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토론기록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Ulrezal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3월 1일 (화) 21:06 판 (→‎국내)

틀:사건사고 진행중 틀:날짜/출력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서명을 제출하여 1987년 9차 개헌 이후 최초로 무제한 토론이 발동되었다.

개요

순번 의원 정당 시작 종료 시간 누적 비고
내용
1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23일 19:06 24일 00:40 05:34 05:34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록 갱신
테러관련 국가안보현안 개관[1]
3 문병호 국민의당 0:40 2:30 1:50 7:24
법안을 읽으면서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짚음.
5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02:30 12:48 10:18 17:42 버니 샌더스의 기록(8:34) 갱신
국내 최장 기록 갱신
테러방지법의 기본권 침해 요소 해설[1]
7 박원석 정의당 12:48 22:18 09:30 27:12
역대 중정/안기부/국정원의 기본권 침해 사례 소개 및 21세기 한국의 대 테러리즘 전략에 대한 학문적 발제[1]
9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22:18 25일 03:40 05:22 32:34
국회법론 해설로 시작[1]
11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03:40 09:05 05:25 37:59 중간에 사기아이템이 등장하기도 하였다.[3]
"(테러방지법은)99%의 방송·신문을 장악한 정부·여당이 1% 남은 인터넷·SNS를 장악하기 위해 나온 법이라 생각한다"고 발언.
13 김제남 정의당 09:05 16:06 07:03 45:02 중간에 조지아의 다빗 우숩아쉬빌리 국회의장이 방문했다.
15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16:08 20:54 04:46 49:48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필리버스터 관련 내용을 활용해 새누리당을 깠고(...) 자신이 뉴스데스크 앵커로 있던 시절 이야기도 했다. 이 덕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려고 몰려든 네티즌들 덕분에 새누리당의 홈페이지가 다운되어버렸다.
17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20:55 26일 02:00 05:05 54:53 발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하위 20%를 이유로 배제됐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을 읽으며 당시 자신이 겪었던 체험을 곁들였다. 마무리 발언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퇴장했다. SNS에서는 마치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 같다는 반응이 쏟아졌다.[2]
19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02:02 07:09 05:07 60:00 목소리가 상당히 좋고 법안을 계속 읽어주고 있어서 'BJ'라든가 '법 읽어주는 남자' 등의 별명이 붙었다.
이미 테러방지 관련법규가 존재한다며 관련법이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21 서기호 정의당 07:13 12:28 05:15 65:15 필리버스터 직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3]
여러 서적을 직접 들고와 읽거나 인용했다.
23 김현 더불어민주당 12:28 16:45 04:17 69:32
전날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하위 20%를 이유로 배제됐으나 필리버스터를 위해 두 박스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다.
25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16:47 18:50 02:03 71:35
소아마비와 단식투쟁 후유증으로 휠체어를 타고 입장했다. 모두발언에서 트위터의 '애니프사'[4] 친구들을 언급했다.
테러방지법이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지를 설명한 뒤, 직권상정 요건의 '국가비상사태'가 성립하지 않음을 설명했다.
27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18:52 22:31 03:39 75:14
애플이 미국 정부에게 사용자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것[5]을 언급했다.
더불어 여당에게 필리버스터를 통해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29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22:32 27일 02:03 03:31 78:45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자 이소선 여사의 딸.
전태일 열사와 어머니 이소선 씨에 대해 언급하며[6] 전 열사의 죽음 이후 중정에게 가족들이 겪은 고초를 설명했다.
3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02:04 04:39 02:35 81:20
테러방지법이 급하게 다른 법을 베끼다보니 베껴서는 안 될 것까지 베꼈다며 법률 자격이 없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유사 법률과 비교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날선 주장으로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상기시켰다. 다른 의원들과 달리 물을 빨대로 마셨다.
3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04:40 16:20 11:40 93:00 27일 15시, 은수미 의원의 10시간 18분 발언 기록을 경신했다.
평소 독설과 '썩개'(…)로 유명한 의원으로 자주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지지자들조차 기대 반 걱정 반(…) 그리고 중간에 코렁탕이 나오는 등,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대해 말하며 이미 테러방지가 잘 되어있음을 말했다. 덤으로 국정원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여러 사례를 들며 제시하면서 테러방지법은 위헌적 요소가 많은 '국정원몰빵법'이라고 주장했다.
35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16:22 28일 01:37 11:15 104:15 이 순서부터 수화 통역이 추가됐다.
보도연맹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을 예로 들며 국가가 정보를 독점하거나 자의적으로 감시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언급했다.
37 최규성 더불어민주당 01:42[7] 04:35 02:53 107:08
39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04:36 06:42 02:06 109:14
41 박혜자 더불어민주당 06:44 09:21 02:37 111:51 오제세 의원과 순서를 바꿨다.
테러방지법 여론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사설을 읽었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을 때의 여파를 말했다.
43 권은희 국민의당 09:22 12:21 02:59 114:50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해당 사건을 담당했다.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사고와 국정원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45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12:22 22:55 10:33 125:23 중간에 새누리당 의원[8]과 방청객[9]이 퇴장되었다.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만큼, 시를 많이 낭독했다. 당연히 비판에 인용했다.
47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22:57[10] 29일 06:22 06:56
서두에 국가 실업률, 노인복지, 고용 등을 말하면서 이 문제를 핵심으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9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06:24 13:20 06:56
51 최원식 국민의당 13:23 17:28 04:05
53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17:28 3월 1일
00:43 		07:15
55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00:45 05:57 05:12
57 전정희 무소속 05:58 09:35 03:37
59 [임수경]] 더불어민주당 09:37 13:42 04:05
61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13:42 16:52 03:10
63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16:54 18:42 01:48

