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아버지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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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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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상이다. 1938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결성된 한 모임에서 출발하였으며, 기존의 수정자본주의가 1970년대 들어서 한계점이 드러남에 따라서 주류 경제체제로 떠올랐다. 현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상에 속한다. 대한민국, 미국, 일본 등의 나라들이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국가로 분류된다. 관련 정치인으로는 마가릿 대처 전 영국 총리,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등이 있다.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정당으로는 대한민국의 새누리당, 미국의 공화당, 일본의 민주자유당, 영국의 보수당 등이 있다.

역사

신자유주의는 1938년, 프랑스 파리에서 결성된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월터 리프먼 콜로키움’에서 출발하였다. 이 모임이 결성될 당시 사회분위기는 1929년에 시작된 경제대공황의 원인이 된 자유방임주의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었고, 각국은 기존의 자유주의를 비판하며 수정자본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등의 새로운 체제로 옮겨가고 있었다. 따라서 이 모임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시대에 뒤떨어진 헛소리라는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한 서구의 여러 선진국들은 장기적인 경제불황에 빠지게 되었다. 수정자본주의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시장경제를 왜곡시켰고, 이로 인하여 실업률과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문제를 유발하였다. 이에 따라 수정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1979년에 영국 총리가 된 마가렛 대처와 1981년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은 기존의 수정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두 명의 정치인은 재임 기간 동안 세금 인하, 복지 축소,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실시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경제 참여를 독려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나라 모두 장기 경기침체에서 벗어났고 1980년대 경제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두 나라의 성공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비판

복지정책을 축소함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규제 완화와 부자들을 위한 감세 등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부자와 대기업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노동자의 삶은 팍팍해져 갔다. 노동자의 소득은 줄어들었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이 위협받았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사회가 양극단으로 갈라지는 양극화현상은 신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제 현상이다. 덕택에 재벌들은 정부의 방해 없이 몸집을 계속 불려갔으며, 재벌 1세에서 재벌 2세로, 그 다음에는 재벌 3세에게 기업을 물려주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왔다.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관련 규제 완화와 빈부격차 심화 등의 원인이 맞물려 발생한 2007년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의 한계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대표적인 정책들

신자유주의는 오스트리아 학파와 시카고 학파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시장경제 중시, 세금 인하, 노동시장 유연화, 국가에 대한 경제 규제 완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성향은 대안우파의 경제관과 비교가 된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렇다

• 공기업의 민영화
• 공공부문 예산 삭감
• 공무원 정원 축소
• 복지 축소
  • 무상의료, 무상교육 철폐
  •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중단
• 소득세, 재산세 감세
• 노동조합 활동(파업 등) 제한
• 자유무역 중시
  • FTA 체결 확대

대한민국과 신자유주의

현대의 대한민국은 5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신봉해왔다. 따라서 한국인들에게 신자유주의는 가장 친숙한 경제체제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신자유주의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계 전체로 보자면 신자유주의는 극단적으로 보수·우파로 치우쳐진 대다가 역사도 길지 않은 불안정한 체제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체제는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1961년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이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였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개입을 비판하는 신자유주의 이념과는 상반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결국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장려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군사정부에 의한 독재라는 정치적 상황은 노동자의 권익을 극단적으로 줄이면서도 국민들의 불만을 틀어막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매우 극단적인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극단적인 형태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단기간에 큰 성과를 거두는데 성공하였다. 경제기반 자체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붕괴되어 있던 대한민국은 수출경제를 통해 단기간에 많은 외화를 벌었고,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 속에 육성된 대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였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은 5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변모하였다.

본격적인 정책적 이념으로서의 신자유주의는 김대중 정권에서 IMF 외환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카드 발급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했다. 또한 부동산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켰다.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권은 외환위기를 예상보다 훨씬 일찍 극복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이후 카드대란, 부동산 투기 문제 등의 원인이 되었다. 노무현 정권은 적극적인 FTA 체결을 통하여 대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데 앞장섰다. 그러나 지속되는 신자유주의 정책들로 인하여 양극화문제가 대두되었다.

보수정당인 한나라당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했다. FTA 채결은 가속화되었고, 공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며 신자유주의의 한계점이 드러난 이후에도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으로 일관한 것에 대하여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는 2007년 후보 시절에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라며 신자유주의를 대놓고 걸고 나왔다. 그러나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창조경제’,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정체불명의 개소리를 짖어대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별다른 비판 없이 유지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들이 축적되면서, 현재의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신자유주의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쓴 패배를 맛보았으며, 이러한 경제체제가 계속된다면 언제 또 다른 곪은 문제가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