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인간의 행복은 주로 자신의 감정, 품성, 그리고 주위 환경에 따라 정해진다.
로버트 오언

1 개요[편집]

사회주의(社會主義, 영어: Socialism)는 프랑스의 이상적 사회주의자인 앙리 드 생시몽이 창시한 사상으로, 생산수단을 개인이 독점하는 것을 정당화했던 개인주의를 반대하여 공동체 소유로 하는 것을 골자에 두었다.

진보주의 이념으로 분류되며 우파사회주의는 보통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주의로 분류되지 않는다.

2 카를 마르크스의 이론[편집]

자본가노동자(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을 착취하여 이익을 챙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가치론에 의하면 모든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에 든 노동의 양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절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들끼리만 교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만들어 팔 때 원료를 살 때도 같은 값에 사게 된다. 또 사람들을 고용해 노동을 원료에 투입하고 그럼으로써 생성된 상품을 팔 때 팔 수 있는 가격은 원료의 값과 노동자를 고용한 봉급을 합한 값이다. 그런데 만일 노동자에게 일한 만큼 봉급을 준다면 자본가가 이득을 볼 수 없게 된다(원료는 가치만큼 주고 사오기 때문).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실제로 노동자가 한 노동의 양보다 봉급을 줘서 이득을 취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이윤율이 점차 떨어져 망해가고 결국은 노동자가 일한 만큼 버는 공산주의 사회가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주장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잘사는 자인 자본가와 못사는 자인 노동자의 재산 차이가 확연이 갈리게 되었고 자연히 '못사는' 쪽의 수가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야말로 강한 지지를 받으며 한 때 국제사회를 강하게 휩쓸 수 있었다.

3 문제점[편집]

그러나 일단 사회주의 체재를 택하면, 실용성과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체재이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재산을 빼앗고 모두에게 나눠주는데, 이러면 다 같이 못 살수 밖에 없는데다, 능력 중심제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와는 달리, 사회주의는 능력이 있든 없든 무조건 월급을 똑같이 적게 주니 당연히 일의 효율성이 떨어질수 밖에 없다.

3.1 빈부격차[편집]

보통 사회주의 체재를 택했던 과거 동유럽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못 살고, 오직 그 나라의 고위 관료들과 그 말을 잘 듣는 사람들만 잘 사는 사회주의식 빈부격차가 연출되었다. 자본주의는 출신 성분이 어떻든, 누구에게나 잘 살 기회가 주어지지만, 사회주의는 잘 살 기회가 박탈 당하는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4 오해[편집]

4.1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유의어이다?[편집]

20세기 초반에 좌파 정당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섞어 쓰는 바람에 대중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유사한 말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다양하게 해석되는 말이며 고대부터 있어온 발상이지만 사회주의는 생산수단(토지, 공장, 기계)를 공유하는 이념이다. 공산주의는 분파에 따라서 사유재산을 부정하거나 평등히 분배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회주의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단순히 생산수단 공유에만 그치지 않고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이윤이 아닌 필요를 목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의미도 포함된다.

다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의 하위 분파 중 일부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정치학계에서조차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다.

4.2 사회주의와 계획경제는 같다?[편집]

계획경제는 재산, 용역을 사람의 아이디어에 따라 결정하는 분배 체계이며 사회주의는 경제이념이다.

계획경제 하에서도 자본주의인 국가가 20세기 후반에 있었으며 이들은 냉전 시기에 공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국가가 박정희,전두환 치하의 대한민국이다.

4.3 사회주의는 노동자 정체성 정치운동이다?[편집]

조던 피터슨의 대표적인 주장인데 이는 피터슨이 노조의 활동을 사회주의 활동으로 해석하면서 생긴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마르크스주의 영향보다는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생긴 것이며 사회주의는 단지 노동자의 이익과 권리를 추구하는 사상이 아니다. 단순히 사회주의=노동자권리운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편견으로만 아는 우파의 특징이다. 서구권의 노동운동은 18세기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때 사회주의는 공상적 사회주의라서 노조운동과 연계가 거의 되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운동이 사회주의(정확히는 민주사회주의)를 수용한 것은 20세기 초 부터이다. 또한 이후에도 레흐 바웬사 등 동구권의 자유노조 운동 등 사회주의에 반하는 노동운동의 사례도 빈번했다.

마르크스가 노동자의 단결을 강조한 것은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독점하지만 그런 생산수단을 운용하는 주체가 노동자이고 그런 노동자가 자본주의를 무너트릴 잠재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노동자만의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레닌주의에 기반한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노조를 탄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에 의미를 두었고 노동운동도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생각한 경우도 많았다.

