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자유주의(liberalism)는 개인의 자유, 기본권 및 재산권을 중시하는 정치 사상이다. 리브레 위키의 "리브레"(libre)도 이와 관련이 매우 깊다.

1 개요[편집]

개인의 자유, 기본권 및 재산권을 중시하는 정치 사상. 오늘날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근대적 자유주의의 기틀을 정립한 인물로 존 로크로 꼽히며, 토마스 홉스는 자유주의의 맹아를 제공한 사상가로 꼽힌다. 존 스튜어트 밀은 현대적 자유주의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사상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현대에 있어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모든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과는 다르며, 개인의 자유가 일정 부분 통제되어야 한다는 명제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다. 다만 이 통제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따라 견해가 갈릴 뿐. 특히 경제적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 차이로 보통 자유주의 내에서도 좌우가 갈리는 편.[1] 물론 보수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와 다르게 통제를 위한 통제가 아닌 자유의 보존,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통제인 점은 유의하자.

2 민주주의와의 관계[편집]

자유주의는 오늘날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필수 구성요소로 간주되는 편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와 다수결 원리에 따른 민중의 지배를 우선시하는 민주주의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는 피를 나눈 친형제 관계라 하면, 민주주의와는 친구 내지는 부부 관계로 비유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분야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한 경우가 꽤 있으며, 경제적 분야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권리(개인주의) vs 민주성, 공공성 문제와 같은 구도로 민주주의와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2] 자유주의자 중 보수적 분파는 과잉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를 불러와 개인의 자유를 해칠 것이라고 염려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에 호의적이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은 장 자크 루소류를 포함한 급진적 민주주의를 혐오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자 중 진보적 분파는 참여민주주의 등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와의 적극적인 결합을 모색하는 편이다.

하지만 자유주의와 결합된 형태인 자유민주주의(헌정적 민주주의)가 권력 독점 및 폭정(tyranny)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결합이 가능하기도 하다.

3 자유지상주의와 관계[편집]

자유주의는 프랑스 혁명 당시 모토인 자유, 평등, 박애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자유,평등,박애라는 모토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 반면 자유지상주의는 프랑스 혁명의 모토와 별개로 인간의 본성을 따른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

자유주의는 정치적 올바름과 분리될 수가 없지만 자유지상주의는 정치적 올바름이 인간의 본성을 억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 올바름과 분리된다. 다만 대안우파 온건파는 정치적 올바름을 혐오하여 자유지상주의 드립을 치지만 대개 다수자에 대한 혐오발언[3]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단물만 빤 내로남불적인 행태를 보인다. 또한 아나코캐피탈리즘은 자신의 자본주의적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유지상주의라는 이름을 파는 것에 불과하다.

4 분파[편집]

자유주의도 철학적, 이념적 차이에 따라 여러 분파로 갈린다. 좌우 구분에서 고전적 자유주의(보수적 자유주의, 우파 자유주의)는 보통 중도우파로[4], 현대적 자유주의(진보적 자유주의, 좌파 자유주의)는 중도 내지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정치적 자유주의 : 참정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로 근현대 자유주의의 기본 근간을 이루며, 거의 대부분의 계파의 공통 분모이기도 하다. 존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밑에 언급된 사회적 자유주의라고 보면 된다.
  • 경제적 자유주의 : 경제적 자유, 재산권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 문화적 자유주의 : 문화적 영역에서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로, 예술계, 서브컬처, 동성애 등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
  • 비판적 자유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
  • 사회자유주의 - 새자유주의(New Liberalism)이라고도 불리운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등장한 현대적 자유주의로, 겉으로 보기에는 사민주의와 비슷해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 민주자유주의
  • 신자유주의

5 같이 보기[편집]

6 각주

  1. 물론 경제적 분야에서의 이견만이 좌파 자유주의와 우파 자유주의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점은 아니다.
  2. 예를 들자면 동성결혼 도입 문제를 두고 성소수자 개인의 권리 존중을 근거로 한 찬성론(자유주의)과 국민의 다수의 반대여론을 근거로 한 반대론(민주주의) 간 대립이라든지...
  3. 증오언설과 의미가 다르다.
  4. 고전적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는 다르며, 우파-자유지상주의는 보다 급진적인 우익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