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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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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이동
이 시기는 결손 민주주의로 평가받는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군부가 정치에 개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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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노태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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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과 같은 인권유린이 여전히 국가에 의해 자행되었다.


외교적으로는 공산권 국가와 수교했다.
{{인용문|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시대|노태우의 저서 제목}}
[[분류:정치]]
 
'''과도기 정부'''
==개요 ==
[[1988년]] [[2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대한민국을 통치한 [[제6공화국]]의 첫번째 행정부이다. 국가원수는 제13대 대통령인 노태우.
 
이 시기는 결손 민주주의로 평가받는다. [[6.29 선언]]을 통해 오랜 군부 독재를 마치고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 의해 민주화 정권의 염원이 높아져만 가고 있었다. 하지만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민주화 운동의 거목인 [[김영삼]]과 [[김대중]]이 서로 반목하면서 어부지리격으로 [[전두환]]의 동기이자 [[신군부]]의 2인자인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노태우는 신군부 출신이라는 낙인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제5공화국]]과 단절을 시도했으며,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국민들을 감시하고 각종 고문을 자행하였으며, 정치공작을 통해 [[3당 합당]]이라는 전무후무한 야합정치를 보여줬다. 하지만 이러한 야합은 [[부메랑]]이 되어 노태우의 발목을 잡는 독이 되었으며 정치적 리더쉽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은 노태우를 '''물태우<ref>물론 재임기간 당시 물난리가 잦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수재민이 발생한 것을 빗대어 나온 별명이었지만, 정치적으로 줏대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을 두고 만만한 물같은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다.</ref>'''라고 조롱하기에 이르렀다. 노태우 정부는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 정권으로 돌아서는 과도기적 정부, 이른바 '''제5.5공화국'''으로 평가받는다.
 
==역사==
[[제5공화국]]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4ㆍ13 호헌 조치를 계기로 [[6월 민주항쟁]]으로 발전하였다. [[6월 26일]] 거행된 '''국민평화대행진'''에는 당시 100만명이 참가했다고도 알려졌을 정도로 대규모 인파가 몰려 한목소리로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였다. 결국 거센 저항에 직면한 전두환 정권은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였고, 드디어 [[1987년]] [[12월 16일]] 국민들의 손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는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선거|13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었다.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로는 민주화 운동의 거목이었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유력한 주자로 거론되었고, 정치적 동반자 관계였으므로 무난히 단일화를 통해 군부독재를 종식시킬 것으로 여겨졌으나 결국 두 사람은 단일화에 실패<ref>당초 선거 불출마 의사를 피력하던 김대중이 갑작스럽게 불출마를 번복하고 출마를 결행하며 김영삼과 마찰을 빚었고, 두 사람은 결국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견원지간]]의 사이로 변하고 말았다.</ref>하였고, 김대중은 [[통일민주당]]을 탈당하여 독자세력인 [[평화민주당]]을 창당하고 대선후보로 나섰다. 결국 전두환의 세력인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의 4자 구도로 유세가 진행되었고, 김영삼은 [[부산광역시|부산]]과 [[경상남도]]를 지지기반으로, 김대중은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김종필은 [[충청남도]]를 지지기반으로 삼아 치열한 지역구도의 선거양상이 진행되었다. 노태우 역시 고향과 가까운 [[대구광역시|대구]]와 [[경상북도]]의 지지기반을 갖추었다. 선거 결과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각자 지지기반을 중심으로 표를 나눠가지면서 결과적으로 노태우가 어부지리격으로 당선되어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되기에 이르렀다. 다음해인 [[198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며 제6공화국의 시작과 동시에 노태우 정부의 5년이 시작되었다.
 
==정치==
=== 5공 청산 ===
취임 첫해인 [[1988년]] [[10월 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나선 노태우는 '''5공화국 비리 연내 청산''', '''북방외교 적극추진''', '''서울 올림픽 이후 국정운영'''을 천명했다. 특히 그 자신도 5공화국 창설에 기여했고, 정치적으로도 자신을 밀어준 5공화국 수장 [[전두환]]을 포함하였기에 당시에는 파격적인 정치적 행보로 비쳐졌다. 사실 이런 파격적 행보의 이면에는 당시 정치역학이 작용한 것으로, [[1988년]] [[5월 30일]] 출범한 제13대 국회는 여당인 [[민주정의당]]보다 야당인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등의 의석수가 많은 '''여소야대''' 국면이었다. 국회 출범후 야당은 연합하여 5공비리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신군부]]의 독재정치와 비리를 청산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헌정사상 최초의 [[청문회]]이자 권력비리를 조사하는 의미가 컸고, 이 청문회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는등 전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청문회에는 5공의 실세들이 대거 소환되어 야당의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고, 특히 당시 초선의원인 [[노무현]]은 5공 실세인 [[장세동]]을 비롯, 증인으로 소환된 [[현대그룹]]의 [[정주영]], 5공의 우두머리인 [[전두환]] 등에게 논리적이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며 궁지로 몰아넣어 일약 청문회 스타로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하였다. 원래 5공 출신인 노태우는 5공 청산을 전면에 내세울 수 없던 입장이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5공 청문회가 열리는 등 정치적으로 큰 압박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5공 청산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5공 청문회가 시작되고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전두환은 [[설악산]]에 위치한 [[백담사]]에서 은거에 들어가는 등 자신의 정치적 후계자이자 군대 동기인 노태우에게 배신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했다.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처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었던 노태우의 소속정당이자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은 5공 청문회 내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5공 실세와 관련인사들 역시 불성실한 증언과 위증 등으로 문제가 되었다. 특히 우두머리인 전두환은 일절 청문회에 응하지 않다가 겨우 나와서는 제대로된 증인선서도 없이 준비된 연설문을 낭독하며 불성실한 태도<ref>이런 전두환의 안하무인격 처사에 분노한 노무현은 청문회장에서 자신의 명패를 바닥에 던지며 크게 흥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f>로 청문회를 빠져나왔다. 청문회 전후로 비리가 밝혀진 전두환의 측근들이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으나, 결국 5공의 핵심인 전두환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5공 청산의 원대한 계획은 용두사미로 마무리 되었다.
 
