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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1월 6일 (금) 14:24 판 (→‎누가 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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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현행 국사 교과서는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하며 추진하는 정책으로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정교과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시작된 시사 이슈이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1973년 제4공화국에서 처음 시행되었다가 2003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검정화 전환을 계기로 2011년 한국사 교과서가 전면적으로 검정화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5일 교육부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장관 권한으로 10월에 결정한다고 발표한 후, 10월 12일 교육부 공고 제2015-216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에서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논란은 확산되었다.

2015년 11월 3일, 국정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1] 박근혜 정부는 당초 11월 5일 발표하기로 했던 국정화 확정교시를 이틀 앞당겨 발표했다.[2]

진행

2013년

6월

  • 6월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발언하다.[3]

10월

2014년

8월

  • 8월 7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부분(역사)은 국가가 한 가지로 가르쳐야 국론 분열의 씨앗을 뿌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발언하다.[5]

2015년

2월

3월

10월

  • 10월 7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다.[9]
  • 10월 12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다. 국정화 대상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 ①, ②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10]
  • 10월 25일, 교육부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는 비밀 태스크포스(TF)을 운영하는 것이 드러나다. 이는 공식조직 체계에 없고 별도의 인사 발령도 공개하지 않은 비선조직으로 이들은 여론전을 총괄하면서 청와대에 일일보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11][12]

11월

  • 11월 2일, 국정화 관련 공식 의견제출 창구 중 하나인 교육부의 팩스가 꺼져있었던 것이 밝혀지다.[13]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14], 노동당, 청년좌파 등 단체를 포함한 100여명은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하다.[15]
  • 11월 3일, 이른바 국정화 확정 고시를 시행하다.[16] 이는 당초 예고했던 11월 5일보다 이틀 앞당긴 것이다. 이로써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2017년부터 발행된다.[17]
  • 11월 4일, 국정교과서 대표 집필진 2명(신형식 이화이대 명예교수,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이 공개되다.[18]
  • 11월 5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에서도 교과서 작업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발언하다.[19]
  • 11월 6일,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집필진에서 사퇴했다.[20]

논점

쟁점

주요 쟁점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채택했을 때의 경제적, 교육적 이익부터 헌법적 가치, 일본의 역사교과서 대응에 관한 문제까지 다양한 방면의 쟁점이 제기되었다.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들

국가분류 국가 기타
OECD 회원국 그리스 국정교과서만 채택
아이슬란드, 터키 국정·검정 교과서 혼용
OECD 비회원국 중국, 태국 국정·검정제
그외 국가 러시아, 싱가포르 국정·인정제 혼용
북한, 베트남[21], 스리랑카, 몽골[22], 방글라데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등[23]		 국정교과서만 채택

정말로 좌편향 되었는가?

“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
— 한때 서울 여의도 일대에 걸렸던 새누리당 현수막[24]

찬성 찬성측에서는 현행 교과서가 좌편향되었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국정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교육부는 "김일성이 주장하는 주체사상을 그대로 제시한 점, '무상몰수 무상분배'했다는 북한의 토지개혁 서술, 6·25 전쟁에 대한 서술,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다는 오해를 줌,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인물의 소개가 없고 성장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함, 북한의 3대 세습·북핵 문제·군사도발(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누락, 교사용 지도서에 김일성 일대기를 소개한 부분" 등을 좌편향의 이유로 지목했다.[25]

반대 반대측에서는 좌편향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며 설령 좌편향 되었더라도 굳이 국정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주체사상'의 경우 교과서로 수록한 것은 다름아닌 교육부의 고교 한국사 집필기준에 따른 것이며 무비판적으로 인용만 한 곳은 없다.[26]

국정화 외에는 대안이 없는가?

누가 쓰는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역사학계는 반발하며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중세사학회, 전북사학회, 한국학중앙연구원[27]을 비롯, 연세대학교[28], 서울대학교[29],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에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30]

이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진으로 필요한 학자들에 대해선 개별 설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31] 그러나 10월 23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집필진 신원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다.[32]

11월 4일, 대표 집필진으로 신형식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와 최몽룡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33]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는 당일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아 기자들이 자택으로 몰려들었는 데, 그 자리에서 오프 더 레코드(보도 금지 요청)으로 "청와대에서 자신의 참여를 종용했으며, 난 방패막이일 뿐"이라는 맥락의 발언을 쏟아냈다.[34] 그리고 기자들과 대화하는 도중에 성추행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으며, 이에 11월 6일 사퇴했다. 도저히 손을 땔 수가 없어서 최후의 비기를 쓴 것 같다

교학사 교과서와 뉴라이트

상고사·고대사 강화, 근·현대사 축소

한국사 국정교과서에는 삼국시대 이전인 상고사와 삼국시대~통일신라·발해시대인 고대사의 서술이 늘어나는 반면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 집권 이후인 근현대사는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 이에 대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동북아 역사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고 밝혔다.[35]

