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편집 | 원본 편집]
Creative Economy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 모델...이라기보다 선전용 캐치프레이즈.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747 공약은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목표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가 실패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노무현의 경제공약에서도 잘 드러난다. 창조경제는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의 제시를 회피하며 두루뭉술한 목표를 제시해 이러한 문제점을 회피하려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소개할만한 내용이 없다. 미래창조과학부의 FAQ에 따르면[1]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우선 창조와 혁신이라는 말부터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것은 또 뭐냐? 창조경제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순환논법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창조경제는 창조경제이기 때문에 창조경제입니다. 게다가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된다는 것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아주 간단한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
실현지침 따위를 보면 대략 창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늘려서 신시장을 개척해 성장동력을 얻겠다는 내용이 있긴 한데 2015년 5월까지는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도 없다. 게다가 벤처열풍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창업이 혹독한 국가인지를 생각해보면 이미 답은 나온다. 강남스타일이 잘 되니까 "강남스타일식 창조경제 하자!" 라는 식이 대통령 마인드(...). 실제로 한 말 유사사례로 북한의 속도전이란 게 있다. 정부의 경제지침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포함해서 아무도 내용을 모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창조경제라는 용어는 영국의 존 호킨스의 The Creative Economy라는 책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몇몇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던 김종훈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추정한다. 그러나 알다시피 김종훈은 미국으로 돌아갔다.멘탈이 부족해서 그래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보면 창조경제는 새로운 시장/상품/서비스를 개척하여 블루오션를 확보하여 거기서 짱 먹겠다는 정책 정도로 정리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재 새로운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기술(바이오, 3D프린터, 친환경, 핀테크, 컨텐츠 등) 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개발성과에 대한 사업화를 독려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사실은 지역별로 대기업 삥뜯은거...각 센터 별로 담당 대기업이 있다) 창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 지원 센터를 마련하고 있으며,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신규 창업자에 대한 지원이 강력하기 때문에 앞서 서술한 신기술 및 ICT 관련 내용을 융합한 1인기업 창업의 절호의 기회로 보여진다. (물론 성공하냐는 별개의 얘기다.)
참고로 각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무료로 회의실, 실험기자재(3D 프린터 있는 곳도 있더라. 필라멘트값만 내면 됨), 방송영상장비 등을 대여할 수 있으니 이 글을 보는 위키러라면 꿀 같이 활용하기 바란다. 센터마다 보유 시설 및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센터는 아직 없다.
또 "창조성=기술"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이러한 창조경제 기조의 발맞추어 "기술금융"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는 중이나, 현재 기술금융 분야에 국내 전문가라 불릴 만한 층이 매우 적어, 사실상 비전문가 레벨에 속하는 유사 업계 사람들이 눈 먼돈들(내 세금이다 이놈들아!!!)을 적극 노리고 있다.
또한 창조경제 자체가 매우 공허한 슬로건으로 실제 실행을 담당하는 행정부처에서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실상 '창조'라는 글자만 붙인 단순한 정책들이 남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범부처간의 협업을 주문하였으나, 박근혜 정권의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특히 창조경제 관련 정책이 유사제품 '국민행복' 정책과 맞물려서, 정부의 담당자들은 혼돈과 카오스 세종시의 밤을 지새며, 면피용 정책과 부처별 예산쿼터를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살려주세요!!! 대학의 교수님들도 어찌할지 모르시겠다는데요)을 지속하고 있다.
혹독한 현실[편집 | 원본 편집]
이제는 창조국방, 창조농업, 창조외교, 뭐든지 '창조'를 가져다 붙여서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으로 포장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뭐든지 속도전이란 단어를 붙여서 김정일을 찬양한 바 있다. 걔네는 뭐 속도전 감자떡 이런 것도 있더라. 한술 더뜸(...).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했던 벤처 지원이니 기초과학이니 하는 건 선전용 프로파간다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부분이다. 애초부터 정부가 제시했던 현실화 방향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도 무작정 창조, 창조 하고 가져다 붙여서 선전하기에나 바쁘기 때문. 결국 실현지침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토머스 사전트 뉴욕대 석좌교수는 "개소리(Bullshit)"라며 일축했다.[1]
결국 인터넷에서 유머용 소재로 쓰이기 시작했다. 무언가 생각지도 못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면 창조경제를 붙이는 식. 북한에서도 아무데나 속도전을 붙이면서 유머 소재로 삼았다는데 아주 판박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심각한 창렬화와 맞물리면서 창렬경제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억지로 생각해보는 긍정적 항목[편집 | 원본 편집]
창업 관련 정부 지원시책이 증가하였다.
해외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정착된 크라우드 펀딩이 국내에서 본격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