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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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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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소홀, 지나친 친북, 친중 정책, 친페미 정책을 하여 남성들의 공분을 삼.
경제에 소홀, 지나친 친북정책을 하여 공분을 삼.


위에 적힌 업적들도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 경제 개입, 경제 정책 실패로 빈부격차 심화, 청년 실업 증가 등의 문제를 낳았다.
위에 적힌 업적들도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 경제 개입, 경제 정책 실패로 빈부격차 심화, 청년 실업 증가 등의 문제를 낳았다.

2021년 6월 30일 (수) 21:44 판

틀:대한민국의 대통령 틀:대통령 정보 틀:카운트다운 문재인(文在寅, 1953년 1월 24일 ~ )은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이다.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이끌며 박정희 유신독재에 항거하다가 서대문 구치소에 투옥되었고 대학에서 제적 당했다. 출소 후에는 바로 군에 강제징집 되었다. 제대 후에 다시 전두환 군부독재에 항거하다가 청량리 구치소에 투옥되었고, 옥중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극적으로 풀려나왔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사 임용이 거부[1]되고 나서, 고향 부산으로 내려가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변호사로 활동했다.

생애

어린 시절

  • 문재인은 1953년 1월 24일, 거제면 명진리 694-1번지에서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 부모님은 본래 함경남도 흥남에 거주하였으나 흥남대철수 당시 미국의 선박을 타고 월남하였다.
  •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였으나, 돈을 많이 벌지 못 하여 재정적으로 열악한 학창시절을 보냈다.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 월사급을 내지 못하여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한 날이 왕왕 있었다고 한다. 국민학교-중학교 시절 공부를 열심히 하여 당시 명문교였던 경남중학교-경남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경남고등학교에서도 초기에는 '문과에 문재인, 이과에 승효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하였었다. 그러나 가난이 발목을 잡았다. 경남고 시절 문재인은 자신의 가난한 현실을 한탄하며 공부를 손에서 놓았고, 결국 서울대학교에 떨어졌다. 이후 종로학원 입학시험에서 1등을 하며 재수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집안 형편상 재수도 끝까지 할 수 없었다. 결국 경희대학교 설립자 조영식 박사의 권유를 받고, 4년 장학생으로 경희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하였다.

경희대학교 시절

문재인은 본래 사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점수가 아깝다는 주변의 만류로 진로를 법학과를 결정하였다. 비록 법대에 진학하였으나 처음부터 사법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은 아니었다. 도리어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다. 문재인이 학생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3학년 때 전환시대의 논리(리영희 저)를 읽고난 다음이었다. 베트남전과 미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 이 책을 읽고 문재인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1975년, 문재인은 4학년 1학기에 총학생회 총무부장을 맡았고, 비상학생총회를 거쳐 시위를 벌인 이유로 체포되었다. 이후, 문재인이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 구속되었다. 여담으로 문재인은 시위 도중 최류탄을 맞고 기절하였는데 이때 문재인의 얼굴을 닦아준 사람이 후일 문재인과 결혼한 김정숙이다.

구치소에 구속된 문재인은 학생운동을 한 자들에게 통상 징역 2년을 선고하던 법원의 태도와는 다르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판사가 소신 판결을 한 것이다.

실형을 면하고 집으로 돌아온 문재인. 그러나 문재인에게는 국방부 퀘스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석방된 직후, 문재인에게는 입대영장과 신체검사통지서가 함께 나왔다. 전날 신검을 받고 다음날 바로 입대하는 형식이었다. 말 그대로 강제징집이었다.

군 복무

국방부 퀘스트 중 가장 힘든 과정 중 하나인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병역의무를 마쳤다. 전역 이후 최근에도 엎드려 뻗쳐를 할 때 소총을 손등 위에 올린다든가 하는 FM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리얼 참군인.

변호사 시절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하였으나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법원에서 임용을 거부하여 판사가 되지는 못 하였다. 연수원 동기인 조영래 변호사가 김앤장 등 몇몇 로펌을 소개시켜주었으나, 이를 마다하고 부산으로 내려가 노무현과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오랜 기간 인권변호사로 생활했다.

