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수사 및 처벌

2016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최서원의 태블릿 PC 내용을 폭로한 이후, 본격화된 검찰의 수사 및 특별검사, 향후 판결 등을 정리한 문서이다.

검찰의 수사

“	권력의 개로 남을지, 국민의 검찰로 남을지 결단해야	“
— 채동욱 전 검찰총장, 2016년 11월 17일

부실 수사 논란

10월 24일, JTBC의 폭로가 있기 이전부터 국정감사 등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른바 비선실세에 관한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벌이면서 야당이 요청한 우병우, 최서원의 증인채택이 유야무야 뭍혀버렷다. 국감에서 증인심문 등을 통해 검찰등에 고소가 진행되어 충분히 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국정감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비선실세 의혹은 잠잠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10월 24일, 박근혜가 국회에서 개헌 예기를 꺼내면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당일 저녁 JTBC 뉴스룸에서 최서원의 태블릿 PC 내용을 폭로하면서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수면위로 떠올랐고, 10월 25일에는 박근혜가 1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서원과의 관계를 시인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사건과 관련된 중요 인물인 최서원, 정유라, 고영태, 차은택 등은 모두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었고, 검찰은 이들의 소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시작부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검찰이 허둥대는 동안 세계일보는 10월 27일, 독일 현지에서 최서원과의 인터뷰 기사를 게시하는 등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기 시작했다. 고영태를 시작으로 최서원, 차은택 등 중요 용의자들은 검찰에 의해 잡혀온게 아니라 스스로 귀국하여 검찰에 출석하는 등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한 야당 정치권과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졌다.

수사 초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빈상자를 들고 쇼를 한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으며, 법적인 한계로 인해 검찰이 필요한 자료를 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골라준 자료를 받아올 수 밖에 없어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언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도 일었다.

이런 권력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검찰의 특성을 잘 아는 정치권에서는 JTBC의 보도 다음날인 10월 25일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특별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번 게이트와 관련되어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우병우를 용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였고, 검찰에 출두한 우병우는 질문을 하는 기자를 레이저를 쏘면서노려보는 등, 안하무인격인 자세를 보여 지탄을 샀다. 또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선일보 기자의 카메라에 조사실에서 여유로운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있고, 검찰 관계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공손한 자세로 마치 상전을 대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어 스스로 신뢰도를 깍아내리고 말았다. 뒤늦게 다음날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를 질책하였다고 밝혔으나, 바닥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도는 회복될 기미가 없다.

11월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주최측 추산 100만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민중 총궐기가 일어난 이후, 본격적인 특별검사 논의가 정치권에서 이뤄졌다. 이와 관련되어 유력한 특별검사 후보로 거론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권력의 개가 될지, 국민의 검찰이 될 지 결단할 시가라는 뼈있는 한마디를 남기기도 했다.

2016년 9월

9월 29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으로 최서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K스포츠재단 대표,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부회장 등이다.

2016년 10월

10월 5일

검찰은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주요 경제범죄와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정경유착의 정황이 포착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배당하여 수사의지에 대한 의심을 샀다. 이후 2주 가량은 별다른 움직임없이 조용히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10월 19일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서원이 독일에 체류중이나 정확한 소재지는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20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련된 문화체육부 국장급 관계자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최서원 등 재단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조회를 위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된 자금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21일

검찰은 수사팀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고발된 다음날인 9월 30일부터 사무실을 정리한 상황이며, 관련자료를 대량으로 파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최서원이 독일에 차린 가족회사인 비덱의 소재지인 비덱타우누스 호텔도 간판을 내리고 철수하였다. 또한 K스포츠재단의 창구 역할을 의심받는 더블루K 사무실도 텅 비면서 조직적인 도피 및 증거인멸이 발생했다. 이런 모습에서 애초에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부정입학, 횡령 등 혐의로 최서원과 그의 딸 정유라, 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10월 22일

전경련, 문체부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였다. 또한 최서원 등 주요 용의자에 대해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 당국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

10월 24일

이날 저녁, JTBC 뉴스룸을 통해 최서원의 태블릿 PC 내용이 공개되면서 박근혜-최서원 게이트가 폭로되었다. 검찰은 기존 수사팀에 특수수사부서 검사 3명을 추가로 증원하였으며, 수사팀의 이름을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이라 정했다.

