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화국

제1공화국1948년 8월 15일미군정기가 끝나고 1960년 4.19 혁명 이전까지 지속되었던 대한민국 최초의 공화 정권이다. 이 시기에는 이승만이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1 개요[편집]

미군정기 시기 이후 국회가 구성되고 같은해 8월 15일에 세워진 대한민국 최초의 정권. 6.25 전쟁이 열린 시기도 이때이다. 초반에는 성공적이었으나 좌우간 이념 대립이 심해지고 6.25 전쟁이 일어나서 점점 헬게이트에 빠져들더니 결국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 시기가 끝나고 제2공화국이 시작되었다.

2 배경[편집]

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패망하면서 한반도는 8.15광복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곧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미국, 북쪽은 소련의 지배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한반도의 독립 등의 문제가 떠올랐는데 이는 곧 UN에 상정되었고 국제 연합의 결의에 따라 대한민국의 선거로 정부를 수립하기로 하였다. 북한에서는 당연하게도 UN 결의안을 거부했고 38선 이남에서 이루어진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3 역사[편집]

3.1 6.25 전쟁 이전[편집]

1948년 8월 15일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새로 취임한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한 정당을 내각에 기용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보여 초반부터 독재자 평가를 받게 된다.

군정기부터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는 등 나라가 시끌벅적했지만 당시 정권이 이를 차단하지 못하여 제1공화국 시기에도 다수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 공산주의 계열 장교가 일으킨 여순사건도 있었는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승만의 반공주의는 더 강화되게 된다.

1950년에는 제헌국회의 임기가 끝나서 대한민국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2대 국회가 활동을 시작하자 마자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3.1.1 농지개혁법[편집]

법률 제 31호, 농지개혁법 내용 보러가기
1949년 6월 21일에 제정된 법안. 1949년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형식으로 토지를 배분한다. 이에 이승만은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에 앉히며 농지개혁을 추진했다. 실질적인 시행은 1950년 5월에 이루어진다.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형식으로. 지주들에게 시가증권을 주어 토지를 매수한 후[1] 이를 유상분배했다. 유상분배의 경우 5년간 30%를 낸 후 온전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3.2 6.25 전쟁[편집]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되게 된다. 초반 전투들은 거의 모두 북한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지만 인천 상륙 작전 이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니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투가 고착되고 휴전이 되었다. 물론 이 전쟁에서 승패는 가를 수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물론 한반도 전체가 황폐화되었다는 것이다.

6·25 전쟁은 한반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며, 거의 모든 것을 리셋시켰다. 그나마 있던 남한의 산업은 거의 다 갈아엎어졌고, 피난으로 대이동이 일어나 기존의 양반제를 사람들의 기억에서 확실하게 없앴으며, 또한 지방 유지들과 실권자들의 권력을 무력화했다. 그리고 기존 사회를 주름잡던 인물들이 대거 사형, 실종, 또는 전사하면서 사회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이를 통해 현대 한국의 사회 구조가 생겨났다.

3.2.1 전쟁중 정치[편집]

전쟁 직전에 열린 1950년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가 대거 당선되서 이승만 정권은 흔들리고 있었다. 이승만은 1951년 기존의 정당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하였던 부산에서는 한때 계엄령이 선포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해 1952년에는 이승만 축출 시도가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불리해진 이승만은 자신이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억지로 간접선거제를 직접선거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을 하였으며(부산정치파동) 이에 호응한 국민들은 1952년에 열린 대한민국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을 당선시킨다.

3.3 전후[편집]

대한민국북한이 휴전한 이후 이승만의 반공주의는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독재 정치도 강화되어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다. 1954년, 2대 국회 기간이 끝나고 3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제3대 대통령선거가 있었지만 민주당 측의 강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신익희가 선거 한 달 전 죽으며 이승만 후보가 다시 당선돼 대통령 자리를 지켰다.

3.4 3·15 부정선거[편집]

1960년 3월 제4대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집권세력인 자유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비록 입지가 많이 낮아졌어도 당선은 무난할 것 같았다. 심지어 경쟁자인 민주당 조병옥은 선거 한 달 전 병사한다. 하지만 부통령 선거의 경우 자유당 후보인 이기붕이 민주당 후보인 장면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당시 자유당은 늙은 이승만이 아닌 이기붕을 중심으로 내각이 운영되었다.