참여 정부

2003년참여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역임하였다. 2004년, 자리에서 물러나 히말라야로 트랙킹을 떠났고, 히말라야 체류 중 노무현탄핵 소추 소식을 듣고 즉시 귀국하여 변호인단의 간사를 맡았으며,[2]2005년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을 거쳐 참여정부 마지막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는 낙향해 변호사 일을 계속했지만, 2009년 5월 23일에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해 사망한 이후에 장례위원을 맡았다. 노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2012년에 제19대 총선에 출마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당선되었다. 같은 해 전국 순회경선을 통해 민주통합당 제18대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다.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철수가 경선을 거부하고 사퇴한 뒤 문재인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으나 새누리당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박근혜 정부

2014년 12월 29일에 공식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였고 이듬해 2월 8일에 대표에 당선되었다. 이후 당 대표직에서 물러 났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문재인 19대 대선 포스터

2016년 10월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박근혜는 이 여파로 2017년 3월 10일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당초 2017년 12월 20일에 치러지려고 했던 것이, 탄핵 인용 이후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지는 것으로 변경되었다.[3] 이에 따라 문재인은 2017년 3월 24일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모아 정권교체의 첫 발을 내딛는다"는 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4] 그는 경선에서 전 지역에서 50%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올리며 독주체제를 구축, 경쟁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5]

4월 초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양강 체제를 구축하였지만, 안철수의 유치원 관련 실언과 TV토론에서의 각종 실책으로 인해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오면서 대세론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투대문(투표해야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말을 만들며 그의 대통령 당선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2017년 4월 26일, JTBC에서 방송된 대선 후보간 TV 토론에 참여하였는데, 그는 동성애 합법화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였는데,[6]"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파티를 서울시청 앞에서 한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지적에 "서울광장 이용에 차별을 안 주는 것이다. 차별금지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이랑 같은가"라고 반박했다.[7] 하지만, 문재인의 이번 발언은 동성애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후에 토론 말미에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수정하면서 이를 해명했다.[6]

한편, 2017년 4월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감정 싸움으로 인해 한반도에 어느 때보다 전쟁 위기가 강하게 들이닥치면서 미국의 지식인들은 대놓고 막말을 하면서 긴장 고조를 불사하는 트럼프보다 문재인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2017년 5월 4일에 발매된 미국 타임지 아시아판 5월호에 표지 인물로 선정된 것[8]은 그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 엘리트들에게 '세계 평화를 구원할 인물'이자 '김정은을 다룰 수 있는 자'로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반증한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당선

노무현의 친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으로 거듭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수면위로 떠오른 이후인 2016년 10월 말부터 여론은 꾸준히 문재인에게 지지를 보내주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민주당내 경쟁자인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타후보들을 압도하면서 꾸준하게 30% 이상의 지지율을 보여주었고, 당내 경선을 거치면서 5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여 결선투표없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되었다.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2017년 3월 10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면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공표되었다. 공식 선거기간 내내 여론조사에서 30~40% 대의 압도적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무난히 대권을 차지할 것으로 점쳐졌고, TV 토론회에서도 타 후보들의 집중적인 견제와 네거티브 공세를 겪었다.

5월 9일, 선거가 끝나고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 41.4%의 득표율이 예측되면서 2위 홍준표 후보를 멀찌감치 따돌리는 것으로 예상되어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고, 개표가 시작된지 2시간이 지날 무렵 주요 언론에서는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을 기정사실로 보도했다. 선거 다음날인 5월 10일 오전 8시 9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확정되어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시절

2017년 5월 9일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했다.

현재 보여주는 모습은 최저임금 인상, 대북 유화, 사병처우 개선, 국방력 강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정책들을 시행 중이다. 민주당에서 이전에 나온 대통령들인 김대중, 노무현과 비교해도 비교적 왼쪽으로 전향적인 자유주의(사회자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0프로대를 유지하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갈 때쯤 지지율이 떨어졌듯 문재인도 떨어지는 중이다.

잘한 점

국방력, 남북 관계 개선 노력, 군인 월급 인상, 노동자 처우 개선

알게 모르게 국방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일부의 평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특별히 친중 행보를 보인 적은 없으며 정작 친중 행보를 보인 것은 박근혜 정부 때로 아예 열병식에도 참여하는 등 친중 행보를 보였다. 일본과의 관계는 썩 좋지 않은데 재임기간 중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상초계기가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에 수차례 위협비행을 시도하고 적반하장으로 자신들의 초계기를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관계는 트럼프 정부 시절에도 의외로 잘 맞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2017년과 2020년에는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켰고 그 후임자인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2021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확인하였고 한미미사일사거리지침을 완전히 폐기하는데 성공하였다. 대북문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을 추구하며 이때 나온 것이 한반도 운전자론이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때 평화 분위기가 나오기도 했고 미국과 북한의 하노이 회담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교착상태에 빠졌다. 물론 이와 별개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격언에 충실하게 국방력 강화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율은 이병박, 박근혜 시절보다 더 높다.[9] 다만 2020년 이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로 인하여 주춤한 상태다. 사병 처우의 개선에도 많은 신경을 써 급여 인상, 휴대전화 사용 허용 등 여러가지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휴대전화 사용의 허용으로 내무부조리의 감소+폭로의 용이함 이라는 추가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비판

경제에 소홀, 지나친 친북정책을 하여 공분을 삼.

