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

개요

국가어항은 대한민국의 어촌어항법 제2조 및 3조에 의하여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혹은 도서 벽지에 소재하여 어항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으로 정의되어있다. 2001년 개정 이전의 어항법에서는 1종어항과 3종어항이 여기에 해당되었었다. 즉 1971년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1종어항 37개항, 긴급대피항인 3종어항을 25개항을 지정하였는데 이 62개항이 국가어항의 시초격이라 할 수 있다.

지정기준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어촌어항법시행규칙 제10조상의 별표에서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아래 5가지 기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서지역의 국가어항은 아래 기준의 50%를 적용한다.

• 현지어선 척수 70척 이상
• 현지어선 총톤수가 동해안은 450톤 이상, 서해안은 28톤 이상, 남해안은 360톤 이상 동해안 차별이다 빼애애액!
• 외래어선 이용이 연간 100척 이상
• 어선어업 위판고가 연간 200톤 이상
•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횟수가 일일 4왕복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