국가가 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이 쪽은 김일성아들(김정일) 및 손자(김정은)에게 권력 세습을 하기도 했다.

3 인터넷 독재[편집]

인터넷상에서는 운영자가 잘못된 차단 권력 남용이나 친목질로 인해 상벌을 공정하게 내리지는 못 하는 행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아 결국엔 신규 회원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운영자와 주변인들만 남게 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인터넷 독재라고 한다.

4 같이 보기[편집]

5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