위에 적힌 업적들도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 경제 개입, 경제 정책 실패로 빈부격차 심화, 청년 실업 증가 등의 문제를 낳았다.

메르스를 조기에 진압하고 코로나19 시국에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업적도 크지만, 규제 위주로 정책을 시행하다 풍선 효과만 키운 부동산 정책이 민주당의 경제정 조국 사태로 사회가 한창 떠들석한 이후로, 국민의힘이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10] 조마조마하게 버티는 중이다. 메르스 사태와 비교하여 코로나 사태는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지만 그래도 타국에 비교해서 경제 성장률을 크게 낮추지는 않았다. 많은 나라들이 마이너스를 찍던 신종 플루 사태보다는 좀 높기는 하다. 하지만 그 경제 성장률이 그대로 서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인다. 백신을 한국에 들여오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타 선진국보다는 국력이 낮아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런 것도 있다.

일본보다도 높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안 그래도 높았던 물가 상승률을 더 높였다. 정규직 전환 정책이 졸지에 일부 취준생들의 어그로를 끌기도 하는 등 경제 정책상으로는 실패한 것이 없지 않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게 비판할 점은 아니다만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이 또 다른 업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조국 사태 및 코로나 시국에 윤석열-추미애 갈등에 불이 붙어 장기간 동안 마찰을 빚게 되었다.

친중은 확실히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친북은 맞다. 대량의 쌀을 보내는 등의 과도한 친북 정책이 북한 군부의 배만 불린다는 평가가 있다. 북한 주민을 실질적으로 돕기는 커녕 군사력, 선전 역량만 키워지는 부정적 효과도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서 행동했어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반대로 남한의 물량공세로 북한 주민들에게 환심을 사는 속내있는 친북이라고도 생각할 순 있지만 어느 쪽도 100프로 맞다고 할 수 없다. 비판할 점인지 아닌지 갈리는 부분

문재인 정부는 한때 한반도 운전자론까지 내세울만큼 이른바 통일 코인으로 업적을 뽑아내려 하였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때 평화 분위기가 잡히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뽑아내긴 하였지만 거짓 관계회복 - 도발 - 회복 - 도발의 패턴이 일상적이었던 북한인 만큼 이러한 행보가 모조리 무시당한다. 이러한 무시가 정점을 찍은 때는 2020년으로, 줄기차게 대남 도발이 이어졌지만 친북 정책 및 북한과의 관계를 신경써야 하는 탓에 문재인 정부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역대 선거 결과

선거명 직책명 대수 정당 득표율 득표수 결과 당락
제19대 총선 국회의원(부산 사상구) 19대 민주통합당
55.05%
65,336표 1위 사상구 국회의원 당선
제18대 대선 대통령 18대 민주통합당
48.02%
14,692,632표 2위 낙선
제19대 대선 대통령 19대 더불어민주당
41.08%
13,423,800표 1위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

관련 사이트

각주

  1. 운동권에 몸담으면서 구속되었던 전과가 결격사유로 작용했다고 한다.
  2. 이태명 기자. “康법무 '탄핵 변론' 논의 파문 ‥ 문재인 前수석 만나”, 2004년 3월 22일 작성. 2015년 1월 24일 확인.
  3. '대선' 탄핵 땐 5월9일 유력…기각되면 12월20일, 연합뉴스TV, 2017.03.09
  4. 문재인 “국민 뜻 모아 정권교체” 대선출마 공식 선언, 한겨레, 2017.03.24
  5. 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 확정, 뉴스토마토, 2017.04.03
  6. 6.0 6.1 문재인, ‘동성애 반대’ 밝혔다가 ‘동성혼 반대’, 한겨레, 2017.04.26
  7. 문재인 "동성애·군 가산점제 반대", 뉴시스, 2017.04.25
  8. 문재인, 美 타임지 표지 장식…"김정은 다룰 협상가", 아시아경제, 2017.05.04
  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8292117005 해당 기사]
  10. 대안을 제시해도 180석에 사실상 거수기가 되어버린 국회의 야당이기 때문에 무슨 대안을 내놓아도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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