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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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동성결혼'''이란 [[성별]]이 같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동성결혼'''이란 [[성별]]이 같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2016년 4월 27일 (수) 20:13 판

개요

동성결혼이란 성별이 같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각국의 동성결혼

고대에는 동성결혼이 있었지만 중세에 들어서 금지가 되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늘어났다.

미국

미국에서는 2003년부터 주 단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6년에 제정된 연방결혼보호법에 의해 그 주에서 행한 동성결혼을 연방정부가 인정하지 않아서 동성커플은 연방 차원의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결국 2013년에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주에서 인정한 동성결혼은 연방 정부에서 인정을 받게되었다.

2015년 6월 27일, 미 연방대법원은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하였다.

멕시코

일부 지역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주에서 행한 동성결혼은 다른 주에서도 유효하다.

결혼에 준하는 제도

동성간에 결혼을 허용하는 대신 시민결합등 결혼에 준하는 제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트랜스젠더에게 미치는 영향

혼인한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는 경우 동성결혼이 된다하여 성별 정정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다. 20세기 초 덴마크에서는 아예 정부에서 결혼을 무효화시킨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독일처럼 이미 혼인한 관계를 무효화 할 수도, 결혼을 이유로 성별 정정을 인정하지 않을수도 없다 하여 예외적으로 성별 정정을 인정하고 이미 이성결혼을 한 커플이 성별 정정을 통해 동성결혼이 되는 것은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

미국에서 결혼보호법이 폐지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성별을 정정하지 못한 트랜스젠더가 법적으로 동성결혼을 했을 때, 이것을 연방차원에서 보호하는 이성결혼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판결한 사건이 있었다.[1]

대한민국에서는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판례에 의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