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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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파일: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building.jpg|섬네일|오른쪽|[[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정문]]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constitutional court)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다. 헌법질서의 유지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하며, 주로 정치적인 사건의 심판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대법원]]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constitutional court)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다. 헌법 질서의 유지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하며, 주로 정치적인 사건의 심판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지 않은 [[나라|국가]]에서는 [[대법원]]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약칭은 '''헌재'''.
 
== 유래 ==
헌법 재판은 원래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en:Judicial review|Judicial review]])에서 기원한다. 1803년의 Marbury v. Madison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사법 심사를 한 이래, 이러한 [[헌법]]에 근거한 재판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오스트리아]]가 최초의 헌법재판소를 설립하면서부터, 세계의 많은 나라의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재판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제 9차 헌법개정을 통해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다.
 
== 기능 ==
헌법재판소는 보통 다음과 같은 기능을 보유한다.
# [[권한쟁의심판]] - 정부 관료와 지자체 관료가 권한 행사를 갖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디까지 미치는지 결정하는 심판이다.
# [[위헌법률심판]] - 특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사한다.
# [[헌법소원심판]] - 법적인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심판이다.
# [[탄핵심판]] - 대통령 등 고위관료가 탄핵당했을 때 탄핵이 헌법적으로 정당한 지 심사한다.
# [[위헌정당해산심판]] -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는 정당에 대해 해산을 심의할 수 있다.


== 각국의 헌법재판소 ==
== 각국의 헌법재판소 ==
===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 ===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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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테말라]]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대한민국]]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독일]]
* [[라트비아]]
* [[러시아]]
* [[루마니아]]
* [[리투아니아]]
* [[마다가스카르]]
* [[북마케도니아]]
* [[몰도바]]
* [[몽골]]
* [[미얀마]]
* [[벨라루스]]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불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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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비아]]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 [[알바니아]]
* [[앙골라]]
* [[오스트리아]]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이탈리아]]
* [[조지아 (나라)|조지아]]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중화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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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 [[칠레]]
* [[카자흐스탄]]
* [[크로아티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터키]]
* [[투르크메니스탄]]
* [[페루]]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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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나 일반법원에서 헌법 재판을 하는 나라 ===
* [[뉴질랜드]]
* [[미국]]
* [[일본]]
* [[오스트레일리아]]
* [[캐나다]]
=== [[대한민국]] ===
=== [[대한민국]] ===
{{참조|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참고|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독일]] ===
=== [[독일]] ===
{{참조|독일연방헌법재판소}}
{{참고|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각주}}
{{퍼온문서|헌법재판소||일부}}
[[분류:헌법재판소]]

2023년 9월 6일 (수) 12:04 기준 최신판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constitutional court)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다. 헌법 질서의 유지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하며, 주로 정치적인 사건의 심판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대법원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약칭은 헌재.

유래[편집 | 원본 편집]

헌법 재판은 원래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Judicial review)에서 기원한다. 1803년의 Marbury v. Madison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사법 심사를 한 이래, 이러한 헌법에 근거한 재판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오스트리아가 최초의 헌법재판소를 설립하면서부터, 세계의 많은 나라의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재판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제 9차 헌법개정을 통해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다.

기능[편집 | 원본 편집]

헌법재판소는 보통 다음과 같은 기능을 보유한다.

  1. 권한쟁의심판 - 정부 관료와 지자체 관료가 권한 행사를 갖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디까지 미치는지 결정하는 심판이다.
  2. 위헌법률심판 - 특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사한다.
  3. 헌법소원심판 - 법적인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심판이다.
  4. 탄핵심판 - 대통령 등 고위관료가 탄핵당했을 때 탄핵이 헌법적으로 정당한 지 심사한다.
  5. 위헌정당해산심판 -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는 정당에 대해 해산을 심의할 수 있다.

각국의 헌법재판소[편집 | 원본 편집]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편집 | 원본 편집]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이나 일반법원에서 헌법 재판을 하는 나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독일[편집 | 원본 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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