반대측에서는 상고사·고대사 강화가 환단고기의 영향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환단고기(고려 말의 대학자 이암 선생은 "나라는 인간에 있어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를 인용한 바 있으며[36][37][38],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4년 환단고기 북콘서트에 축사를 한 적이 있다.[39]

말말말

Crystal Clear app xmag.svg 이와 관련한 내용은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어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내부 링크

외부 링크

각주

  1. ↑ 국정화 반대 여론 갈수록 늘어난다, 경향신문, 2015.10.22.
  2. ↑ 이틀 앞당겨…국정화 고시 오늘 강행, 경향신문, 2015.11.02.
  3. ↑ 청소년 69%, 6·25 전쟁 북침? 朴대통령 "역사왜곡 묵과못해..바로잡아야", 국민일보, 2013.06.17.
  4. ↑ 유영익 교수, 제12대 국사편찬위원장 취임, 연합뉴스, 2013.10.01.
  5. ↑ 황우여, 역사 교과서 국정전환 시사, 한겨레, 2014.08.07.
  6. ↑ 역사교과서 국정화, 출발은 ‘박 대통령 지시’, 경향신문, 2015.09.10.
  7. ↑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사의... 사표 수리, 오마이뉴스, 2015.03.28.
  8. ↑ 국사편찬위원장에 김정배 문화재위원장, 연합뉴스, 2015.03.30.
  9.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결론, 10월 셋째주 초 발표, 신아일보, 2015.10.07
  10. ↑ 정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12일 행정예고, 아시아경제, 2015.10.12.
  11. ↑ 교육부, 교과서 국정화 비밀TF 운영…“국정화 총괄…청와대에 매일 보고”, 2015.10.25.
  12. ↑ 드러나선 안됐던 비밀TF팀…꼼수와 편법 투성이, 뉴스타파, 2015.10.30.
  13. ↑ [단독] 교육부 국정화 이의신청 팩스 꺼져 있었다, 한겨레, 2015.11.02.
  14. ↑ 野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철회해야" 철야농성 돌입, 노컷뉴스, 2015.11.02.
  15. ↑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철회 요구… 밤샘농성중인 대학생들, 한겨레, 2015.11.03.
  16. ↑ 교육부고시 제2015-78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17. ↑ 이틀 앞당겨…국정화 고시 오늘 강행, 경향신문, 2015.11.02.
  18. ↑ 국정교과서 집필진 일부 공개…야당, 불복종운동 선언, JTBC, 2015.11.04.
  19. ↑ 국방부도 역사교과서 집필 참여?, 한국일보, 2015.11.05
  20. ↑ '성추행 논란' 최몽룡 교수 "집필진 사퇴", 채널A, 2015.11.06.
  21. ↑ 2018~2019 학년도에 검정 형태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도 검정 채택…‘박근혜표 교과서’만 거꾸로 간다”, 한겨레, 2015.10.20
  22. ↑ 국정교과서 채택 OECD 국가 ‘전무’, 경향신문, 2014.09.25.
  23. ↑ “국정교과서, 북한·방글라데시·몇몇 이슬람국 정도만 남아”, 한겨레, 2015.08.30.
  24. ↑ 새누리 "김일성 주체사상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현수막에 野 강력 반발, 조선일보, 2015.10.14.
  25. ↑ [정치] 교육부 제출 '좌편향 사례' 9개항목 살펴보니, JTBC, 2015.10.29.
  26. ↑ [팩트체크] '역사교과서 국정화 특집토론' 짚어보기, JTBC, 2015.10.15.
  27.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들도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한겨레, 2015.10.27.
  28. ↑ 연세대 사학과 교수 전원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오마이뉴스, 2015.10.13.
  29. ↑ 서울대도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전국 대학 중 66번째, 경향신문, 2015.10.22.
  30. ↑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유명 대학 교수들 잇단 '불참' 선언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일보, 2015.10.25.
  31. ↑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확산..."설득해 나갈 것", YTN, 2015.10.15.
  32. ↑ 김정배 국편위원장 "교과서, '이념의 수렁' 빠져…집필진 신원 비공개", 머니투데이 the300, 2015.10.23.
  33. ↑ 역사 교과서 대표 집필진에 신형식·최몽룡(종합2보), 연합뉴스, 2015.11.04
  34. ↑ 최몽룡 교수 '청와대 수석, 국정화 회견에 참여 종용', CBS, 2015.11.05
  35. ↑ 상고사·고대사 늘린다, JTBC, 2015.11.04.
  36. ↑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경축식 축사, YTN, 2013.08.15.
  37. ↑ 광복절 축사에 위서(僞書) 인용한 대통령, 미디어오늘, 하일식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연세대 교수, 2013.08.21.
  38. ↑ 환단고기 인용했던 박 대통령, 고대사 건드리는 이유는, 미디어오늘, 2015.11.03.
  39. ↑ [상생방송]환단고기 북콘서트 미국편 1부, 유튜브 (STB HISTORY), 201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