===공안정국 조성===
취임 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빼앗긴 노태우는 이를 타개할 발판을 마련하고자 고심했다. [[1989년]] 들어서 [[문익환]], [[서경원]], [[임수경]]이 임의로 방북을 감행했으며, 이를 정국전환의 기회로 여긴 노태우는 민주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취지아래 방북을 마치고 [[판문점]]을 통해 귀국하던 임수경을 체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 수감하였다. 또한 [[평화민주당]] 소속 의원인 서경원이 방북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사태진화에 나섰으나, 검찰은 김대중 총재가 서의원의 자금중 1만 달러를 수수하였고, 서의원의 방북을 알면서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기소하고 수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방북했던 문익환, 서경원, 임수경은 모두 [[국가안전기획부]]의 조사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3당 합당]]===
[[1990년]] [[1월 22일]], 당시 노태우가 소속된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 야당인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통합되어 [[민주자유당]]이 출범하였다. 이는 여소야대로 인해 정치적으로 입지가 좁았던 노태우가 보수 대연합을 내세우고, 내각제 개헌을 밀약으로 삼아 야당과 밀실회동을 하였던 것이다. 이에 김대중은 단호히 거절하였고, 김영삼과 김종필이 노태우와 야합하며 출범한 민주자유당은 일약 218석을 차지한 공룡 여당으로 탈바꿈하여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특히 군부세력에 항거하며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김영삼이 노태우와 한가족이 되는 모습은 민주화 세력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반응이 많았다.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출범시키며 일거에 여소야대를 타파하며 주도권을 쥘거란 노태우의 예상과는 다르게, [[1992년]] [[3월 24일]] 치러진 제14대 총선에서는 계파갈등의 내분이 발생하는 내홍을 겪었고,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반발하며 탈당하여 무소속 출마하거나 [[정주영]]이 창당한 [[통일국민당]]의 영입을 받아 선거에 출마하는 악재가 겹쳤다. 결국 총선 결과 218석의 공룡여당은 온데간데 없고, 전체 299석중 149석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후 김영삼은 당권을 장악하고 노태우의 정치적 기반인 민정당계를 대거 축출시키며 사실상 민주자유당은 김영삼의 색깔로 바뀌게 되었다. 당권을 장악한 김영삼은 노태우를 강하게 압박하며 급부상하였고, 마땅히 이를 견제할 수 없었던 노태우는 결국 차기 대선후보를 김영삼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자신의 오른팔인 [[박철언]]을 차기 대선후보로 밀어주려던 그였지만, 김영삼은 격렬하게 반발하며 집단탈당과 반정부 투쟁을 거론하며 노태우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려고 하였기에 결국 노태우는 김영삼에게 민주자유당 총재를 이양하였다. 이후 정치적 중립성을 위하여 스스로 민자당에서 탈당하였고, 이후로 퇴임시까지 자신만의 정치적 색깔을 지닌 계파<ref>노태우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은 상도동계, 김대중은 동교동계, 노무현은 친노, 이명박은 친이라는 계파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고, 퇴임 이후에도 현실정치에 이들 계파의 입김이 꾸준히 작용했음을 생각하면, 아무런 계파를 만들지 않고 조용히 물러난 노태우의 이런 정치적 행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ref>를 만들지않고 조용히 정치인생을 마무리하였다.
 
==사회==
===언론 자유화===
[[1988년]] [[1월 1일]],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그간 금지되었던 정치인에 대한 자유로운 풍자를 적극 허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5공화국에서 시행한 대표적인 언론탄압정책인 [[보도지침]]을 사실상 해체하는 것이며, 탈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사건이었다. 다만 [[KBS]] 사장을 압박하여 퇴진시키고 친정부 성향의 사장으로 교체한 일이나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 기자들에게 용돈을 주는 등 완전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도 남아있었다.
 
===서울 올림픽 성공적 개최===
[[1988년 하계 올림픽|서울 올림픽]]이 [[1988년]] [[9월 17일]] 개막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올림픽 유치를 주도했던 5공화국 우두머리인 [[전두환]]은 5공 청산 기류에 휘말려 개막식에는 참석조차 하지 못했으며, 노태우는 대통령으로서 개막선언을 하며 올림픽의 주인공이 되었다. 서울 올림픽은 이전에 개최되었던 모스크바, LA 올림픽이 냉전으로 말미암아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한 것과는 다르게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참가한 화합의 장으로 의미가 컸으며, 우리나라는 이 대회에서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로 종합 4위를 기록했다. 국민들은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올림픽의 성공에 일조했다. 물론 올림픽 이면에는 빈민촌 강제철거와 같은 잡음도 발생했고, 올림픽 전후로 축제 분위기 속에 과소비와 사치향략 풍조가 만연하는 어둠도 존재했다.
 
===[[범죄와의 전쟁]]===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는 특별담화를 발표하며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였다. 주된 내용은 국가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나가겠다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민주사회의 기틀을 위협하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고 과소비와 투기, 퇴폐와 향락을 바로잡아 '일하는 사회',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 ‘범죄와의 전쟁’ 선언으로 자정 이후 심야영업이 단속되었고, 유흥업소 단속, 교통질서 위반 집중단속, 청소년보호구역 확대, 가정파괴범·유괴범·흉악범을 비롯한 각종 범죄조직 소탕 등 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또 보복범죄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각종 형사 관계법을 개정해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가정파괴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이에 따라 1992년까지 약 16,000명의 경찰이 충원되었고, 경찰청 보안부는 방범국으로 개편되어 각 지방청 및 경찰서의 방범부서에서 범죄예방과 진압을 담당하도록 했다. 경찰은 방범순찰차와 이동방범파출소를 운영하고, 행락철에는 특별방범활동을 실시했으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단속을 강화했다. 또 방범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자율방범대를 조직하고, 예비군의 방범활동 동참이나 금융기관의 자율방범기능 등을 통해 치안 유지를 위한 민간협력을 촉구했다.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지 2년 만에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선포 전에 비하여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조직폭력배]]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을 벌여 1년간 1,923명을 검거했고, 단기적으로 폭력범죄조직의 와해를 이끌어내며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런 범죄와의 전쟁 선포는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미 이전부터 검찰과 경찰은 꾸준하게 조직폭력배를 소탕하면서 치안을 안정화시키던 상황이었고, 사실상 [[1990년]] [[10월 4일]] 폭로된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사건]] 및 중요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계획이 포함된 [[청명계획]]의 내막이 알려지면서 정권 퇴진 운동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는 등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느낀 노태우가 정국을 전환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인 쇼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전교조 불법화와 운동권의 반발===
[[1989년]] [[5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연세대학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당시 연세대 주변은 경찰이 배치되었고, 창립총회 직후 참가자 전원을 연행<ref>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참가자가 다수 발생했다.</ref>하여 조사하였다. 당일 저녁 노태우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원 노동조합은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산 및 강력한 단속을 천명했다. 후속조치로 관련 부처인 [[문교부]]가 개입하여 전교조와 관련된 교사들에 대한 처벌을 지시했다. 결국 전교조 결성에 관련된 1,500여명의 교사가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았고 이에 반발한 운동권 학생들은 학원 민주화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처음에는 노태우나 [[정원식]]<ref>당시 문교부 장관</ref>의 인형을 불태우던 시위방식이 점점 극단적으로 변모하여 급기야는 시위 참가자중 일부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는 분신자살을 벌이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고, 이는 '''분신정국'''이라 불릴 정도로 논란이 되었다.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노태우는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방침을 견지했고, 문교부 장관 정원식은 시위 참가 학생들에 대한 징계에 들어가는 등 사태는 전교조로 촉발된 또다른 공안정국으로 번지게 되었다.
 
사태는 정원식이 국무총리 서리로 내정된 이후, [[1991년]] [[6월 3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분노한 운동권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정원식에게 밀가루와 계란, 페인트 등을 투척하며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학생들은 정원식이 문교부 장관시절 벌인 일련의 전교조 사태와 학생 징계등의 원흉이라는 인식하에 이러한 폭력사태를 벌였으며, 당시 밀가루와 계란, 페인트 등으로 범벅이 된 정원식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며 사태가 커졌다. 그러나 운동권 학생들의 이러한 폭력사태를 접한 대다수 국민들은 '''스승도 모르는 패륜아'''라며 운동권을 비판하였고, 정원식은 학생들 대신 자신이 회초리를 맞겠다며 정부측의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만류했으나, 결국 이 사태를 주도한 운동권 학생들은 공안당국의 끈질긴 추격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언론들마저 이런 폭력사태를 규탄하며 운동권은 큰 타격을 입었고, 운동권 학생들 외에 고등학생들까지 참여하여 정권 퇴진운동을 벌였던 일련의 사태는 정원식 사태를 기점으로 급격히 와해되었다.
 
==경제==
===경제 호황===
노태우 정권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4%였다. 국내 총생산은 1,289억 달러에서 2,900억 달러로 두배가 늘었고, 1인당 국민소득도 2,700달러에서 7,000달러로 두배 이상 상승했다. 실업률은 역대 최저인 2.3%였고, 자동차 보급은 4배가 증가했으며 주택보급도 74.2%로 선진국 수준에 접근했다. 근로자들의 임금도 평균 11.5% 상승했다. 이는 과거 정권이 노동자들의 요구와 집회를 힘으로 억압하는 정책으로 일관했으나, 노태우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기업체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중재하는 입장으로 변화하였고, 최초로 노사정 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등 유화적인 노선을 채택했다.
 
