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아버지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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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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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상이다. 1938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결성된 한 모임에서 출발하였으며, 기존의 수정자본주의가 1970년대 들어서 한계점이 드러남에 따라서 주류 경제체제로 떠올랐다. 현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상에 속한다. 대한민국, 미국, 일본 등의 나라들이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국가로 분류된다. 관련 정치인으로는 마가릿 대처 전 영국 총리,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등이 있다.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정당으로는 대한민국의 새누리당, 미국의 공화당, 일본의 민주자유당, 영국의 보수당 등이 있다.

역사

신자유주의는 1938년, 프랑스 파리에서 결성된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월터 리프먼 콜로키움’에서 출발하였다. 이 모임이 결성될 당시 사회분위기는 1929년에 시작된 경제대공황의 원인이 된 자유방임주의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었고, 각국은 기존의 자유주의를 비판하며 수정자본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등의 새로운 체제로 옮겨가고 있었다. 따라서 이 모임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시대에 뒤떨어진 헛소리라는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한 서구의 여러 선진국들은 장기적인 경제불황에 빠지게 되었다. 수정자본주의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시장경제를 왜곡시켰고, 이로 인하여 실업률과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문제를 유발하였다. 이에 따라 수정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1979년에 영국 총리가 된 마가렛 대처와 1981년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은 기존의 수정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두 명의 정치인은 재임 기간 동안 세금 인하, 복지 축소,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실시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경제 참여를 독려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나라 모두 장기 경기침체에서 벗어났고 1980년대 경제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두 나라의 성공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대표적인 특징

신자유주의는 오스트리아 학파와 시카고 학파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시장경제 중시, 세금 인하, 노동시장 유연화(쉬운 해고), 국가에 대한 경제 규제 완화’를 추구한다. 자유무역을 중시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도 국가에 의한 경제 규제를 완화해서 자유 시장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 저렇다. FTA 협정을 맺는 것도 세계화를 지지하고 자유 무역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렇다.

이러한 성향은 대안우파의 경제관과 대조가 된다.

비판

복지정책을 축소하여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노동조합 활동(파업 등)을 제한하고 규제 완화와 부자들을 위한 감세 등으로 인하여 부자와 대기업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노동자의 삶은 팍팍해져 갔다. 노동자의 소득은 줄어들었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이 위협받았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사회가 양극단으로 갈라지는 양극화 현상은 신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제 현상이다.

덕택에 재벌들은 정부의 방해 없이 몸집을 계속 불려갔으며, 재벌 1세에서 재벌 2세로, 그 다음에는 재벌 3세에게 기업을 물려주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왔다.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관련 규제 완화와 빈부격차 심화 등의 원인이 맞물려 발생한 2007년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의 한계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대한민국과 신자유주의

박정희식 경제정책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잘못 아는 자 있는데 사실 저 시절 박정희는 신자유주의가 뭔지도 몰랐고, 신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정책을 세우 지도 않았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자는 김영삼이었다. 그는 1996년 10월에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고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른 국제적 자유무역 협약에 따라 쌀 시장 개방을 해서 국민의 반발을 샀다.

그 후 김대중 정권에서 IMF 외환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는 카드 발급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했다. 또한 부동산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켰다.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권은 외환위기를 예상보다 훨씬 일찍 극복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이후 카드대란, 부동산 투기 문제 등의 원인이 되었다. 노무현 정권은 적극적인 FTA 체결을 통하여 대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데 앞장섰다. 그러나 지속되는 신자유주의 정책들로 인하여 양극화문제가 대두되었다.

보수정당인 한나라당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했다. FTA 채결은 가속화되었고, 공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며 신자유주의의 한계점이 드러난 이후에도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으로 일관한 것에 대하여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는 2007년 후보 시절에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라며 신자유주의를 대놓고 걸고 나왔다. 그러나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창조경제’,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정체불명의 개소리를 짖어대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별다른 비판 없이 유지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들이 축적되면서, 현재의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신자유주의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쓴 패배를 맛보았으며, 이러한 경제체제가 계속된다면 언제 또 다른 곪은 문제가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