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방임주의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시장에서의 국가 개입을 배제하고 개인의 시장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경제 사상.

이 자유방임주의를 영어로는 laissez-faire라고 하는데, 사실 이는 프랑스어레세페르라고 읽는다. 프랑스어에서 laissez는 '~인체 두다'라는 동사의 'laisser'의 2인칭 변화형태고 'faire'는 '만들다'라는 동사이다. 즉, laissez-faire는 "마음대로 하게 나둬"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사실 레세페르는 영어의 "let it be"의 정도의 일상언어이다. 이 프랑스인의 일상용어가 용어로 자리잡게 된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어떻게 보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레세페르가 등장한 것은 그보다 이전으로 중상주의 시대의 프랑스 중농주의자들이 슬로건으로 내놓은 용어이다.

18세기, 중상주의자들은 프랑스 정부가 내세운 무역관세, 특권적인 규제와 조치에 반대했고 레세페르라는 슬로건을 외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17세기 유럽사회에 본격적으로 '국경선'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중세 시대가 종말하면서 각 국의 군주가 이전에 없던 선(線) 개념의 국경선으로 자신의 영토를 확립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당시 이루어지던 모든 경제활동이 이 국경선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왜냐하면 국경선이 보이지 않는 벽이 되면서 군주들은 관세의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 이것이 훗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탄생하는 배경이 된다.

그러나 관세는 물자를 유통하는 상업과 무역업에는 도움이 되지만, 물자를 생산하는 농업에는 악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프랑스 중농주의자들이 이 관세를 썩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 레세페르를 경제학의 기초로 만든사람이 훗날 국부론을 지은 애덤 스미스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부론항목으로.

역할[편집 | 원본 편집]

비판[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