===대규모 개발 사업===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도 노태우 정부 시기에 추진되었다. 각종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착공하였고, [[인천국제공항]], [[새만금 개발사업]], [[KTX|고속철도]] 건설, 1기 신도시 사업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주택 200만호 건설을 목표로 서울 주변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5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1기 신도시 사업은 주택난 해소와 건설경기 호황을 불러왔다. 물론 엄청난 대규모 건설에 동원할 자제가 부족하여 건축자제로는 위험한 바닷모래를 사용하는 등 부실시공 의혹이 터져나왔다. 또한 서해안 경제발전을 목표로 대불공단을 착공하는등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토지 공개념 정책===
[[1986년]]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가격은 [[1987년]] 이후 다시 상승하였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서고 경제가 호황에 접어들고 올림픽 개최, 주택 2백만 호 건설 공약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노태우 정부는 [[1988년]] [[8월 10일]], 부동산가격상승 심리를 냉각시키기 위해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조치의 주요내용을 보면, 특정지역을 확대 고시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며, 공공주택 개발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 실시하며, 관인계약서 추진하고 등기의무화를 추진하고, 과표현실화를 통해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누진 과세하고, 토지보유과다보유세를 개선하여 1990년부터 종합토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토지전산화작업을 완결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이 조치를 발표하면서 토지의 공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토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로 하고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공개념의 도입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당시에토지공개념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화, 산업화로 토지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비해 토지공급이 제한되어 주택 등 건축가능한 1인당 평균대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둘째, 지가가 지나치게 상승하여 이로 인한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공공사업비가 증가하고 물가불안도 커진다. 셋째, 토지개발에 따른 지각의 급격한 상승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토지소유주 개인의 사익으로 변질되고 있다. 넷째, 법인이 과도하게 토지를 소유<ref>이 정책과 연관되어 당시 재벌이나 대기업, 금융권이 사업과는 무관하게 보유했던 방대한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압박하여 약 5,700만평 규모의 부동산이 매각되었다.</ref>하여 개인의 토지가 적고, 그것도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 토지가 사유재인 동시에 공공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토지소유를 제한하여 토지소유를 적정화하고, 토지거래를 규제하여 실수요자의 토지소유를 지원하고, 개발이익을 불로소득으로 환수하고, 기업의 과다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토지공개념 도입의 취지였다.
 
이와 관련되어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이 추진되었다. 이 3법은 크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말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에서나 존재할법한 다양한 규제<ref>당시 정부는 개인이 150평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ref>에 기득권층은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는 [[서울특별시]]와 지방 광역시에서 가구당 200평 이상 택지소유자에게 주택부속토지는 공시지가의 7%, 나대지는 11%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았다. <개발이익환수제>는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 등 29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아직 존속하나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수도권은 2004년부터 부담금 부과를 중지한 상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지 등의 소유자에 대해 3년 단위로 전국평균 지가상승률의 150%를 웃도는 지가상승분에 대해 30~50%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였다. 땅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미리 과세한 후 3년 단위로 정기과세시 정산토록 했다. 이 제도도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가 문제가 되어 [[1994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1998년]] [[12월]] 폐지됐다. 이 시기에 발효된 공시지가 제도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제도로 남아있다.
 
==외교==
===남북 관계===
노태우 정부의 한반도 통일정책은 한민족공동체통일안의 제안으로 이해될 수 있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통일에 대한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을 밝힌 [[7·7특별선언]], 동년 [[10월 18일]] 유엔총회에서 행한 연설, 그리고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8·15경축사에서의 북한의 능동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하는 새로운 통일구상을 통해 천명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통일구상을 포괄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했다.
 
[[1990년]] 들어 북한의 핵개발이 국제적으로 초미의 관심을 끌었고, [[1991년]] [[9월 25일]], 노태우는 [[UN]]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에 대해 핵무기개발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미온적인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1991년]] [[11월 8일]], 한반도 비핵화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어 한반도에서의 핵부재<ref>[[주한미군]]의 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철수시킨다는 내용</ref>를 선언하며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명분을 사전에 제거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북한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이행인 안전담보협정의 서명과 핵사찰 수락을 촉구했다.
 
이후 남북한은 [[1991년]] [[12월]],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세 차례의 남북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자는 공통된 취지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전문과 6개항으로 된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1년]] [[12월 31일]] 채택된 뒤 [[1992년]] [[2월19일]] 제6차 고위급회담<ref>[[평양]]에서 개최</ref>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됐다.
 
노태우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대북정책은 당시 북한의 대남도발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것과 [[1992년]] [[10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개최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한 책임있는 대화를 통한 화해노력이 높게 평가받는다. 특히 [[1991년]] [[9월 17일]], <남북한 [[UN]] 동시가입>은 노태우 정부 대북정책의 최대 성과로 평가받는다.
 
===한미 관계===
1990년대 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간의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한·미 양국간의 [[팀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은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되었다. [[국방부]]는 [[1991년]] [[12월 16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담보협정에 서명하고 핵사찰에 응한 뒤 남북한 동시 핵사찰을 받아들이면 팀스피리트 훈련을 유보내지 전면 재조정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후 북한 핵 문제와 남북한 관계개선의 흐름에 따라 1984년 이후 매년 20만명 이상이 참가하여 치러지던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해 1992년 처음으로 잠정적 중단 선언조치가 이루어졌다.
 
1991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는 한반도와 국제질서의 변화, 즉 한소수교와 구소련의 해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넌·워너(Nunn·Warner) 2차보고서 의회제출, 북한위 핵개발 임박 및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3차 SCM은 북한 핵포기시까지 제2단계 주한미군 감축 유보, 전시지원협정(WHNS)의 체결, 한미간 군수·방산·기술협력문제의 협의를 진행시켰다.
 
한편,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한국의 미국간의 외교관계는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국제적 지위향상 및 미국 국내의 사정변화를 반영하면서 안보 및 경제, 통상 협력 분야에서의 관계조정을 통한 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수립,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방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협력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일 관계===
노태우 정부하의 일본과의 관계는 문화역사적인 측면이나 안보국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는 항상 역사적인 측면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지만, 노태우 정부의 시기는 냉전의 종식과 맞물리면서 변화의 흐름도 감지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가령 당시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문제가 계속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반면, 북일관계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었다.
 
===북방외교===
노태우 정부의 가장 큰 외교적 성과는 [[소련]], [[중국]]을 위시한 공산권 국가들과 적극적인 외교관계 수립을 포함하는 '''북방외교'''이다. 노태우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력신장과 국제적 지위 향상에 따라 북한에 대한 우위가 명백해지고 [[냉전]] 종식등 국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동안의 경쟁·대결 외교를 지양하고 북한을 개방시키려는 선도적인 대북관계를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1988년]] [[7월 7일]] 노태우는 남북관계 및 동구권 외교를 비롯한 북방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7·7선언]]은 북한과의 적대·대결관계를 청산하고 민족공동체의 인식을 바탕으로 민족의 공동번영을 모색하고, 북한과 우방간의 관계개선을 적극도우며, 우리나라도 중국·소련 등 공산국가와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해나가겠다는 정책선언이었다.
 