1960년 3월의 부통령 선거 때 이기붕의 세력은 부정선거를 할 생각을 한다. 자유당과 이승만이 이끌던 권위주의체제에서 중앙의 내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내각의 내집단은 지방조직을 통제함으로 공무원, 경찰, 유권자를 선거에 동원할 수 있었다. 부정선거의 기획자는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최인규이다. 이 부정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생겼다. 야당의 선거유세에 학생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일요일에도 학교에 오게 한다. 뭣이 이에 2월 28일 대구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인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부정선거를 비난하는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3월 15일, 아주 대놓고 부정선거를 한다. 농촌의 주민들에게 3인조 공개투표를 강요하였고, 군대에선 이승만을 찍은 사람이 120% 120%는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거지, 또한 득표율은 당연히 조작되었다. 발표된 결과는 이승만 89%, 이기붕 79%였다. 특히 이기붕은 883만 대 184만으로 장면을 압도하는 수치였다. 이에 격분한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니...

3.5 4·19 혁명[편집]

부정선거 당일인 3월 15일 마산에서 항의 시위가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고등학생 김주열이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한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는데, 4월 11일 시신이 발견된다. 이게 도화선이 되어 부정선거를 비판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서울에서는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1000여 명의 학생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데모를 벌이면서 재선거를 요구한다.

그 다음날인 19일 대학생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도 시위에 동참하고, 오후에 국회의사당 앞의 시위대 2000여 명이 대통령 관저 경무대로 향한다. 이에 경찰은 발포하고 21명이 사망, 172명이 부상당한다. 이에 흥분한 시민들은 시위대에 합세하고, 서울 전체에서 시위대의 수는 20만 명을 넘었다. 이날 오후 서울을 포함한 주요 도시들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계엄군이 들어선다. 이 계엄사령부의 발표에서 이날 사망한 민간인은 111명, 경찰은 4명이었다. 부상자는 민간인에서 558명, 경찰은 169명이었다.

20일에 계엄령 때문에 서울은 일단 멈추었지만 대구나 인천, 전주 등에서는 학생 데모가 계속됐다다. 25일 민주당은 이승만이 물러날 것을 권고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날 오후 27개 대학 285명의 교수들은 부정선거와 4·19사태의 책임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인다. 이 다음날인 26일 시위하는 군중들이 다시 서울의 거리를 메우기 시작하며, 이들이 경무대로 갈 때 그 수가 이미 10만을 넘었다. 이에 이승만이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 이승만

라는 성명을 발표,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27일 경무대를 떠나 사저 이화장으로 돌아온다.

5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하와이로 가게 된다. 이승만은 다시 귀국할 마음도 있었지만 당시의 정치 상황 때문에 결국 귀국하지 못하며 1965년에 하와이에서 삶을 마감한다.

3.5.1 4·19 혁명의 의의[편집]

4·19 혁명은 한반도 역사에서 국민이 봉기하여 정권을 무너뜨린 최초의 사건이다. 조선은 말할 필요도 없는 신분제 사회였고, 일제 강점기 때는 세금만 냈지 정치적으로 참여할 기회는 없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고서야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었다. 이 국민이 일어나 정부를 무너뜨린 4·19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며, 민주혁명으로 평가받는다.

4 경제[편집]

6.25 전쟁 이전인 1949년에 농지개혁법이 개정되었다. 1953년에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화폐가 원에서 환으로 바꿨는데 이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결과를 불러왔다.

정부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를 되살리기 위해 1952년에서 1953년에 걸쳐서 40000채가 넘는 주택을 건설하기도 했다.

5 사회[편집]

이 시기에 큰 사회적 이슈는 없었지만 1959년에 슈퍼 태풍으로 발전한 태풍 사라가 대한민국을 강타해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6 외교[편집]

제1공화국 시기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 끝나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하며 냉전이 시작되는 시기였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영향을 받았기에 대한민국의 외교도 미국과 유럽, 기타 반공국가 정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제1공화국 시기는 외교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이면서 시련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1948년 이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철저한 반공주의 외교를 펼쳤으며 심지어 중립국에 대해서도 냉정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물론 미국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가 있었기에 반감이 있었다.

6.1 남북 관계[편집]

제1공화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다. 이승만은 극단적인 반공주의 노선을 가지고 있었으며 6.25 전쟁 당시에도 공산주의 세력을 멸하겠다는 의지로 통일을 이루려고 하였으나 평화를 추구하는 미국에 의해 좌절되었다.엥? 6.25 전쟁 중 정부는 맥아더 장군과 함께 핵폭탄과 더불어 만주 폭격을 계획했지만 중국에 핵폭탄을 떨어트린다는 말에 영국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절대 안 된다며 설득해 결국 맥아더 장군이 해임되고 이는 좌절되었다.

6.2 한미 관계[편집]

제1공화국과 미국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친일 정책을 문제삼기도 하였다. 1949년에 이승만은 미국의 친일 정책을 비판하였으며 1949년에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철수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 또한 제1공화국 정권이 돌출 행동을 보이지 않을까 대한민국을 계속 예의 주시하였으며 1953년에는 미국의 닉슨 부통령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행동으로 인해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는 더이상 대한민국을 돕지 않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곧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친밀해졌으며 미국은 전쟁 피해 복구나 경제 활성화 등을 도와주었다.