10월 25일

이날 오전,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자신과 최서원의 관계를 시인하는 1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전날 JTBC가 입수한 최서원의 태블릿 PC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으며, 고소가 접수된 후 3주가 지나도록 압수수색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지 못한 이유로 구체적인 혐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변명이유를 들었다.

10월 26일

뒤늦게 수사 대상자인 최서원, 차은택의 자택 및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더블루K, 전경련 여의도 사무실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0월 27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수사인원도 증원되어 총 15명 안팍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저녁, 최서원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폭로를 한 게이트의 핵심 관련자인 고영태가 태국 방콕에서 귀국하여 검찰에 출석하였다. 고영태는 귀국 후 오후 9시 30분, 검찰에 출두하였으며, 강도높은 조사를 받게되었다.

10월 28일

최서원은 변호인을 통해 "사태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으며, 검찰에서 소환하면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특정 기업에 대한 고발장 접수 후 최서원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슈미텐 지역의 한 회사에 대한 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언급했다.

10월 29일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근거로 청와대 일부 수석비서관 및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 하지만 청와대측은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승인할 수 없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한편 10월 27일 검찰에 출석한은 고영태는 이날 정오쯤 약 40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10월 30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는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를 의식한 듯, 우병우 민정수석을 경질하였고, 검찰측에 박스 7개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날 새벽, 최서원이 영국을 출발하여 극비리에 귀국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서원의 변호인은 몸을 추스릴 시간을 달라며 검찰에 하루 정도 소환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연히 주요 용의자인 최서원을 공항에서부터 잡아들였어도 시원찮을 마당에 오히려 검찰은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10월 31일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이 검찰에 출두했다. 최서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검찰청사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흥분한 시민이 던진 오물이 날아들기도 했으며, 최서원이 취재인파에 떠밀리는 과정에서 벗겨진 고가의 신발 한짝이 언론에 보도되어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한편, 전날 다시 검찰에 소환된 고영태는 이날 오후에 귀가했다. 검찰은 고영태를 상대로 최서원이 박근혜를 청와대 관저에서 만났는지 여부 등 최서원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예인 헬스트레이너 출신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서원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했다. 이날 밤 늦은 시간, 조사를 마친 최서원은 구치소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2016년 11월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최서원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별법에 의한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11월 2일

검찰은 최서원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공직자였던 안 전 수석이 법적으로는 비리의 정점에 서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컨텐츠진흥원 본사,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다. 또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약 8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한 53개 기업에 대하여 강제모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이 요청한 최서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따라서 최서원은 용의자 신분으로 법정구속되는 신세가 되었다.

11월 4일

비선 실세 최서원과 공모하여 기업체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800억원 가량의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하여 안종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특별수사본부에 검사 10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검사만 32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본부가 구성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준비하는 의도로 분석되었다. 이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체포하였으며,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과 더불어 청와대 문건유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11월 5일

대한승마협회 전현직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정유라가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과 삼성그룹의 후원을 받게 된 경위를 조사했다.

11월 6일

대통령보다 강한 권력을 소유했다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횡령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우병우는 검찰에 출두하면서 매우 당당한 모습을 보였으며, 질문을 하는 여기자를레이저를 발사하면서 노려보는 등 안하무인격 자세를 뽐내며 검찰청사에 들어갔다. 이런 우병우의 모습에 여론은 폭발하였으며, 거기에 조사실에서 여유로운 모습으로 팔짱을 낀 우병우의 모습이 조선일보의 카메라에 포착되며 이른바 팔짱병우 사진이 대서특필되었다. 이 한장의 사진으로 인해 검찰의 신뢰도는 바닥을 뚫고 들어가고 말았으며, 정치권도 이런 검찰의 모습을 질타했다. 한편, 안종점, 정호성이 구속되면서 최서원과 더불어 이번 게이트의 핵심 3인방이 모두 법정구속되었고, 검찰의 수사력은 이들 3인방의 범죄행위에 얼마나 박근혜가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11월 7일