노태우 정부의 7·7선언은 민족의 관계에서 북한정책을 전향적으로 전환하고 북방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를 겨냥한 북방정책이라는 두 개의 정책방향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 이 선언은 북방정책을 대북한 정책과 대북방 외교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그 대상범위도 북한과 북한의 주요 동맹국인 중국, 소련뿐만 아니라 동구권 및 아시아권 사회주의국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립하였다. 7·7선언은 냉전시기 두 번의 반쪽 올림픽이었던 [[모스크바 올림픽]]과 [[LA 올림픽]]과는 달리 [[서울 올림픽]]을 동서의 거의 모든 국가들을 참여시킨 전 인류의 스포츠 제전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전개된 동서냉전의 종식 등 세계적인 화해시대의 흐름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소련]]
: [[1989년]] [[4월]], [[소련]]과 무역대표부를 교환하면서 양국의 수교협상은 급진전되었고, 1990년 2월과 3월에는 한국의 영사처와 소련의 영사처가 모스크바와 서울에 각각 개설됨으로써 사실상의 수교에 이르는 조건들을 이루게 되었다. 이후 당시 소련 대통령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쵸프]]가 [[1991년]]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하여 노태우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 방문은 소련 정상으로서는 최초의 한국 방문이었다. 이는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과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 맞물리면서 양국의 수교를 향한 관계의 진일보로 이해된다. 또한 이 회담에서는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에서 우리의 가장 큰 과제인 [[UN]]가입 문제가 무난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정상회담에서 한·소 우호·협력에 관한 조약 체결을 제의하였다. 노태우는 이를 수락하고 외무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토록 했다.
 
;[[중국]]
: [[1992년]] [[8월]] 한·중 양국간 국교가 수립되어, 근 반세기 동안 지속된 한국과 중국 간에 단절되었던 교류가 재개되었다. 한·중 양국간 국교 수립은 당시 구소련 및 동유럽권 붕괴 이후의 세계적인 탈냉전의 조류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도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과거 반세기 동안에 걸친 부자연스런 단절의 역사를 청산하고 수천 년에 걸친 역사적 교류를 회복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양국간의 새로운 선린·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중국과의 국교 수립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정부가 전면 수락함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중화민국]]과의 외교관계가 중국과의 수교와 동시에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정부수립과 [[한국전쟁]] 등 어려운 시기에 아시아에서 가장 긴밀한 우방이었던 중화민국과 단교하고 한때 한국의 적이었던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게 된 것은 국제정세의 변화라는 냉혹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동구권
: 노태우 정부의 동구권 외교에는 한국과 [[헝가리]]의 수교가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냉전종식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 노태우 정부는 7.7선언에서의 북한정책 기조 천명과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연설을 통해 사회주의권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쳐나갔고, 이러한 유리한 환경에 힘입어 한국은 [[1989년]] [[2월 1일]]에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헝가리와 국교를 수립하게 된다. 이 수교를 계기로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로 이어진 한국의 동구 사회주의 국가와의 수교를 견인시켰다.
 
==평가==
===긍정적===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자 [[제5공화국]]의 주축이었던 꼬리표를 떼기 위하여 한솥밥을 먹던 [[전두환]]을 과감히 축출하였다. 전두환은 자신이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였으나, 노태우는 오히려 [[6.29 선언]]으로 국민들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대립각을 세웠고, 정권 초기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5공 청산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순응하였다. 또한 군부 출신 정치인들을 서서히 물갈이하여 5공화국과는 달리 두루두루 민간 전문가들이 기용되었고, 이는 다음 정권인 [[김영삼 정부]]와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디딤돌이 되었다. 토기 공개념등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개혁적인 성향을 보였고, 북방외교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들과 적극적인 수교를 단행하였다. 또한 남북관계도 남북고위급회담을 수차례 열면서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북핵문제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통해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다.
 
우유부단한 면모를 보이던 리더쉽 부재를 흔히 '''물태우'''라는 별명으로 비꼬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 순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야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여 노태우를 재평가하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2362941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부정적===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야합으로 [[3당 합당]]을 이끌어낸 점은 정치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는다. 결과론적으로 3당 합당으로 인해 소외된 김대중은 정치적 입지 회복을 위하여 지지기반인 호남을 더욱 결집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 역시 14대 총선을 거치며 김영삼의 지지기반인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결집하는등 지역구도를 심화시킨 원인을 제공했다. 더욱이 14대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우리가 남이가'''로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3당 합당으로 영입한 김영삼은 자신의 세력을 결집시켜 민자당을 장악하면서 오히려 노태우를 정치적으로 압박하였고, 이런 상황에 노태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빼앗겨 [[레임덕]]이 가속화 되었다.
 
또한 겉으로는 유화적인 모습의 노태우 정부였지만, [[국군기무사령부 민간인 감찰 사건]]과 [[청명계획]]이 폭로되며 여전히 군부독재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드러냈고,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 탄로나면서 공안정국을 유도하려는 음모도 발각되었다. 노태우 정부 시기 물가는 큰폭으로 올랐고, 노태우의 실정에 견디다 못한 많은 사람들이 분신을 시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른바 분신정국이 발생하며 수많은 반정부투쟁 운동권 학생들과 인사들이 분신, 투신, 경찰의 진압으로 인한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13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나돌았고, 당시 [[구로구]] 부재자투표함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구청을 점거하고 개표를 지연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29년이 지난 [[2016년]] [[7월 21일]], 투표함이 개봉되었고 노태우의 득표율은 72.4%로 밝혀졌다. 당시 군 내부의 분위기상 군인들의 투표는 노태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을 거라는 평이 많았다.
 
==사건/사고==
* [[1988년]]
** [[2월 25일]] :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에 취임, [[제6공화국]] 출범
** [[4월 26일]] :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여소야대 국면 돌입
** [[7월 7일]] : 대북 정책 6개 항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7.7 선언 발표
** [[8월 15일]] :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제안
** [[9월 13일]] :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 발표, [[경기도]] [[안양시]]의 [[평촌신도시|평촌]], [[군포시]]의 [[산본신도시|산본]], [[부천시]]의 [[중동신도시|중동]] 3곳에 대한 개발계획 발표
** [[9월 17일]] : [[1988년 하계 올림픽|서울 올림픽]] 개막
** [[10월 4일]] : [[유고슬라비아]], 서울에 무역사무소 설치
** [[11월 2일]] : 국회 5공비리특위, 일해재단 비리 관련 국회 청문회 개시
** [[11월 23일]] : [[전두환]] 전 대통령, 비리 시인 및 재산헌납 의사표명후 [[백담사]] 은둔
* [[1989년]]
** [[1월 24일]] :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방북
** [[2월 1일]] : [[헝가리]]와 국교수립
** [[3월 26일]] : [[문익환]] 목사 [[평양]] 도착, [[김일성]]과 회담
** [[4월 27일]] : 2차 주택 개발 계획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신도시|일산]]과 [[성남시]]의 [[분당신도시|분당]]에 대한 개발계획 발표
** [[5월 28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 [[6월 30일]] : [[임수경]],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차 방북
** [[8월 31일]] : [[동아건설]], [[리비아]]에서 53억 달러 규모 2차 대수로공사 수주
** [[11월 1일]] : [[폴란드]]와 대사급 수교 체결
** [[12월 31일]] : [[전두환]] 전 대통령, 국회 5공 청문회 출석
*[[1990년]]
** [[1월 22일]] :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총재인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등이 [[3당 합당]]을 선언
** [[2월 21일]] : [[소련]] [[모스크바]]에 영사처 개설 발표
** [[5월 9일]] : [[민주자유당]] 출범
** [[5월 17일]] : 수도권 신공항 입지로 [[영종도]] 확정 발표
** [[6월 5일]]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노태우와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정상회담 개최
** [[8월 2일]] :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 [[걸프전쟁]] 발발
** [[9월 4일]] : 강영훈 국무총리와 북한의 연형묵 총리, 서울에서 첫 총리급 회담 개최
** [[10월 1일]] : [[소련]]과 국교 수립
** [[12월 13일]] : 노태우 소련 방문, 정상회담 개최
** [[12월 15일]] :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서거법, 지방자치단체선거법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3개법안 국회 통과
*[[1991년]]
** [[1월 15일]] : [[걸프전쟁]] 군의료진 지원조사단 26명 [[사우디아라비아]]에 파병
** [[3월 26일]] : 시, 군, 구의회 지방의원 선거
** [[4월 19일]] :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제주도]] 방문 및 정상회담 개최
** [[4월 29일]] :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여자 남북단일팀 우승
** [[6월 20일]] : 광역의회 선거
** [[9월 17일]] : 남북 UN 동시 가입
** [[11월 16일]] : [[새만금 방조제]] 기공식
** [[12월 9일]] : 새로운 민영방송국인 [[서울방송]] 개국
** [[12월 13일]]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 화해와 상호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채택
* [[1992년]]
** [[1월 6일]] : [[조지 하버트 워커 부시|부시]]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개최, 북한의 핵안전협정 및 핵사찰 수용 촉구
** [[2월 8일]] : [[통일국민당]] 창당, [[정주영]]이 대표최고의원으로 선출 / 남북 두만강 개발회담 실무접촉
** [[2월 20일]] : [[정원식]] [[국무총리]], [[김정일]] 주석과 [[평양]]에서 면담
** [[3월 24일]] :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자유당]] 1석 차이로 과반의석 확보 실패 및 여소야대 국면
** [[6월 30일]] : [[경부고속철도]] 기공식
** [[7월 25일]] : [[1992년 하계 올림픽|바르셀로나 올림픽]] 개막
** [[8월 9일]] : [[황영조]],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종목 금메달 회득
** [[8월 11일]] : 국내 최초의 과학위성인 [[우리별]] 1호 발사 성공
** [[8월 22일]] : [[중국]]과 국교수립, [[대만]]과 국교단절
** [[12월 18일]] :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선거]] 실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 당선
** [[12월 19일]] : [[김대중]], 정계은퇴 선언
** [[12월 22일]] : [[베트남]]과 대사급 수교
 