순서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시민참여 아카이빙, 경향신문에서 확보한 신청 현황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번 필리버스터의 순번은 신청한 야당이 홀수순번, 여당이 짝수순번으로 정해지는데 여당에서 신청자가 없어 순번이 전부 홀수이다. 김광진,문병호,은수미 의원의 속기록(다운로드되니 주의)

반응

국내

국회 내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밖에서도 시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정원 전 인사처장도 이 장외 필리버스터에 참가해 테러방지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현했다.[11] 그리고 나무위키와 위키백과에서도 관련 문서를 작성했다. 진행중인 필리버스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링크)도 만들어졌고, 팩트TV가 유투브로 하는 중계를 지켜보는 인원이 20,000명이 넘었다. 근데 사이트에 나무위키와 위키백과 링크는 있는데 리브레 링크는 없다 국회 방청 신청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12]

지상파·공중파에서도 관련된 기사를 내보냈으나 정부·여당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필리버스터에 부정적인 기사가 많은 편이다. 마찬가지로 TV에서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를 분석하는 뉴스를 보기 어렵다.[13] 카페와 SNS 등지에서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충돌하고있다.

중앙일보에서 인터넷 기사에 필리버스터의 찬반 투표를 집어넣었는데 누리꾼의 관심이 집중돼서인지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다.[14][15] 2016년 2월 27일 15시 27분 현재 찬성 101155명, 반대 17675명이다.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바로는,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찬성 44.7%, 반대 45.4%, 잘 모름 9.9%가 나왔다.[16][17] 테러방지법의 입법반대·수정통과가 48.9%, 원안통과가 42.0%로 나왔다.[18] CBS 뉴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서도 테러방지법 반대가 압도적이다.[19]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하니 이에 관한 투표도 나왔다. 3월 1일 20시 43분 기준, 필리버스터 중단 반대가 7250표, 중단 찬성이 1087표이다.[20]

무제한 찬성 토론을 하겠다며 응수하려다 끝난 해프닝이 있었다. 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이철우, 권성동, 박민식, 권성동 의원과, 김용남, 하태경 의원 등이 "우리도 무제한 찬성 토론을 하겠다"면서 토론 신청을 했다가 철회했다. 사상 초유의 다수당 필리버스터를 볼 수 있는 팝콘이 사라졌다 26일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21][22]

