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은 대한민국의 군사 집단이다. 국방의 임무를 도맡을 뿐만 아니라 평화유지군 파견 등의 국제 협력 임무도 진행한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1948년 8월 15일에 창설되었다. 임정 당시에는 대한 광복군이 대한민국의 국군이었으나 해방 후 현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되며 흡수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현재 국군은 정통성을 광복군에서 정통성을 찾으려고 하며 어느 정도는 광복군을 전신으로 재건되었다고 인정받긴 하나 국방경비대나 군사영어학교 같은 외부 세력이나 심지어 구 관동군이나 일본군 출신들이 개입하는 등 건군기 당시의 사정은 복잡하며 광복군은 이러한 무력집단 중 하나였다. 물론 광복군에서도 주도적으로 건군에 참여하긴 했지만 그 수가 적다는 것이 국군의 정통성을 흐리게 되었고[2] 현재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다만 헌법상으론 대한민국 국군은 자동적으로 대한 광복군의 후신이 되며 이는 대한민국 자체의 정통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황[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군은 한반도 북쪽의 무력집단인 조선 인민군(북한군, 북괴군)과 대치상태에 있으며 주적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론 지금도 전쟁을 진행중이다. 주변국 군대(혹은 준군사 집단)과는 주로 가상적국(중국) 혹은 가상적국-우방국(일본)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중 자위대와 우방적 관계는 타의적 요소도 있다.
남성만 징병하는 징병제도를 운영하면서 약 60~65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육군에 속해 있어, 육방부 화럭덕후육군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크다.
또한 2016년 현재 세계 7~11위급의 군사강국이다.[3]
닫힌 사회[편집 | 원본 편집]
대부분의 군 주둔지는 엄중한 경비하에 격리되어 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는 말은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밖으로 끌어내기 어렵다는 소리다. 요즘에야 국방헬프콜(1303)과 마음의 편지와 같이 힘든 군생활을 하는 국군장병들에게 도움을 줄 것만 같은 수단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국방부가 있는 반면 그 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다. 참고로 허가받은 자 이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출입이 불가능한 것이 군대다. 경찰/검찰과 같은 공권력도 함부로 발을 디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