==이 시기를 다룬 대중매체==
*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 [[2012년]] 개봉한 이 영화의 주요 배경은 노태우 정부 집권기 실제 사건인 범죄와의 전쟁이 시대적 배경이다.
* [[모비딕 (영화)]]
: [[2011년]] 개봉한 이 영화의 모티브는 노태우 정부 집권기 실제 사건인 [[국군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의 [[청명계획]]이다.
* [[제 5 공화국]] (드라마)
: [[2005년]] [[4월 23일]]부터 [[2005년]] [[9월 11일]]까지 [[문화방송]]에서 방영하였던 드라마이다. 극중 배경은 대부분 전두환 집권기에 맞춰져 있으나 극후반부인 40회에는 [[6.29 선언]]이 등장하며 노태우가 부각되었고, 최종회인 41회에서는 노태우의 당선과 5공 청산을 놓고 두 인물의 대립이 묘사되었다.
 
{{각주}}
 
[[분류:제6공화국]][[분류:대한민국의 정치]]

2023년 9월 5일 (화) 21:37 기준 최신판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제5공화국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시대 “
— 노태우의 저서 제목

과도기 정부

개요[편집 | 원본 편집]

1988년 2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대한민국을 통치한 제6공화국의 첫번째 행정부이다. 국가원수는 제13대 대통령인 노태우.

이 시기는 결손 민주주의로 평가받는다. 6.29 선언을 통해 오랜 군부 독재를 마치고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 의해 민주화 정권의 염원이 높아져만 가고 있었다. 하지만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민주화 운동의 거목인 김영삼과 김대중이 서로 반목하면서 어부지리격으로 전두환의 동기이자 신군부의 2인자인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노태우는 신군부 출신이라는 낙인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제5공화국과 단절을 시도했으며,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국민들을 감시하고 각종 고문을 자행하였으며, 정치공작을 통해 3당 합당이라는 전무후무한 야합정치를 보여줬다. 하지만 이러한 야합은 부메랑이 되어 노태우의 발목을 잡는 독이 되었으며 정치적 리더쉽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은 노태우를 물태우[1]라고 조롱하기에 이르렀다. 노태우 정부는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 정권으로 돌아서는 과도기적 정부, 이른바 제5.5공화국으로 평가받는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제5공화국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4ㆍ13 호헌 조치를 계기로 6월 민주항쟁으로 발전하였다. 6월 26일 거행된 국민평화대행진에는 당시 100만명이 참가했다고도 알려졌을 정도로 대규모 인파가 몰려 한목소리로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였다. 결국 거센 저항에 직면한 전두환 정권은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였고, 드디어 1987년 12월 16일 국민들의 손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는 13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었다.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로는 민주화 운동의 거목이었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유력한 주자로 거론되었고, 정치적 동반자 관계였으므로 무난히 단일화를 통해 군부독재를 종식시킬 것으로 여겨졌으나 결국 두 사람은 단일화에 실패[2]하였고, 김대중은 통일민주당을 탈당하여 독자세력인 평화민주당을 창당하고 대선후보로 나섰다. 결국 전두환의 세력인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의 4자 구도로 유세가 진행되었고, 김영삼은 부산과 경상남도를 지지기반으로, 김대중은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김종필은 충청남도를 지지기반으로 삼아 치열한 지역구도의 선거양상이 진행되었다. 노태우 역시 고향과 가까운 대구와 경상북도의 지지기반을 갖추었다. 선거 결과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각자 지지기반을 중심으로 표를 나눠가지면서 결과적으로 노태우가 어부지리격으로 당선되어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되기에 이르렀다. 다음해인 198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며 제6공화국의 시작과 동시에 노태우 정부의 5년이 시작되었다.

정치[편집 | 원본 편집]

5공 청산[편집 | 원본 편집]

취임 첫해인 1988년 10월 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나선 노태우는 5공화국 비리 연내 청산, 북방외교 적극추진, 서울 올림픽 이후 국정운영을 천명했다. 특히 그 자신도 5공화국 창설에 기여했고, 정치적으로도 자신을 밀어준 5공화국 수장 전두환을 포함하였기에 당시에는 파격적인 정치적 행보로 비쳐졌다. 사실 이런 파격적 행보의 이면에는 당시 정치역학이 작용한 것으로, 1988년 5월 30일 출범한 제13대 국회는 여당인 민주정의당보다 야당인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등의 의석수가 많은 여소야대 국면이었다. 국회 출범후 야당은 연합하여 5공비리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신군부의 독재정치와 비리를 청산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헌정사상 최초의 청문회이자 권력비리를 조사하는 의미가 컸고, 이 청문회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는등 전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청문회에는 5공의 실세들이 대거 소환되어 야당의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고, 특히 당시 초선의원인 노무현은 5공 실세인 장세동을 비롯, 증인으로 소환된 현대그룹의 정주영, 5공의 우두머리인 전두환 등에게 논리적이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며 궁지로 몰아넣어 일약 청문회 스타로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하였다. 원래 5공 출신인 노태우는 5공 청산을 전면에 내세울 수 없던 입장이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5공 청문회가 열리는 등 정치적으로 큰 압박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5공 청산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5공 청문회가 시작되고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전두환은 설악산에 위치한 백담사에서 은거에 들어가는 등 자신의 정치적 후계자이자 군대 동기인 노태우에게 배신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했다.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처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었던 노태우의 소속정당이자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은 5공 청문회 내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5공 실세와 관련인사들 역시 불성실한 증언과 위증 등으로 문제가 되었다. 특히 우두머리인 전두환은 일절 청문회에 응하지 않다가 겨우 나와서는 제대로된 증인선서도 없이 준비된 연설문을 낭독하며 불성실한 태도[3]로 청문회를 빠져나왔다. 청문회 전후로 비리가 밝혀진 전두환의 측근들이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으나, 결국 5공의 핵심인 전두환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5공 청산의 원대한 계획은 용두사미로 마무리 되었다.