원래 테러방지법 표결 이후 선거구 획정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선거구 입법 최종 기한인 26일까지는 무난히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예상이 틀어지자 당황하고 있다. 합의없이 이걸 종료하는 방법은 국회의장에게 종료 건의 서명(재적 ⅓)을 제출하고 24시간 후에 치뤄지는 표결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재적 60%)를 얻어내야 한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아슬아슬하게 과반수라서 혼자 밀어붙혀도 60% 찬성을 얻어낼 수 없어서,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실정.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여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만큼 필리버스터 진행에 매우 열정적이다. 25일 현재 필리버스터에 모든 당원이 토론에 참여 신청을 했다.[23] 이대로 계속 진행되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11일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24][25] 이 중재안에서도 국정원이 중심이 되다보니 또다른 논란이 되고있다. 다행인지, 여야의 심야담판이 결렬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26]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가 다른 법안, 특히 선거구 획정안의 통과를 막고있어 자연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며 당이 지는 부담이 커졌다. 그리고 결국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는 기사가 나왔다.[27] 당연히 당 내부의 반발에 큰 진통을 앓고 있다.[28][29]

국민의당에서 문병호 의원을 포함한 몇몇 국회의원이 참여하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비판적이지만[30] 여야 모두가 잘못을 했다며 양비론적인 관점을 표현했다.[31]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임시국회 종료 이전에 끝나면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 기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말한 '끝장토론'이 지금 진행중인 이 무기한 토론인 것이다. 이를 정치적 미숙함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덧붙여 얘기를 하자면, 현재 국민의당은 당 내부에서 입장이 다소 갈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잘못이라는 안철수 의원과 여기에 동조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기존에 민주당에 속해있었던 정동영 전 의원 ,천정배, 김한길 등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찌보면 당 내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현재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국민의당의 당론은 없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후 상황은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 박근혜 대통령

여러 차례 책상을 내리치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그 어떤 나라에도 없는 현상"이라고 맹비난하였다. 어... 미국은? 필리버스터는 순우리말이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이 제도는 과거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간판을 달고 있던 시절에 자신들의 주도로 도입한 것으로 2012년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주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과거의 자신들의 행동에 자기 스스로 발목을 옭아맸다고 생각된다면 기분탓...인가?

● 국회

전 조직에 비상이 떨어졌다. 우선은 '본회의'이기 때문에 의장석을 비워서는 안 되는 데, 처음 이틀간은 의장-여당 부의장-의장-야당 부의장으로 순번을 돌면서 의장석을 지켰으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잠에 빠져들어 사무관이 깨우는 등 정상적인 감독이 불가능해져 하위 조직인 상임위원회장까지 동원해서 의장석을 지키고 있다. 또한 130여명의 속기사가 대기하며 1시간 단위로 교체 투입되고 있다. 또한 국회방송은 개국이래 유래없는 시청률을 보여주며 흥했다. 국회방송의 시청률이 크게 뛰어오른 것과 더불어 국회 방청석도 이례없이 많이 찼다.

해외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역시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4chan에 실시간 중계 링크가 올라왔고, reddit에서도 이 필리버스터에 관한 포럼이 열렸다.(1, 2, 3, 4) 그리고 외신들도 관련 기사를 작성했다.(LA 타임즈 The Straits Times Channel NewsAsia)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발언 도중 소개한 『리틀 브라더』의 저자 코리 닥터로우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 사실과 여러 관련 트윗을 언급하고[32]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블로그 Boing Boing에 관련 글을 올렸다.[33][34]

발언 내용

Crystal Clear app xmag.svg 이와 관련한 내용은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언급된 문헌

