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Privitization

민영화는 공기업이나 정부기관 등의 공적 기관을 민간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1 진행과정[편집]

조직을 법인화하거나, 자회사 형태로 분할한 뒤 정부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 지분을 민간 기업에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과정 없이 그냥 주식 시장에 상장하여 아무나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국민공모주"라고 부르기도 한다.

2 민영화의 목적[편집]

보통 민영화는 경직된 법인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공기관에서 생기기 쉬운 문제인 경쟁의 부재에 의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다.

특히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공영화한 법인의 경우 안정이 될 경우 사설 법인으로 환원해서 정부의 재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인의 자율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

3 민영화의 단점[편집]

독점적으로 공공재를 다루는 법인인 경우 민영화의 혜택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공공재의 원활한 이용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볼리비아의 수도 민영화.

때로는 섣부른 민영화로 인해 국민 경제에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 빠르게 민영화하기 위해 비싸게 국유화한 기업을 헐값에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공공 서비스 성격 상 이익이 잘 나지 않는 데, 여기서 이익을 짜내기 위해 무리한 비용절감을 하다가 안전사고나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JR 니시니혼 후쿠치야마선 탈선 사고가 있다.

4 민영화와 다른 개념[편집]

단순히 비슷해 보이기에 오해하기 쉬운 개념 몇 개를 소개한다.

4.1 법인화[편집]

법인이 아닌 기관을 법인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시민단체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때 법인을 세워야 하므로 법인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원래 민간의 조직이 민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일 뿐이므로 민영화라고 할 수 없다.

주로 일본에서 법인화까지 통틀어 민영화라고 부르는 데 한국도 그 영향을 적잖이 받아 비슷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철도 법인화(교통부 철도청한국철도공사), 통신 법인화(한국전기통신공사 분리)가 있다.

“국립대학 법인화”도 비슷한 이야기이지만 약간 포인트는 다르다. 기존 국립대학은 예산권과 인사권도 국가가 쥐고 있었으나, 법인화한 국립대학은 설립은 국가가 하였으나 돈은 니들이 알아서 관리하라는 식의 느낌이다. 뭘 해도 봉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에 따른 국립대학이다.

4.2 사유화[편집]

민영화된 조직/법인은 때때로 대주주들이 독단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해서 조직을 사유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민영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민영이라는 좋은 느낌이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사유화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사실 영어로는 민영화나 사유화 둘 다 Privatization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문맥상으로만 구별되는 개념이기도 한다.

5 사례[편집]

공영화되었다가 재민영화된 기업도 포함한다.

5.1 민영화된 국내 기업[편집]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광복 이후 미군정 및 제1공화국 하에서 적산불하의 성격이 짙었다. 1980년대까지는 최대주주인 특정인에게 국영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이 주류였다면, 1990년대부터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뒤 점진적으로 공공 섹터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정 재벌의 이름만 보인다면 기분 탓일 거다

5.2 민영화된 해외 기업[편집]

  • 일본은 공기업과 정치권의 정경유착이 심각해서, 아시아 내에서 이른 시기에 민영화를 많이 진행했다. 일본항공, JR 6개사, 일본우정, NEXCO, NTT 등 대부분의 보편적 인프라 관리 기업이 민영화되었다. 특히, 공기업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일본국유철도, 일본전신전화, 일본담배산업 3개 공기업과 정부기업 5개 부문을 묶어서 삼공사 오현업(三公社五現業)이라고 부르며, 이들의 민영화 문제는 80년초 일본의 중요한 경제현안이었다.
  • 영국 국철(British Rail)은 선입견과 달리 민영화 광풍이 한바탕 지나가고 난 이후인 1994년에 레일 트랙 분리로 시작하여, 1997년에 이르러서야 완수되었다. 시설 운영자였던 레일 트랙은 90년대 후반~00년대 초반의 철도사고 광풍이 지나간 뒤 2002년 여론의 요구로 재국유화, 네트워크 레일이 되었다.
  • 브리티시 텔레콤, 도이치 텔레콤, 프랑스 텔레콤 등 유럽의 기간통신사업자는 거의 대부분 국가기관이 민영화된 형태이다.

6 관련 문서[편집]

7 외부 링크[편집]

8 각주

  1. 민영화와 정 반대의 의미를 가진 단어이나 상대적으로 잘 안 쓰는 단어이다. 국유화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