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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12월 27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보위법)이 통과되었다. 국가보위법에서는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주었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이었다. 1972년 5월부터 개헌작업이 시작되엇다. 1972년 10월 17일에 유신체제 수립이 선언되며 기존 헌정체제가 중단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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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7일 (금) 20:35 판
1972년 10월 17일 ~ 1981년 3월 2일까지의 8년 4개월 14일간 존속하였던 한국의 4번째 공화국.
겨울공화국, 긴급조치시대, 약칭 긴조시대라 불릴만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흑역사.
개요
3선 개헌을 통과시킨 이후, 3선 연임에 성공한 박정희는 1971년, 다시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과 정치권을 안심시키는 제스쳐를 취했지만 결국 1972년 들어 10월 유신을 전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하여 계염령을 선포하고 헌법의 효력 정지, 국회 해산, 정치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해산한 국회를 대신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국가의 중대사를 의결토록 하였고, 나아가 그간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이뤄지던 대통령 선거마저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투표를 거치도록 간접선거로 바꿈으로서, 본격적인 독재체제를 굳혔다. 제4공화국 시기는 수많은 정치탄압, 반정부 시위, 민주화 투쟁 등 그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시련이 닥친 시기다.
역사
1971년 12월 27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보위법)이 통과되었다. 국가보위법에서는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주었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이었다. 1972년 5월부터 개헌작업이 시작되엇다. 1972년 10월 17일에 유신체제 수립이 선언되며 기존 헌정체제가 중단되었다.
정치
사회
경제
외교
남북 관계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일 관계
기타
평가
긍정적
부정적
사건/사고
- 1972년
- 1973년
- 2월 1일 : 비상국무회의, 국정감사 폐지법안 의결.
- 3월 10일 : 유신정우회 창립총회.
- 4월 10일 : 대한민국 여자 탁구대표팀, 세계대회 우승.
- 4월 28일 : 윤필용 사건 선고공판.
- 5월 5일 : 어린이 대공원 개장.
- 6월 23일 : 6.23 선언.
- 7월 3일 : 포항종합제철소 완공.
- 8월 8일 : 김대중 납치사건.
- 8월 28일 : 북한, 남북대화 중단 선언.
- 10월 2일 : 서울대학교 학생 250여명, 유신헌법 반대 시위.
- 10월 20일 : 중앙정보부, 최종길 교수 투신자살 발표.
- 11월 29일 : 기자협회, 언론자유수호결의문 발표.
- 11월 30일 : 전국 대학교에서 산발적인 유신헌법 반대 시위.
- 12월 13일 : 윤보선, 김수환 등 재야인사, 시국간담회.
- 12월 24일 :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 12월 29일 : 대통령 박정희, 개헌운동 중단 요구 담화문 발표.
- 1974년
- 1월 7일 : 문인, 성직자 등 102명, 시국선언문 발표.
- 1월 8일 : 대통령 박정희, 긴급조치 제1호 및 제2호 선포.
- 1월 14일 : 긴급조치 제3호 선포.
- 3월 2일 :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주동자 장준하, 징역 15년 선고.
- 4월 3일 : 긴급조치 제4호 선포.
- 4월 25일 : 중앙정보부, 민청학련 사건 수사 결과 발표.
- 5월 27일 :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1,024명 중 235명 구속, 배후세력으로 인민혁명당 지목.
- 7월 13일 : 1심 재판부, 민청학련 관련 피고 32명중 8명에게 사형 선고.
- 7월 16일 : 윤보선, 민청학련 배후 지원 혐의로 기소.
- 8월 15일 : 8.15저격사건 발생, 영부인 육영수 사망.
- 8월 23일 : 긴급초치 제1호 및 제4호 해제.
- 9월 : 9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대학교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 9월 23일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1] 발족.
- 11월 15일 : 경기도 연천군에서 제1땅굴 발견.
- 12월 26일 : 동아일보 광고 탄압.
- 1975년
- 1976년
- 1977년
- 1978년
- 1월 18일 : 박정희, 연두기자회견서 대통령 출마 시사.
- 3월 7일 : 한미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 실시.
- 4월 21일 : 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
- 5월 18일 : 통일주체국민회의 2차 대의원 선거.
- 7월 6일 : 대한민국 제9대 대통령선거, 박정희 연임.
- 1979년
- 4월 14일 : 세종문화회관 개관.
- 5월 30일 : 김영삼,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총재로 선출.
- 8월 11일 : 신민당 당사에 농성중인 YH 무역 강제해산 도중 1명이 사망하는 YH 사건 발생.
- 8월 13일 : 신민당 총재인 김영삼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 10월 4일 : 여당 단독으로 야당 총재인 김영삼의 의원직을 제명시킨 김영삼 의원직 제명사건 발생.
- 10월 13일 : 신민당 의원 66명 전원 및 통일당 의원 3명 전원, 국회의원 사직서 제출.
- 10월 16일 : 부마민주항쟁.
- 10월 26일 :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10.26 사건 발생, 박정희 사망.
- 10월 27일 : 전국에 비상계엄 발효, 계엄사령관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 10월 28일 : 육군 보안사령관 전두환, 10.26 사건에 대한 수사보고.
- 12월 6일 :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선거,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에 선출됨.[4]
- 12월 12일 : 12.12 군사반란, 정승화 계염사령관 10.26 사건 연루 혐의로 체포.
- 1980년
- 2월 18일 : 대통령 최규하, 각계 원로, 중진 32명으로 구성된 국정자문회의 구성.
- 3월 6일 : 김대중, 신민당 입당.
- 4월 14일 : 전두환 보안사령관, 중앙정보부장 서리 취임.
- 5월 15일 : 서울시내 30개 대학교 학생 10만여명, 서울역 광장에서 계엄 해제 요구 시위, 서울의 봄.
- 5월 17일 : 5.17 쿠데타, 비상계엄 선포. 김대중, 문익환 등 소요조정 혐의로 구속.
- 5월 18일 : 5.18 광주민주화운동.
- 5월 27일 : 계엄군 투입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 7월 31일 : 계엄사령부, 김대중 등 37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 8월 16일 : 최규하, 대통령직 사임.
- 8월 27일 :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선거, 전두환 대통령 당선.
- 9월 1일 : 전두환, 제11대 대통령 취임.
- 9월 29일 : 정부, 헌법 개정 공고.
- 10월 22일 : 헌법 개정 국민투표 실시.
- 10월 27일 : 제8차 헌법 개정.
- 1981년
이 시기를 다룬 대중매체
- 2005년 4월 23일부터 2005년 9월 11일까지 문화방송에서 방영하였던 드라마이다. 주로 다뤄지는 이야기는 제5공화국 시기이나, 전반기 전두환의 대두시기는 제4공화국 말미의 10.26 사건부터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이 매우 심도있게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