공안정국 조성[편집 | 원본 편집]

취임 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빼앗긴 노태우는 이를 타개할 발판을 마련하고자 고심했다. 1989년 들어서 문익환, 서경원, 임수경이 임의로 방북을 감행했으며, 이를 정국전환의 기회로 여긴 노태우는 민주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취지아래 방북을 마치고 판문점을 통해 귀국하던 임수경을 체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 수감하였다. 또한 평화민주당 소속 의원인 서경원이 방북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사태진화에 나섰으나, 검찰은 김대중 총재가 서의원의 자금중 1만 달러를 수수하였고, 서의원의 방북을 알면서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기소하고 수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방북했던 문익환, 서경원, 임수경은 모두 국가안전기획부의 조사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3당 합당[편집 | 원본 편집]

1990년 1월 22일, 당시 노태우가 소속된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 야당인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통합되어 민주자유당이 출범하였다. 이는 여소야대로 인해 정치적으로 입지가 좁았던 노태우가 보수 대연합을 내세우고, 내각제 개헌을 밀약으로 삼아 야당과 밀실회동을 하였던 것이다. 이에 김대중은 단호히 거절하였고, 김영삼과 김종필이 노태우와 야합하며 출범한 민주자유당은 일약 218석을 차지한 공룡 여당으로 탈바꿈하여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특히 군부세력에 항거하며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김영삼이 노태우와 한가족이 되는 모습은 민주화 세력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반응이 많았다.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출범시키며 일거에 여소야대를 타파하며 주도권을 쥘거란 노태우의 예상과는 다르게, 1992년 3월 24일 치러진 제14대 총선에서는 계파갈등의 내분이 발생하는 내홍을 겪었고,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반발하며 탈당하여 무소속 출마하거나 정주영이 창당한 통일국민당의 영입을 받아 선거에 출마하는 악재가 겹쳤다. 결국 총선 결과 218석의 공룡여당은 온데간데 없고, 전체 299석중 149석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후 김영삼은 당권을 장악하고 노태우의 정치적 기반인 민정당계를 대거 축출시키며 사실상 민주자유당은 김영삼의 색깔로 바뀌게 되었다. 당권을 장악한 김영삼은 노태우를 강하게 압박하며 급부상하였고, 마땅히 이를 견제할 수 없었던 노태우는 결국 차기 대선후보를 김영삼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자신의 오른팔인 박철언을 차기 대선후보로 밀어주려던 그였지만, 김영삼은 격렬하게 반발하며 집단탈당과 반정부 투쟁을 거론하며 노태우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려고 하였기에 결국 노태우는 김영삼에게 민주자유당 총재를 이양하였다. 이후 정치적 중립성을 위하여 스스로 민자당에서 탈당하였고, 이후로 퇴임시까지 자신만의 정치적 색깔을 지닌 계파[4]를 만들지않고 조용히 정치인생을 마무리하였다.

사회[편집 | 원본 편집]

언론 자유화[편집 | 원본 편집]

1988년 1월 1일,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그간 금지되었던 정치인에 대한 자유로운 풍자를 적극 허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5공화국에서 시행한 대표적인 언론탄압정책인 보도지침을 사실상 해체하는 것이며, 탈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사건이었다. 다만 KBS 사장을 압박하여 퇴진시키고 친정부 성향의 사장으로 교체한 일이나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 기자들에게 용돈을 주는 등 완전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도 남아있었다.

서울 올림픽 성공적 개최[편집 | 원본 편집]

서울 올림픽이 1988년 9월 17일 개막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올림픽 유치를 주도했던 5공화국 우두머리인 전두환은 5공 청산 기류에 휘말려 개막식에는 참석조차 하지 못했으며, 노태우는 대통령으로서 개막선언을 하며 올림픽의 주인공이 되었다. 서울 올림픽은 이전에 개최되었던 모스크바, LA 올림픽이 냉전으로 말미암아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한 것과는 다르게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참가한 화합의 장으로 의미가 컸으며, 우리나라는 이 대회에서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로 종합 4위를 기록했다. 국민들은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올림픽의 성공에 일조했다. 물론 올림픽 이면에는 빈민촌 강제철거와 같은 잡음도 발생했고, 올림픽 전후로 축제 분위기 속에 과소비와 사치향략 풍조가 만연하는 어둠도 존재했다.

범죄와의 전쟁[편집 | 원본 편집]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는 특별담화를 발표하며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였다. 주된 내용은 국가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나가겠다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민주사회의 기틀을 위협하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고 과소비와 투기, 퇴폐와 향락을 바로잡아 '일하는 사회',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 ‘범죄와의 전쟁’ 선언으로 자정 이후 심야영업이 단속되었고, 유흥업소 단속, 교통질서 위반 집중단속, 청소년보호구역 확대, 가정파괴범·유괴범·흉악범을 비롯한 각종 범죄조직 소탕 등 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또 보복범죄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각종 형사 관계법을 개정해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가정파괴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이에 따라 1992년까지 약 16,000명의 경찰이 충원되었고, 경찰청 보안부는 방범국으로 개편되어 각 지방청 및 경찰서의 방범부서에서 범죄예방과 진압을 담당하도록 했다. 경찰은 방범순찰차와 이동방범파출소를 운영하고, 행락철에는 특별방범활동을 실시했으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단속을 강화했다. 또 방범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자율방범대를 조직하고, 예비군의 방범활동 동참이나 금융기관의 자율방범기능 등을 통해 치안 유지를 위한 민간협력을 촉구했다.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지 2년 만에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선포 전에 비하여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조직폭력배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을 벌여 1년간 1,923명을 검거했고, 단기적으로 폭력범죄조직의 와해를 이끌어내며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런 범죄와의 전쟁 선포는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미 이전부터 검찰과 경찰은 꾸준하게 조직폭력배를 소탕하면서 치안을 안정화시키던 상황이었고, 사실상 1990년 10월 4일 폭로된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사건 및 중요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계획이 포함된 청명계획의 내막이 알려지면서 정권 퇴진 운동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는 등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느낀 노태우가 정국을 전환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인 쇼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전교조 불법화와 운동권의 반발[편집 | 원본 편집]

1989년 5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연세대학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당시 연세대 주변은 경찰이 배치되었고, 창립총회 직후 참가자 전원을 연행[5]하여 조사하였다. 당일 저녁 노태우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원 노동조합은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산 및 강력한 단속을 천명했다. 후속조치로 관련 부처인 문교부가 개입하여 전교조와 관련된 교사들에 대한 처벌을 지시했다. 결국 전교조 결성에 관련된 1,500여명의 교사가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았고 이에 반발한 운동권 학생들은 학원 민주화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처음에는 노태우나 정원식[6]의 인형을 불태우던 시위방식이 점점 극단적으로 변모하여 급기야는 시위 참가자중 일부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는 분신자살을 벌이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고, 이는 분신정국이라 불릴 정도로 논란이 되었다.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노태우는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방침을 견지했고, 문교부 장관 정원식은 시위 참가 학생들에 대한 징계에 들어가는 등 사태는 전교조로 촉발된 또다른 공안정국으로 번지게 되었다.

