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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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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하동군]] 나선거구 : 서임수([[자유한국당]])의 사망, 보궐선거
* [[경상남도]] [[하동군]] 나선거구 : 서임수([[자유한국당]])의 사망, 보궐선거
* [[경상남도]] [[합천군]] 나선거구 : 이창균([[자유한국당]])의 사망, 보궐선거
* [[경상남도]] [[합천군]] 나선거구 : 이창균([[자유한국당]])의 사망, 보궐선거
== 5월 9일 ==
=== 경상남도 도지사 보궐선거 무산 ===
현직 도지사인 [[홍준표]]가 대선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에 의거 선거일 30일 전까지 도지사를 그만두어야 했다. 문제는 5월 9일 대선에 맞춰 보궐선거가 시행되려면 사퇴 시점과 동일하게 30일 이전에 공석이 발생해야 했는 데, 이때 공석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석 상황이 통보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시간 공백을 인위적으로 만들면 보궐선거를 무산시킬 수 있었다.
홍준표 지사는 법적 한계선인 4월 9일에 사퇴했다<ref>[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651 홍준표 ‘심야 꼼수 사퇴’로 보선 무산, 거센 후폭풍], 경남일보, 2017.04.12</ref>, 이 날이 일요일이어서 선관위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물론 9일이 끝나기 3분 전인 23시 57분에 사퇴를 선언해 선관위가 통보받는 시점을 인위적으로 선거 전 29일로 조작했다.
지역 언론과 야권이 거세게 반발했으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121150001&code=940301 정의당 도의원, ‘홍준표 꼼수 사퇴’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고발], 경향신문, 2017.04.12</ref>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300억원대 혈세 낭비와 혼란이 있게 되고, 도민들은 제대로 검증도 못해 보고 도지사나 시장·군수를 뽑아야 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로 인해 경상남도 도지사는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열리는 2017년 6월까지 1년 이상 공석으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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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2일 (수) 22:40 판

2017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2017년 4월 12일과 5월 9일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이다. 5월 9일에 실시되는 선거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열리게 된다.

4월 12일

  • 선거 내용 : 총 30개 선거구
    • 국회의원 1명
    • 기초자치단체장 4명
    • 광역의회의원 7명
    • 기초의회의원 19명

선거 구역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5월 9일

경상남도 도지사 보궐선거 무산

현직 도지사인 홍준표가 대선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에 의거 선거일 30일 전까지 도지사를 그만두어야 했다. 문제는 5월 9일 대선에 맞춰 보궐선거가 시행되려면 사퇴 시점과 동일하게 30일 이전에 공석이 발생해야 했는 데, 이때 공석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석 상황이 통보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시간 공백을 인위적으로 만들면 보궐선거를 무산시킬 수 있었다.

홍준표 지사는 법적 한계선인 4월 9일에 사퇴했다[1], 이 날이 일요일이어서 선관위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물론 9일이 끝나기 3분 전인 23시 57분에 사퇴를 선언해 선관위가 통보받는 시점을 인위적으로 선거 전 29일로 조작했다.

지역 언론과 야권이 거세게 반발했으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2]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300억원대 혈세 낭비와 혼란이 있게 되고, 도민들은 제대로 검증도 못해 보고 도지사나 시장·군수를 뽑아야 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로 인해 경상남도 도지사는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열리는 2017년 6월까지 1년 이상 공석으로 남게 되었다.

각주

  1. ↑ 홍준표 ‘심야 꼼수 사퇴’로 보선 무산, 거센 후폭풍, 경남일보, 2017.04.12
  2. ↑ 정의당 도의원, ‘홍준표 꼼수 사퇴’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고발, 경향신문, 201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