4.4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였다.[편집]

대중적 오해와 달리 카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든게 아니라 그저 자본주의를 자기 방식대로 분석하는 것에 충실한 것이며 그 전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개념은 존재했다. 이후 마르크스의 분석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한 좌파사상가들이 마르크스주의라고 불리는 사회주의의 한 분파를 창시한 것에 가깝다.

물론 마르크스주의가 여럿 사회주의 이념과 연관된 경우가 많으나 전부 그런것은 아니며 종교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의 경우 마르크스주의와 별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다. 사회민주주의도 21세기 와서 마르크스주의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4.5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댓말이다?[편집]

사회주의는 경제이념이고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이다. 민주주의의 반대되는 체제로 여겨지는 것은 좌우 이데올로기 여하 할거 없이 권위주의, 독재 체제이다.

5 분파[편집]

5.1 초기사회주의[편집]

5.1.1 플라톤[편집]

플라톤 문서 참조.

5.1.2 토마스 모어[편집]

저서 '유토피아'가 사회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5.2 공상적 사회주의[편집]

공산적 사회주의(Utopian socialism)는 카를 마르스크 이전에 프랑스에서 생겨난 이념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 생겨난 자본주의에 반발한 계몽주의자들이 경제적 불평등을 비판하여 내세운 대안이다. 몇몇 진보적 자본가들과 사회 운동가들이 주도했다.

카를 마르크스는 이를 비과학적이라며 비판했고 이후 사회주의는 거의 다 마르크스의 이론을 구체화한 경우이다.

5.3 과학적 사회주의[편집]

5.4 공산주의[편집]

과학적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공산주의가 대부분. 기반이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과학적 사회주의의 아래로 놓지 않았다.

5.5 개량적 사회주의[편집]

5.5.1 사회민주주의[편집]

자본주의를 무너뜨리지 않고 의회민주주의 안에서 온건한 사회주의를 지향하자는 이념이다. 중도좌파 이념으로 평가된다.

5.5.2 민주사회주의[편집]

기존 의회민주주의 안에서 노동자 자주경영과 생산수단의 사회회를 요구하는 사회주의이다. 사회민주주의보다 급진적이다.

5.5.3 시장사회주의[편집]

기본 틀은 사회주의이지만 시장을 어느 정도 인정한 사회주의를 의미한다. 냉전 붕괴 이후 중국, 쿠바, 베트남 등 사화주의 국가들이 추구하는 이념이다. 주류 경제학자들조차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주의보다는 국가자본주의와 더 유사하다고 평가한다.[1]

5.6 종교사회주의[편집]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돌보라는 등 종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사회주의이다. 보통은 기독교 사회주의를 의미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들을 보면 사회문화적으로는 보수주의자지만 경제적으론 기독교 사회주의 성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사실 해방신학도 기독교 사회주의지만 주류기독교에게 이단이라고 부정당한다.

여담으로 영미권 극우파들이나 일부 리버테리언들은 기독교 민주주의가 사회적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기에 종교적 사회주의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주류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이다. 기독교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보수주의 이념이다.

5.7 아나키즘 계열[편집]

본래 아나키즘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윌리엄 고드윈 같은 좌익 사상과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탄생한 이념이지만 훗날 미국내 경제적 우파들이 우파 아나키즘을 탄생시키면서 본래 의미의 아나키즘은 구분을 위해 앞에 사회주의가 붙는 경우가 많다.

5.7.1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편집]

인간의 본성에 따라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다. 보수주의적 도덕주의에 부정적이며 정치적 올바름도 보수주의는 아니더라도 일종의 도덕주의라고 생각해 비판적이다. 인간의 본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원래 아나키스트들이 추구했던 자유지상주의이다.

지금의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생산수단의 공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기술의 한계로 현실적인 대안을 주장하는 것이지 원래 목적은 모든 개인들이 인간의 본성에 따라 생산수단의 보유여부를 정하는 것이다.

5.7.2 아나르코생디칼리슴[편집]

5.8 생디칼리슴[편집]

6 같이 보기[편집]

  • 공산주의
  • 우파사회주의 - 단어가 유사하지만 주류 경제학에선 사회주의 분파로 포함하지 않는다.
  • 신좌파 - 분파가 매우 다양해져서 다소 애매해졌지만 이들도 시초는 사회주의다.

7 각주

  1. Market socialism or Capitalism? Evidence from Chinese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2005, by Du, Julan and Xu, Chenggang. April 2005.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2005 Round Table on Market and Socialism, April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