사태는 정원식이 국무총리 서리로 내정된 이후, 1991년 6월 3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분노한 운동권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정원식에게 밀가루와 계란, 페인트 등을 투척하며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학생들은 정원식이 문교부 장관시절 벌인 일련의 전교조 사태와 학생 징계등의 원흉이라는 인식하에 이러한 폭력사태를 벌였으며, 당시 밀가루와 계란, 페인트 등으로 범벅이 된 정원식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며 사태가 커졌다. 그러나 운동권 학생들의 이러한 폭력사태를 접한 대다수 국민들은 스승도 모르는 패륜아라며 운동권을 비판하였고, 정원식은 학생들 대신 자신이 회초리를 맞겠다며 정부측의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만류했으나, 결국 이 사태를 주도한 운동권 학생들은 공안당국의 끈질긴 추격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언론들마저 이런 폭력사태를 규탄하며 운동권은 큰 타격을 입었고, 운동권 학생들 외에 고등학생들까지 참여하여 정권 퇴진운동을 벌였던 일련의 사태는 정원식 사태를 기점으로 급격히 와해되었다.

경제[편집 | 원본 편집]

경제 호황[편집 | 원본 편집]

노태우 정권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4%였다. 국내 총생산은 1,289억 달러에서 2,900억 달러로 두배가 늘었고, 1인당 국민소득도 2,700달러에서 7,000달러로 두배 이상 상승했다. 실업률은 역대 최저인 2.3%였고, 자동차 보급은 4배가 증가했으며 주택보급도 74.2%로 선진국 수준에 접근했다. 근로자들의 임금도 평균 11.5% 상승했다. 이는 과거 정권이 노동자들의 요구와 집회를 힘으로 억압하는 정책으로 일관했으나, 노태우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기업체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중재하는 입장으로 변화하였고, 최초로 노사정 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등 유화적인 노선을 채택했다.

대규모 개발 사업[편집 | 원본 편집]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도 노태우 정부 시기에 추진되었다. 각종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착공하였고, 인천국제공항, 새만금 개발사업, 고속철도 건설, 1기 신도시 사업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주택 200만호 건설을 목표로 서울 주변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5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1기 신도시 사업은 주택난 해소와 건설경기 호황을 불러왔다. 물론 엄청난 대규모 건설에 동원할 자제가 부족하여 건축자제로는 위험한 바닷모래를 사용하는 등 부실시공 의혹이 터져나왔다. 또한 서해안 경제발전을 목표로 대불공단을 착공하는등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토지 공개념 정책[편집 | 원본 편집]

1986년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가격은 1987년 이후 다시 상승하였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서고 경제가 호황에 접어들고 올림픽 개최, 주택 2백만 호 건설 공약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노태우 정부는 1988년 8월 10일, 부동산가격상승 심리를 냉각시키기 위해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조치의 주요내용을 보면, 특정지역을 확대 고시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며, 공공주택 개발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 실시하며, 관인계약서 추진하고 등기의무화를 추진하고, 과표현실화를 통해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누진 과세하고, 토지보유과다보유세를 개선하여 1990년부터 종합토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토지전산화작업을 완결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이 조치를 발표하면서 토지의 공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토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로 하고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공개념의 도입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당시에토지공개념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화, 산업화로 토지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비해 토지공급이 제한되어 주택 등 건축가능한 1인당 평균대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둘째, 지가가 지나치게 상승하여 이로 인한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공공사업비가 증가하고 물가불안도 커진다. 셋째, 토지개발에 따른 지각의 급격한 상승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토지소유주 개인의 사익으로 변질되고 있다. 넷째, 법인이 과도하게 토지를 소유[7]하여 개인의 토지가 적고, 그것도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 토지가 사유재인 동시에 공공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토지소유를 제한하여 토지소유를 적정화하고, 토지거래를 규제하여 실수요자의 토지소유를 지원하고, 개발이익을 불로소득으로 환수하고, 기업의 과다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토지공개념 도입의 취지였다.

이와 관련되어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이 추진되었다. 이 3법은 크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말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에서나 존재할법한 다양한 규제[8]에 기득권층은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는 서울특별시와 지방 광역시에서 가구당 200평 이상 택지소유자에게 주택부속토지는 공시지가의 7%, 나대지는 11%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았다. <개발이익환수제>는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 등 29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아직 존속하나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수도권은 2004년부터 부담금 부과를 중지한 상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지 등의 소유자에 대해 3년 단위로 전국평균 지가상승률의 150%를 웃도는 지가상승분에 대해 30~50%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였다. 땅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미리 과세한 후 3년 단위로 정기과세시 정산토록 했다. 이 제도도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가 문제가 되어 1994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1998년 12월 폐지됐다. 이 시기에 발효된 공시지가 제도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제도로 남아있다.

외교[편집 | 원본 편집]

남북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노태우 정부의 한반도 통일정책은 한민족공동체통일안의 제안으로 이해될 수 있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통일에 대한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을 밝힌 7·7특별선언, 동년 10월 18일 유엔총회에서 행한 연설, 그리고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8·15경축사에서의 북한의 능동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하는 새로운 통일구상을 통해 천명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통일구상을 포괄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했다.

1990년 들어 북한의 핵개발이 국제적으로 초미의 관심을 끌었고, 1991년 9월 25일, 노태우는 UN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에 대해 핵무기개발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미온적인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1991년 11월 8일, 한반도 비핵화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어 한반도에서의 핵부재[9]를 선언하며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명분을 사전에 제거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북한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이행인 안전담보협정의 서명과 핵사찰 수락을 촉구했다.

이후 남북한은 1991년 12월,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세 차례의 남북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자는 공통된 취지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전문과 6개항으로 된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1년 12월 31일 채택된 뒤 1992년 2월19일 제6차 고위급회담[10]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됐다.

노태우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대북정책은 당시 북한의 대남도발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것과 1992년 10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개최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한 책임있는 대화를 통한 화해노력이 높게 평가받는다. 특히 1991년 9월 17일, <남북한 UN 동시가입>은 노태우 정부 대북정책의 최대 성과로 평가받는다.

한미 관계[편집 | 원본 편집]

1990년대 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간의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한·미 양국간의 팀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은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되었다. 국방부는 1991년 12월 16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담보협정에 서명하고 핵사찰에 응한 뒤 남북한 동시 핵사찰을 받아들이면 팀스피리트 훈련을 유보내지 전면 재조정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후 북한 핵 문제와 남북한 관계개선의 흐름에 따라 1984년 이후 매년 20만명 이상이 참가하여 치러지던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해 1992년 처음으로 잠정적 중단 선언조치가 이루어졌다.

1991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는 한반도와 국제질서의 변화, 즉 한소수교와 구소련의 해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넌·워너(Nunn·Warner) 2차보고서 의회제출, 북한위 핵개발 임박 및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3차 SCM은 북한 핵포기시까지 제2단계 주한미군 감축 유보, 전시지원협정(WHNS)의 체결, 한미간 군수·방산·기술협력문제의 협의를 진행시켰다.

한편,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한국의 미국간의 외교관계는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국제적 지위향상 및 미국 국내의 사정변화를 반영하면서 안보 및 경제, 통상 협력 분야에서의 관계조정을 통한 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수립,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방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협력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일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노태우 정부하의 일본과의 관계는 문화역사적인 측면이나 안보국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는 항상 역사적인 측면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지만, 노태우 정부의 시기는 냉전의 종식과 맞물리면서 변화의 흐름도 감지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가령 당시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문제가 계속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반면, 북일관계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었다.

북방외교[편집 | 원본 편집]

노태우 정부의 가장 큰 외교적 성과는 소련, 중국을 위시한 공산권 국가들과 적극적인 외교관계 수립을 포함하는 북방외교이다. 노태우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력신장과 국제적 지위 향상에 따라 북한에 대한 우위가 명백해지고 냉전 종식등 국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동안의 경쟁·대결 외교를 지양하고 북한을 개방시키려는 선도적인 대북관계를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1988년 7월 7일 노태우는 남북관계 및 동구권 외교를 비롯한 북방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7·7선언은 북한과의 적대·대결관계를 청산하고 민족공동체의 인식을 바탕으로 민족의 공동번영을 모색하고, 북한과 우방간의 관계개선을 적극도우며, 우리나라도 중국·소련 등 공산국가와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해나가겠다는 정책선언이었다.

