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 President/Presidency
대통령제 국가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 중화권에서는 총통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인간과 조선시대의 어느 무기 때문에 어감이 시망이라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의미
주로 직접투표를 통한 직접선거 혹은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로 선출되지만, 무늬만 선거로 장기집권하거나 아예 선거따위 거치지 않고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자대통령도 있다.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은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었다. 영국에서 갓 독립한 시기, 그때까지만 해도 공화국이라는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쉽게 말해 왕 대신 선출한 직위. 하지만 지금의 미국 대통령과는 다르게 당시의 대통령의 권한은 그저 사무국장(...) 정도에 불과했다. 주의 권한이 막강한 미국에서는 현재도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관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애초에 '주'를 원래 '나라'라는 뜻인 state로 부르고 있는 거 보면 답 나온다) 이것은 미국이 영국 국왕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전제정부에 트라우마(...)를 가졌던 것을 생각해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독일과 같이 군주가 없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이 경우 대통령은 행정에 대한 실권을 가지지 않고 단지 국가원수로서의 명목상의 권한을 행사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2024년 05월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제18대 박근혜이다. 틀:대한민국의 대통령
임기
2016년 기준 한국에서는 5년 임기의 단임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통한 선거로 선출된다. 단임인 이유는 현행 헌법 개정시 장기집권에 의한 독재를 막겠다는 의도. 군사독재 시절에서 벗어난 지금은 국정효율성 측면에서 다시 중임제로의 개헌이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중임제로 개헌시 대통령의 임기는 미국과 비슷하게 4년 중임제가 유력한 상황[1].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는 제6공화국이며, 5년 단임제로 개헌 이후 총 6명의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었다.
권한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대표적으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자이다. 모든 군 장병들의 상관.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군대를 방문할 경우에는 군복을 입고 계급장 자리에 대통령 휘장을 단다. 또한 행정부의 수장으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구성된 각 부처의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주관하며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며, 대한민국의 대표자로서 다른 나라와의 외교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권력
한국의 대통령과 행정부는 싸우느라 바쁜입법부에 비해 기형적으로 권한이 크다고 평가받는다. 국회에 제출되는 입법안 수에서 이미 의원입법 수를 능가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행정부의 비대화 현상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과는 별개로 현대 국가가 거대화, 복잡화함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나치게 복잡한 사안들에 비해 국회의원들의 수와 전문성은 행정부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
징크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한 인물들은 명예롭게 은퇴하지 못한다는 징크스가 존재한다.
- 3.15 부정선거의 여파로 4.19 혁명이 발발하였고,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다 더욱 거센 저항에 직면한 끝에 결국 스스로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하야를 선택한다. 이후 미국의 하와이로 망명하여 여생을 보내다가 먼 이국의 땅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였다.
-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유신개헌을 불사하며 장기집권 체제를 갖추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영위하려 하였으나, 심복중의 심복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1979년 10월 26일 시해당했다.
- 박정희가 10.26 사건으로 사망하고, 국정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는 대통령 직무대리를 거쳐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얼마안가 전두환이 주도한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장악당했고, 전두환의 핍박으로 1980년 8월 16일 하야했다.
- 제5공화국을 열고 간접선거 제도를 악용하여 대통령에 오른 전두환 역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거라는 환상과는 다르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같은 독재에 대항하는 거센 국민적 저항을 겪었으며, 김대중에게 누명을 씌워 사형 선고하고, 김영삼은 전두환의 탄압에 대항하여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야권을 탄압하였다. 하지만 결국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12.12의 주역이자 자신의 친구인 노태우에게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임한다. 노태우는 6.29 선언을 통해 간접선거를 직접선거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발표했으며, 그 자신이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김영삼과 김대중의 반목으로 어부지리로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는 이후 치뤄진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의 위기를 맞았고, 야권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 등을 포함한 이른바 5공 청산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주도권을 빼앗긴 노태우는 결국 자신의 친구인 전두환이 5공 청문회장에 서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으며, 결국 두 사람의 사이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버린 격이었다. 5공 청산 기조로 인해 전두환은 설악산의 백담사로 사실상 유배당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 자신이 개정한 제6공화국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의 임기를 마치고 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임자 김영삼에게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였다. 하지만 김영삼은 대통령에 오르자마자 전두환과 노태우가 관련된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한방에 정리해버렸고, 역사 바로세우기를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두환과 노태우의 권력형 비리가 드러났고, 수천억원의 비자금까지 폭로되며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법정에 서는 굴욕을 당했다. 물론 친구인 전두환 역시 노태우와 같이 법정에 세워졌고, 재판을 거쳐 실형이 선고되고 사이좋게 옥살이를 감내해야만 했다. 그리고 법적인 처벌을 받은 노태우와 전두환은 법령에 의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상당부분 박탈당했다.
- 집권 후 과감한 개혁정치와 과거사 청산 등으로 대중의 높은 지지도를 누렸으나, 임기 후반으로 가면서 아들 김현철의 권력형 비리가 불거졌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위기인 1997년 외환위기까지 터지면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말았다. 특히 아들의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나라에 큰 빚을 남긴 체 불명예스럽게 퇴임하였다. 그는 퇴임사에서 영광의 시간을 짧았지만, 고통과 고뇌의 시간을 길었다고 말했다.
- 집권 초기 전임자 김영삼이 남겨놓은 거대한 나라의 빚을 청산하며 지지를 받았고, 임기중 북한을 직접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등 남북관계에도 전환점을 만들며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인 김홍업과 김홍걸이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었고, 신용카드 대란, 북한의 NPT 탈퇴, 대북송금 의혹 등이 불거지며 유종의 미를 거두지는 못했다.
- 과감히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노선의 정책으로 호응을 얻었으나, 특유의 직설적인 언행으로 인해 언론과 마찰이 심했고, 선거를 앞두고 중립성에 위배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이 논의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였으나 여전히 언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자신은 청렴성을 내세우며 비리와 연루되지 않았음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했지만, 정작 그의 아내와 아들, 딸 모두 비리에 연루되었고, 그의 형인 노건평 역시 이권개입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노무현 역시 불명예스러운 퇴임으로 볼 수 있고, 후임자인 이명박은 노무현이 불법으로 청와대 내부자료를 사저로 옮겼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되어 대대적인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그의 가족들이 모두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 자신 역시 검찰에 소환되어 수사를 받았다. 결국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노무현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BBK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취임 후 전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벌어지며 곤혹을 치뤄야 했다. 퇴임 후에는 자원외교, 4대강 정비사업 등 그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이 각종 비리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박근혜 이후 정권교체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