6.3 한일 관계[편집]

일본이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였기에 남북 관계보다는 사이가 좋았지만 이승만은 극심한 반일주의자였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끈 주요 인물이었으며 엄청난 일본의 야욕을 느꼈기에 일본의 이런 욕심이 패전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믿었다.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1공화국 정부는 6.25 전쟁 중에 일본군의 참전을 북한군을 향한 총구가 일본군에게 향하게 될 것이라며 결사적으로 반대하였으며 1954년에는 국내에 팔리고 있는 일본 상품들을 모두 몰수했다.(...) 1955년에는 일본 상품 수입을 금지했으며 일본인을 만났다는 이유로 국무총리를 해임하기도 하였다.

맥아더 장군이 일본의 조업 구역으로 설정한 "맥아더 라인"이 무효화되고 영해가 모호해지자 이승만평화선(이승만 라인)을 발표했는데 독도는 물론 무려 대마도까지 대한민국의 땅으로 보고 있다. 당연히 일본에서 반대가 들어왔지만 이승만은 반대를 묵살했고 결국 나빠질 대로 나빠진 한일 관계는 더 안 좋아지게 된다.

6.4 한중 관계[편집]

대한민국은 중화민국과 1948년에 수교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외교 관계가 되었는데 점차 중화민국과 대한민국의 사이가 친해질 때쯤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쫓겨나고 현재의 중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게 된다. 중국은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과 수교를 하였고 결국 대한민국은 중화민국과 수교를 지속한다. 6.25 전쟁에서도 중국은 북한 편으로 군사를 파견해서 한중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냉전 내내 대한민국과 중국은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다.

6.5 서유럽[편집]

구한말부터 한국은 프랑스영국과 우호적인 관계을 유지했다. 제1공화국도 영국, 프랑스와 일찍부터 수교하였으며 이외에 바티칸 시국, 네덜란드, 그리스 등과 수교했다.

7 평가[편집]

7.1 긍정적[편집]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방향을 잘 잡아놓았다는 긍정적 평가가 존재한다. 한반도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미국과 손을 잡은 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외교 측면에서도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데 특히 작전권을 확실히 넘겨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는 것을 막았다는 것, 미국이 자연스럽게 6.25 전쟁에 참여하게 했다는 점이 특히 칭찬받는다.

제1공화국의 외교가 대한민국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는 데 한몫 했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농지개혁법 개정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많은데 농지개혁법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토지 배분 선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한국민주당의 세력기반을 약화시키려는 목적도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농지개혁법은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안정시키는 데 공헌한다.

이들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가 대한민국을 자본주의 진영에 끼웠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금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아도 자본주의가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7.2 부정적[편집]

제1공화국 정부가 외교적 면에서 엄청난 성과를 기록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엄청난 병크를 저질렀다.

정부 수립 후 얼마 안되어서 여순사건 등 여러 사건들이 터졌고 6.25 전쟁의 피해가 상당했으며 제1공화국 시절동안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점을 들 때 제1공화국 정권의 위기 대처 능력과 차단 능력이 좋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다. 게다가 제1공화국 정권은 6.25 전쟁이라는 매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엄청난 뻘짓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거기에 한국전쟁 당시 무능한 지휘관의 인사로도 모자라 아예 미군에 한국군의 작전권을 죄다 넘겼는데 이를 21세기가 되도록 돌려받지 못하고 있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거기다 이 정권은 개헌을 하였는데 이 개헌의 목적이 바로 이승만의 독재를 위한 것들이었다. 또한 개헌 과정도 비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이 한가득이었다.

또 하나, 그 원인이 전쟁때문이기는 하지만 좌익과 우익이 극한대립을 하게 만든 것도 해당 정권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보도연맹 사건이나 4.3 사건에서의 각종 민간인 학살을 보면 이유 불문하고 일단 좌익의 편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재판한번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는데,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리고 해방 직후에 친일 청산을 하고 넘어갔어야 하는 부분에서 반민족특별위원회(줄여서 반민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켜버리고 해산을 해 버림으로 대한민국이 해방된지 70년이 다 되도록 친일청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 것도 결국 이승만의 실책이다.

어쨌든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제1공화국을 요약하자면 외교적 성과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엄청난 실책들을 생산해 냈으며 이에 화난 국민들이 붕괴시킨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8 사건/사고[편집]

9 이 시기를 다룬 대중매체[편집]

1981년 4월 2일부터 1982년 2월 11일까지 문화방송에서 방영하였던 드라마이다.

10 각주

  1. 후에 6·25전쟁으로 휴지조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