각주

  1. ↑ 1.0 1.1 1.2 1.3 김광진, 은수미, 박원석, 유승희 의원의 발언 요약 원링크. 재배포 허락받음. 개인의 해석임에 유의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2. ↑ [1]
  3. ↑ 서기호 의원, 필리버스터 끝내고 “총선 불출마”, 한겨레, 2016.02.26.
  4. ↑ 애니메이션+프로필 사진의 약자
  5. ↑ "애플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 : '아이클라우드도 암호화 추진한다' (FT)",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6년 02월 26일
  6. ↑ "전순옥 의원이 전태일을 언급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6년 02월 26일
  7. ↑ 진선미 의원 발언 종료 후 정갑윤 국회부의장(새누리당 의원)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며 한동안 발언을 하여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8. ↑ 이강후, 이채익 의원이 각각 1분의 퇴장 조치를 받았다.
  9. ↑ 박수를 쳤다가 퇴장되었다. 방청객은 박수나 제스쳐 등의 행동을 해선 안된다.
  10. ↑ 힐러 리 이석현 부의장이 이학영 의원을 위로한 뒤 잠시 정리하는 말을 했다.
  11. ↑ 국정원 전 간부도 장외 필리버스터, 경향신문, 2016년 2월 26일
  12. ↑ ""필리버스터 보러 왔어요"..주말 국회 방청석 '후끈'", 뉴스1, 2016년 2월 27일
  13. ↑ 필리버스터 ‘왜’ 빠진 지상파 뉴스, PD Journal, 2016.02.24
  14. ↑ 필리버스터 9번째 주자로 나선 강기정…마지막 '임을 위한 행진곡', 중앙일보, 2016.02.26 현재 다른 기사로 옮겨갔다.
  15. ↑ "정청래 "北이 미사일 쐈는데, 국민 휴대폰은 왜 뒤지나"", 중앙일보, 2016년 2월 27일
  16. ↑ "제2차 필리버스터 조사, 찬성과 반대 초박빙, 2016-02-26, 리얼미터
  17. ↑ "2월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8. ↑ "테러방지법, 입법반대·수정통과 48.9% vs 원안통과 42.0%", 2016-02-26, 리얼미터
  19. ↑ "[테러방지법 도입 여부 설문조사http://www.cbci.co.kr/poll/pollView.html?idxno=3]", CBS 뉴스
  20. ↑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찬성하십니까? https://docs.google.com/forms/d/1OiPYbUDJ1c-m9o8UPa4uXja5zWCeDlbnqKzYRvpKy9w/viewform?c=0&w=1&fbzx=1773473293331356200]([결과 보기 https://docs.google.com/forms/d/1OiPYbUDJ1c-m9o8UPa4uXja5zWCeDlbnqKzYRvpKy9w/viewanalytics?usp=form_confirm])
  21. ↑ "원유철, 테러방지법 중재안 거부 "물러날 곳 없어"", 더 팩트, 2016년 2월 26일
  22. ↑ "원유철 원내대표 테러방지법안 현안관련 브리핑", 시사우리뉴스, 2016년 2월 27일
  23. ↑ "필리버스터, 더민주 108명 모두 신청… 회기 마지막 '3월11일'까지도 가능", 머니위크, 2016. 02. 25
  24. ↑ "더민주, 테러방지법 정의화 중재안 수용…"여당도 받아야"", the300, 2016.02.26
  25. ↑ "이종걸 "테러방지법,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하겠다"", 연합뉴스, 2016년 2월 26일
  26. ↑ "여야, 심야 담판 결렬… 野 필리버스터 닷새째 계속", MBC뉴스, 2016-02-27
  27. ↑ "선거 앞두고 '여론 역풍'우려에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MBC News, 2016. 03. 01.
  28. ↑ "이종걸,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강경파 반발에 진통", 일간경기, 2016.03.01
  29. ↑ "중단 예고한 '필리버스터'…더민주, 지금 의총서 격론", JTBC, 2016년 3월 1일
  30. ↑ 안철수 "필리버스터는 날치기 우려…테러방지법은 상정은 무효", 조선일보, 2016.02.24
  31. ↑ 안철수, 테러방지법 현상황에 “여도, 야도 잘못” 양비론, 한겨례, 2016년 02월 24일
  32. ↑ S Korean lawmakers stage filibuster to protest "anti-terror" bill, read from Little Brother, Cory Doctorow, 2016.02.26.
  33. ↑ South Korean lawmakers stage filibuster to protest "anti-terror" bill, read from Little Brother, Boing Boing, 2016.02.26.
  34. ↑ 코리 닥터로우의 필리버스터 글(번역), cojette, 2016.02.26.
  35. ↑ 2007년에 국정원에서 만든 자기성찰적 보고서이다.
  36. ↑ [2], 고상만,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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