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자유주의(liberalism)는 개인의 자유, 기본권 및 재산권을 중시하는 정치 사상이다. liberalism이라는 용어는 라틴어 līber(리-베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리베르를 영어로는 libre(리브레)라고 한다. 지금 보고 있는 리브레 위키의 "리브레"가 바로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1] 자유주의자들을 달리 리버럴(liberal)이라고도 한다.

개인의 자유, 기본권 및 재산권을 중시하는 정치 사상. 오늘날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급진좌파들은 자유주의를 오히려 혐오하기도 한다.

근대적 자유주의의 기틀을 정립한 인물로 존 로크로 꼽히며, 토마스 홉스는 자유주의의 맹아를 제공한 사상가로 꼽힌다. 존 스튜어트 밀은 현대적 자유주의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사상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현대에 있어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모든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과는 다르며, 개인의 자유가 일정 부분 통제되어야 한다는 명제[2]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다. 다만 이 통제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따라 견해가 갈릴 뿐. 특히 경제적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 차이로 보통 자유주의 내에서도 좌우가 갈리는 편.[3] 물론 권위주의, 전체주의와 다르게 통제를 위한 통제가 아닌 자유의 보존,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통제인 점은 유의하자.

정당[편집 | 원본 편집]

민주당

일본[편집 | 원본 편집]

대만[편집 | 원본 편집]

민주주의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자유주의는 오늘날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필수 구성요소로 간주되는 편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와 민중이 의사 결정의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인지와 의사 결정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다른 문제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는 피를 나눈 친형제 관계라 하면, 민주주의와는 친구 내지는 부부 관계로 비유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분야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한 경우가 꽤 있으며, 경제적 분야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권리(개인주의) vs 민주성, 공공성 문제와 같은 구도로 민주주의와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4] 자유주의자 중 보수적 분파는 과잉된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를 불러와 개인의 자유를 해칠 것이라고 염려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에 호의적이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은 장 자크 루소류를 포함한 급진적 민주주의를 싫어한다. 반면 진보적 자유주의자는 참여민주주의 등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와의 적극적인 결합을 모색하는 편이다.

하지만 자유주의와 결합된 형태인 자유민주주의(헌정적 민주주의)가 권력 독점 및 폭정(tyranny)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결합이 가능하기도 하다.

자유지상주의와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자유주의는 프랑스 혁명 당시 모토인 자유, 평등, 박애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자유, 평등, 박애라는 모토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 반면 자유지상주의는 무정부주의와 관련되어 있고 프랑스 혁명의 모토와 별개로 인간의 본성을 따른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

자유주의는 정치적 올바름과 분리될 수가 없지만 자유지상주의는 정치적 올바름이 인간의 본성을 억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 올바름과 분리된다.

분파[편집 | 원본 편집]

자유주의도 철학적, 이념적 차이에 따라 여러 분파로 갈린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 자유지상주의 - 자유주의보다 정치적올바름을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

각주

  1. 그러므로 리브레 위키는 자유주의위키가 된다.
  2. 권력은 필요악이다.
  3. 물론 경제적 분야에서의 이견만이 좌파 자유주의와 우파 자유주의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점은 아니다.
  4. 예를 들자면 동성결혼 도입 문제를 두고 성소수자 개인의 권리 존중을 근거로 한 찬성론(자유주의)과 국민의 다수의 반대여론을 근거로 한 반대론(민주주의) 간 대립이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