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선거가 기다려질 정도로 쉬운 정치이야기/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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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능력자가 있다면 오셔서 질문에 답해주세요!

  • 민주정과 공화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용어는 많고 정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는 거 같아서 힘들어요ㅠㅠ
    • 민주정은 말 그대로 주인이 국민인 것이고, 공화정은 권력이 집중되지 않은 체제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테네는 민주정, 로마는 공화정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공산주의는 모두가 같은 양을 가져 결과적으로 평등할 것을 지향하는 데에 비하여 사회주의는 인간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Yearning 2015년 5월 26일 (화) 16:31:02 (KST)
    • 민주정은 이름 그대로 민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사회의 권력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법과 제도 등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적 장치들이 사회구성원들의 협의 혹은 위임받은 대표자들에 의해서 정해져야 합니다. 반대되는 체제는 군주정, 귀족정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화정은 절대권력의 등장을 막는 정치 체제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더욱 다수를 위한 권력의 사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함께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헷갈리기 쉽지만, 제국 이전의 로마가 귀족정 혹은 혼합(귀족+시민)정의 성격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공화정으로서 인정받는 이유는 백인대 집회나 평민 집회 등을 통해서 권력간의 견제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칼 맑스에 의해서 주창된 이념으로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분배한다.'라는 표현으로 자주 정의됩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자원의 생산 기반인 자본의 개인소유를 부정하며 수월한 능력 투입과 자원 분배체제를 위해서 계획경제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사회적 가치의 최상위에 사회가 있고, 성공적인 사회의 건설에 사회적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이념입니다. 공산주의의 반대 개념은 자본주의고, 사회주의의 반대 개념은 개인주의 자유주의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의 통제가 중시 되는 등 공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쉽게 혼동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론의 요약 및 예시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고, 정치 이념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서 변해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상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좌파와 우파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맨날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뭔가요?
    • 좌파와 우파는 주권, 국가정체, 시장체제, 복지정책 등에서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하나의 챕터가 필요한만큼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 좌파의 경우 평등의 지속적인 확대를 주장하는데 반해, 우파는 현존하는 불평등의 불가피성 또는 순기능을 옹호합니다.
  2. 좌파는 직접민주주의의 장점을 주장하고, 우파는 직접민주주의의 폐해를 주장합니다.
  3. 경제활동에 관련해 좌파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자는 편이고, 우파의 경우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주장합니다.
  4. 좌파는 사회 구성집단들의 연대를 중요시하고 우파는 통합을 중시합니다. 연대는 탈중심적이고 수평적인 것이 강조되는데 비해, 통합은 수직적이고 중심적입니다.

참고로 한국사회의 좌우파 모두 미국 또는 다른 세계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둘다 우파의 범주에 속합니다. Junius001 (토론) 2015년 7월 20일 (월) 16:57:33 (KST)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