노태우 정부의 7·7선언은 민족의 관계에서 북한정책을 전향적으로 전환하고 북방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를 겨냥한 북방정책이라는 두 개의 정책방향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 이 선언은 북방정책을 대북한 정책과 대북방 외교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그 대상범위도 북한과 북한의 주요 동맹국인 중국, 소련뿐만 아니라 동구권 및 아시아권 사회주의국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립하였다. 7·7선언은 냉전시기 두 번의 반쪽 올림픽이었던 모스크바 올림픽과 LA 올림픽과는 달리 서울 올림픽을 동서의 거의 모든 국가들을 참여시킨 전 인류의 스포츠 제전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전개된 동서냉전의 종식 등 세계적인 화해시대의 흐름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소련
1989년 4월, 소련과 무역대표부를 교환하면서 양국의 수교협상은 급진전되었고, 1990년 2월과 3월에는 한국의 영사처와 소련의 영사처가 모스크바와 서울에 각각 개설됨으로써 사실상의 수교에 이르는 조건들을 이루게 되었다. 이후 당시 소련 대통령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쵸프가 1991년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하여 노태우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 방문은 소련 정상으로서는 최초의 한국 방문이었다. 이는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과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 맞물리면서 양국의 수교를 향한 관계의 진일보로 이해된다. 또한 이 회담에서는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에서 우리의 가장 큰 과제인 UN가입 문제가 무난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정상회담에서 한·소 우호·협력에 관한 조약 체결을 제의하였다. 노태우는 이를 수락하고 외무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토록 했다.
중국
1992년 8월 한·중 양국간 국교가 수립되어, 근 반세기 동안 지속된 한국과 중국 간에 단절되었던 교류가 재개되었다. 한·중 양국간 국교 수립은 당시 구소련 및 동유럽권 붕괴 이후의 세계적인 탈냉전의 조류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도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과거 반세기 동안에 걸친 부자연스런 단절의 역사를 청산하고 수천 년에 걸친 역사적 교류를 회복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양국간의 새로운 선린·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중국과의 국교 수립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정부가 전면 수락함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중화민국과의 외교관계가 중국과의 수교와 동시에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정부수립과 한국전쟁 등 어려운 시기에 아시아에서 가장 긴밀한 우방이었던 중화민국과 단교하고 한때 한국의 적이었던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게 된 것은 국제정세의 변화라는 냉혹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동구권
노태우 정부의 동구권 외교에는 한국과 헝가리의 수교가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냉전종식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 노태우 정부는 7.7선언에서의 북한정책 기조 천명과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연설을 통해 사회주의권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쳐나갔고, 이러한 유리한 환경에 힘입어 한국은 1989년 2월 1일에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헝가리와 국교를 수립하게 된다. 이 수교를 계기로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로 이어진 한국의 동구 사회주의 국가와의 수교를 견인시켰다.

평가[편집 | 원본 편집]

긍정적[편집 | 원본 편집]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자 제5공화국의 주축이었던 꼬리표를 떼기 위하여 한솥밥을 먹던 전두환을 과감히 축출하였다. 전두환은 자신이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였으나, 노태우는 오히려 6.29 선언으로 국민들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대립각을 세웠고, 정권 초기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5공 청산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순응하였다. 또한 군부 출신 정치인들을 서서히 물갈이하여 5공화국과는 달리 두루두루 민간 전문가들이 기용되었고, 이는 다음 정권인 김영삼 정부와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디딤돌이 되었다. 토기 공개념등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개혁적인 성향을 보였고, 북방외교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들과 적극적인 수교를 단행하였다. 또한 남북관계도 남북고위급회담을 수차례 열면서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북핵문제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통해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다.

우유부단한 면모를 보이던 리더쉽 부재를 흔히 물태우라는 별명으로 비꼬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 순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야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여 노태우를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부정적[편집 | 원본 편집]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야합으로 3당 합당을 이끌어낸 점은 정치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는다. 결과론적으로 3당 합당으로 인해 소외된 김대중은 정치적 입지 회복을 위하여 지지기반인 호남을 더욱 결집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 역시 14대 총선을 거치며 김영삼의 지지기반인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결집하는등 지역구도를 심화시킨 원인을 제공했다. 더욱이 14대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우리가 남이가로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3당 합당으로 영입한 김영삼은 자신의 세력을 결집시켜 민자당을 장악하면서 오히려 노태우를 정치적으로 압박하였고, 이런 상황에 노태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빼앗겨 레임덕이 가속화 되었다.

또한 겉으로는 유화적인 모습의 노태우 정부였지만, 국군기무사령부 민간인 감찰 사건과 청명계획이 폭로되며 여전히 군부독재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드러냈고,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 탄로나면서 공안정국을 유도하려는 음모도 발각되었다. 노태우 정부 시기 물가는 큰폭으로 올랐고, 노태우의 실정에 견디다 못한 많은 사람들이 분신을 시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른바 분신정국이 발생하며 수많은 반정부투쟁 운동권 학생들과 인사들이 분신, 투신, 경찰의 진압으로 인한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13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나돌았고, 당시 구로구 부재자투표함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구청을 점거하고 개표를 지연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29년이 지난 2016년 7월 21일, 투표함이 개봉되었고 노태우의 득표율은 72.4%로 밝혀졌다. 당시 군 내부의 분위기상 군인들의 투표는 노태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을 거라는 평이 많았다.

사건/사고[편집 | 원본 편집]

이 시기를 다룬 대중매체[편집 | 원본 편집]

2012년 개봉한 이 영화의 주요 배경은 노태우 정부 집권기 실제 사건인 범죄와의 전쟁이 시대적 배경이다.
2011년 개봉한 이 영화의 모티브는 노태우 정부 집권기 실제 사건인 국군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의 청명계획이다.
2005년 4월 23일부터 2005년 9월 11일까지 문화방송에서 방영하였던 드라마이다. 극중 배경은 대부분 전두환 집권기에 맞춰져 있으나 극후반부인 40회에는 6.29 선언이 등장하며 노태우가 부각되었고, 최종회인 41회에서는 노태우의 당선과 5공 청산을 놓고 두 인물의 대립이 묘사되었다.

각주

  1. ↑ 물론 재임기간 당시 물난리가 잦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수재민이 발생한 것을 빗대어 나온 별명이었지만, 정치적으로 줏대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을 두고 만만한 물같은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다.
  2. ↑ 당초 선거 불출마 의사를 피력하던 김대중이 갑작스럽게 불출마를 번복하고 출마를 결행하며 김영삼과 마찰을 빚었고, 두 사람은 결국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견원지간의 사이로 변하고 말았다.
  3. ↑ 이런 전두환의 안하무인격 처사에 분노한 노무현은 청문회장에서 자신의 명패를 바닥에 던지며 크게 흥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4. ↑ 노태우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은 상도동계, 김대중은 동교동계, 노무현은 친노, 이명박은 친이라는 계파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고, 퇴임 이후에도 현실정치에 이들 계파의 입김이 꾸준히 작용했음을 생각하면, 아무런 계파를 만들지 않고 조용히 물러난 노태우의 이런 정치적 행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5. ↑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참가자가 다수 발생했다.
  6. ↑ 당시 문교부 장관
  7. ↑ 이 정책과 연관되어 당시 재벌이나 대기업, 금융권이 사업과는 무관하게 보유했던 방대한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압박하여 약 5,700만평 규모의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8. ↑ 당시 정부는 개인이 150평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9. ↑ 주한미군의 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철수시킨다는 내용
  10. ↑ 평양에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