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矯導所 / 영어: Prison

개요

를 지으면 가는 곳으로, 자유를 박탈당한다. 은어로 큰집, 큰방, 국립호텔(...), 학교 등으로 불린다. 학교로 부르는 경우 전과 혹은 형량을 학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감옥은 교도소보다 좀 더 큰 의미로, 구치소나 교도소 내의 감방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이다. 구체적으로 형량이 결정되어 본격적인 교도소 퀘스트가 징역이 시작되는 사람이 교도소로 가게 된다.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는?

'구치소'란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피의자 또는 재판 중인 피고인 중 구속된 사람(미결수용자)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반면 '교도소'는 재판이 끝나고 자유형이 확정된 자(기결수)들을 수용하는 곳이다. 관련 문제로서 사형수의 수용 장소가 있는데, 사형수는 사형 집행 전에는 미결수용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사형수들은 무조건 구치소에 수용하였으나,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교도소에도 수용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교도소에 수용된 사형수들은 아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들과 같이 노역에 종사하여 약간이나마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게 되었다.

교도소와 구치소는 위 개념상의 차이 외에도 그 내용상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교도소의 경우, (금고형이 아닌)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들은 노역에 종사하게 된다. 그러나 구치소의 경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노역에 종사할 수 없다.

생활

밥 먹는 것도 정해진 대로, 노는 것도 정해진 대로, 자는 것도 정해진 대로다.모 순수종 이노베이터의 증언 (?) 에 따르면 자위도 마음대로 못하는 군 시설 보단 나은 듯하다. 또한 계속 멍하니 감방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과에 따라 기상하고 식사하고, 일하고, 씻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다만 그래도 매우 심심하고 할 일이 없다고.

위에서 말한 "일"은 부역인데, 교도시설의 잡일을 하거나 민간기업이 마련한 시설에서 다양한 수공품 등을 생산한다. 생산품은 법무부 교정본부 홍보관에서 볼 수 있으며, 주문은 각 교도소에서 받는다.[1] 재소자의 재활 및 사회 진출 준비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2015년도 (사법시험 등 대비) 헌법 판례강의를 강의한 김유향 강사는 사법연수생시절 교도소 방문을 했다가 재소자가 준 빵을 먹어보았는데, 정말 맛이 없었다고...증언한 사실이 있다.

징역을 살아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주로 조폭들에 의해 세력이 분화되어 있으며, 사기간통인간 취급을 못 받고 그중에서도 강간이 제일 버러지 취급을 받는다고.[2] 다만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3]

분류

교도소는 소년교도소, 성인교도소와 남성교도소, 여성교도소로 분리되어 있다. 또 다른 종류로는 민간교도소와 국방부 퀘스트 배드 엔딩 루트군교도소 등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안양·여주·의정부·영등포·춘천·원주·강릉·대구·경북북부 제1·경북북부 제2·경북북부 제3·부산·창원·포항·진주·안동·김천·경주·대전·청주·공주·홍성·광주·전주·순천·목포·군산·제주·장흥 등지에 29개 교도소가 있고, 청송화성에 직업훈련교도소 각각 1개, 천안에 개방교도소 1개와 소년교도소 1개, 청주에 여자교도소 1개가 있다. 이밖에 구치소 10개소(서울·수원·성동·인천·영등포·부산·대구·울산·통영·충주), 지소 4개소(평택·서산·천안·논산) 등 총 48개가 있다. 또한 외국인 범죄자를 수용하는 외국인교도소가 천안에 1개소 있다.

이중 사형장이 있는 교도소(구치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인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5곳이다.[4] 신축이전 중인 대구교도소의 경우, 신축건물의 사형장의 설치 여부는 2016년 기준으로 불분명하다.[5] 한편 사형이 선고된 흉악범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청송교도소에 사형장을 세우는 방안이 한때 검토되었으나, 주민반발로 백지화되었다.[6]

관련 항목

각주

  1. 교도작업제품 홍보관, 법무부 교정본부
  2. 재미있는 것은 서양 교도소에서도 강간범을 멸시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 특히 서양은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교도소 내의 집단 린치 및 강간 문제가 매우 심하다.
  3. 예를 들어 배우자간통을 목격하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거나, 공항이나 항구에서 짐들어줬다가 마약사범으로 연루된 경우 등. 후자는 한동안 유행했던 수법인데 초기에는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4. 사형수와 사형제도 '형장의 이슬' 대기자 사형수, 주간한국, 2001.6.21.
  5. 올 여름 이전되는 대구교도소, 사형장 설치 여부는 묵묵부답, 매일신문, 2016.3.13.
  6. “청송 '사형장' 신설 계획 백지화”, 세계일보, 201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