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설구조적협력(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PESCO) 혹은 안보 및 방위에 관한 상설 구조적 협력(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on security and defence)은 유럽 연합 회원국의 방위 능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프레임워크 및 프로세스이다.[1] 공동안보 및 방위정책(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CSDP)의 연장선으로서 유럽 연합 28개국 중 2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목적
- EU와 그 시민들의 보다 나은 안전을 위한 노력
- 유럽 연합 외교안보정책 글로벌전략(EUGS)에 따라 회원국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EU프레임워크 내에서 국방을 통합하고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의무적 헌신을 통한 두터운 방위협력
- 상설구조적협력은 심화된 방위협력을 수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유럽 연합 회원국들 간의 프레임워크 및 프로세스이다. 이 조약의 목표는 공동방어능력을 발전시키고 유럽 연합 공동작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유럽 연합이 국제안보 행위자로서 능력을 향상하고, 유럽 연합 시민을 보호하고 국방지출의 효율성은 극대화 하는 것이다.
- 이 때 회원국들은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그러나 참가결정은 자율적이며, 의사결정은 이사회에 참여하는 회원국들에 의해 진행된다. 이로서 상설구조적협력은 특정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국방정책이나 안보정책을 침해하지 않는다.
- 항구적으로 구조화된 협력을 향한 발걸음
구조
상설구조적협력은 2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관련된 업무는 유럽대외관계청(EEAS)과 유럽방위청(EDA)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PESCO 사무국에서 관장한다.
- 이사회 단계
상설구조적협력 회원국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은 만장일치로 채택된다. (단, 회원 자격정지 및 신입회원 가입은 제외) 전반적인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을 책임진다.
- 프로젝트 단계
이사회 감독 하에 프로젝트 일반 관리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에 참여한 회원국들이 관리한다.
역사
회원국
유럽 연합 28개 회원국 중 25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지 않은 3개 회원국은 영국, 덴마크, 몰타이다. 영국은 브렉시트로 유럽 연합을 탈퇴할 예정이기 때문에 빠졌으며 덴마크는 1992년 에든버러 협약으로 성사된 공동방위조항의 옵트아웃(opt-out)으로 인해[4], 몰타는 헌법상 군사중립주의로 인해[5] 불참하였다.
| PESCO 가입국가 | |||
|---|---|---|---|
| 국가명 (한국어) | 국가명 (자국어) | ||
| 그리스 | 
|
Ελλάδα | |
| 네덜란드 | 
|
Nederland | |
| 이탈리아 | 
|
Italia | |
| 독일 | 
|
Deutschland | |
| 라트비아 | 
|
Latvija | |
| 루마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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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ânia | |
| 룩셈부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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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embourg | |
| 리투아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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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tuva | |
| 벨기에 | 
|
België / Belgique | |
| 불가리아 | 
|
България | |
| 스웨덴 | 
|
Sverige | |
| 스페인 | 
|
España | |
| 슬로바키아 | 
|
Slovensko | |
| 슬로베니아 | 
|
Slovenija | |
| 아일랜드 | 
|
Éire | |
| 에스토니아 | 
|
Eesti | |
| 오스트리아 | 
|
Österreich | |
| 체코 | 
|
Česko | |
| 크로아티아 | 
|
Hrvatska | |
| 키프로스 | 
|
Κύπρος / Kıbrıs | |
| 포르투갈 | 
|
Portugal | |
| 폴란드 | 
|
Polska | |
| 프랑스 | 
|
France | |
| 핀란드 | 
|
Suomi | |
| 헝가리 | 
|
Magyarország | |
프로젝트
훈련 및 시설
| 프로젝트명 | 참가국 | 목적 |
|---|---|---|
| 유럽 연합 훈련 임무 능력 센터 (EU Training Mission Competence Centre, EU TMCC) |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 |
| 유럽군대를 위한 유럽 훈련 인증 센터 (European Training Certification Centre for European Armies) |
이탈리아, 그리스 | |
| 헬리콥터 핫 앤드 하이 훈련 (Helicopter Hot and High Training) |
그리스, 이탈리아, 루마니아 | |
| EU 합동정보학교 (Joint EU Intelligence School) |
그리스. 키프로스 | |
| EU 테스트 및 평가 센터 (EU TEST and Evaluation Centres) |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 |
| 유럽 통합 합동 훈련 및 시뮬레이션 센터 (Integrated European Joint Training and simulation Centre, EUROSIM) |
헝가리, 프랑스, 독일, 폴란드, 슬로베니아 | |
| EU 사이버 아카데미아 및 이노베이션 허브 (EU Cyber Academia and Innovation Hub, EU CAIH) |
포르투갈, 스페인 | |
| 특수 작전 부대 의료 훈련 센터 (Special Operations Forces Medical Training Centre, SMTC) |
폴란드, 헝가리 | |
| 화생방 훈련장 (CBRN Defence Training Range, CBNRDTR) |
루마니아, 프랑스, 이탈리아 | |
| EU 다이빙 네트워크 센터 (EU Network of Diving Centres, EUNDC) |
루마니아, 불가리아, 프랑스 |
지상, 편제, 체계
| 프로젝트명 | 참가국 | 목적 |
|---|---|---|
| 전개 가능한 군사 재난 구호 능력 패키지 (Deployable Military Disaster Relief Capability Package) |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 자연재해, 민간위기, 판데믹과 같은 재난을 EU차원에서 관리하는 프로젝트. 새 EU 재난 구호 훈련 센터, 궁극적으로는 재난 구호 배치 본부(Disaster Relif Deployable Headquaters)를 설립하는 것이다. |
| 보병전투장갑차/상륙장갑차/경장갑차 (Armoured Infantry Fighting Vehicle / Amphibious Assault Vehicle / Light Armoured Vehicle) |
이탈리아, 그리스, 크로아티아 | 유럽 보병전투차, 상륙장갑차, 경장갑차의 프로토타입 개발 프로젝트.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하여 EU CSPD 가입국 간의 상호운용성을 추구한다. |
| 간접 화력 지원 능력 (Indirect Fire Support Capability, EuroArtillery) |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탈리아 | 기동 정밀 포병 플랫폼 개발. 탄약, 다국적 작전을 용이하게할 공용 화력통제체계 등이 포함되는 중단기 프로젝트 |
| EUFOR 위기 대응 작전 코어 (EUFOR Crisis Response Operation Core, EUFOR CROC) |
독일, 키프로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 |
| 통합 무인지상체계 (Integrated Unmanned Ground System) |
에스토니아, 벨기에,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라트비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 |
| EU 준가시선 지상 전장 미사일 체계 (EU Beyond Line Of Sight (BLOS) Land Battlefield Missile Systems) |
프랑스, 키프로스, 벨기에 |
해양
| 프로젝트명 | 참가국 | 목적 |
|---|---|---|
| 기뢰 대항책을 위한 해양 (반)자율체계 (Maritime (semi) Autonomous Systems for Mine Countermeasures (MAS MCM)) |
벨기에, 그리스, 라트비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 |
| 항만&해양 감시 및 방어 (Harbour and Maritime Surveillance and Protection (HARMSPRO)) |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포르투갈 | |
| 해양감시 업그레이드 (Upgrade of Maritime Surveillance) |
그리스, 키프로스, 헝가리, 스페인,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 |
(Deployable Modular Underwater Intervention Capability Package (DIVEPACK)) |
헝가리, 그리스, 프랑스 | |
| 해양 무인 대잠 체계 (Maritime Unmanned Anti-Submarine System (MUSAS)) |
포르투갈,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 |
| 유럽 경비정 (European Patrol Corvette (EPC)) |
이탈리아, 프랑스 |
항공 체계
| 프로젝트명 | 참가국 | 목적 |
|---|---|---|
| 유럽 중고도 장시간 체공 원격조종 항공기 체계 (European Medium Altitude Long Endurance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 – MALE RPAS (Eurodrone)) |
독일, 체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 2025년까지 중고도 장시간체공 드론 개발 |
| 유럽 공격 헬리콥터 타이거 마크 III (European Attack Helicopters TIGER Mark III) |
프랑스, 독일, 스페인 | 기존 타이거 공격 헬리콥터의 성능개량 |
| 무인 항공 체계 대응 (Counter Unmanned Aerial System (C-UAS)) |
이탈리아, 체코 | 소형/초소형 무인항공체계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개발 |
| 공중전자공격 (Airborne Electronic Attack (AEA)) |
스페인, 스웨덴, 프랑스 | EU 회원국 항공기와 호환되는 전자전 임무 플랫폼 개발 |
지원, 협력
사이버, C4ISR
우주
- 굵은 글씨는 해당 프로젝트의 대표국가(Coordinator)이다.
각주
- ↑ PESCO 공식 웹사이트
- ↑ 도종윤. 2019. "EU 상설구조적협력(PESCO)의 내용과 과제:동북아 지역주의 형성과 다자 안보 협력에 주는 시사점." JPI정책포럼. 제주.
- ↑ 유럽대외관계청 PESCO 팩트시트
- ↑ 1992년 덴마크 유럽연합 가입조약
- ↑ 몰타 헌법 1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