우병우의 사진이 공개되며 여론이 악화되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우병우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시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는 등 뒷북을 울리는 모습을 보였다. 김수남 총장의 지시로 우병우에 대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청와대 부속실 사유화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된 직무유기 혐의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급에 관여된 안종범 전 수석, 차은택의 비위 혐의에 대한 방조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은택의 측근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뇌물 혐의 등으로 체포되었다.

11월 8일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그간 중국에 체류중이던 차은택이 귀국하였다. 귀국과 동시에 검찰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차은택은 공항에서 기자들을 향해 울먹이면서 잘못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검찰에 압송된 차은택은 강도높은 밤샘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차은택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입하여 각종 문화사업에 예산을 책정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를 이용하여 이권을 취하려한 혐의,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한 검찰 수사관 20여명은 이날 삼성그룹의 본사가 위치한 서초동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11시간 넘게 진행하였고, 현대자동차 부사장을 소환하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제기된 청와대와 재계의 정경유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11월 9일

조사 과정에서 안종범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했다"는 진술을 했다.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으며, K스포츠재단이 안 전 수석의 연락을 받고 롯데그룹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70억원을 검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날 되돌려줬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안 전 수석이 롯데에 대한 수사 정보를 민정수석실에서 미리 듣고 이 내용을 롯데측에 미리 전달했다고 보고 정보 유출 경위를 추궁했다.

11월 10일

우병우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병우 본인 및 부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지난 8월 29일에는 우병우 가족회사 "정강"을 압수수색 하면서도 강제 수사의 기본 절차인 자택과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11월 11일

안종범은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로 차은택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차은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는 이번 게이트 관련 기업 총수 가운데 처음으로 조사를 받은 사례이며, 포스코의 광고 계열사인 "포레카" 매각 배경 및 경위, 광고 발주, K스포츠재단의 배드민턴팀 창단비용 요구 의혹, 회장 선임 과정 등을 조사했다.

11월 12일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창근 SK스펙스 의장 등을 극비리에 소환하여 조사했다. 특히 SK과 CJ 등은 총수 사면과 관련되어 재단 출연금 자체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저녁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명의 시민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 총궐기가 진행되었다.

11월 13일

특별수사본부는 직권남용, 사기미수 등 혐의로 수감된 최서원의 구속만기일인 11월 20일 다가오면서 이번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에 대한 조사방침을 확정하고 11월 15일, 16일 중 하루를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근혜의 신분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규정했다. 이날 부산 지역을 뜨겁게 달군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이 구속되었으며, 이씨는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서원이 운영하던 계모임에 매월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넣고 참여했으며, 수배령이 내려진 와중에도 곗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도 극비리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1월 14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수사팀과 검찰총장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수사팀이 “사건 수사를 지연하고 핵심적인 주택이나 삼남개발과 같은 곳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피의자를 소환하지도 않고 피의자 도피를 방조하는 등 수사 자체를 기피했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한편 안봉근, 이재만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11월 15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게이트의 핵심인 박근혜에 대한 대면조사 수순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박근혜화 최서원에게 뇌물죄 등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만 남겨놓은 상황. 법리적 해석에 따라 최서원에 대하여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가 공무원이 아닌 신분상 "공범"에 해당하며, 기금 출연을 직접적으로 대기업 총수들과 면담을 통해 압박하고, 안종범 전 수석에게 모금을 지시한 박근혜는 "주범"이 될 수 있다고한다. 뇌물죄는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9~12년 형량에 해당하며, 가중처벌 요소가 적용되면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가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기획으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사업 관련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제일기획 스포츠전략기획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이날 박근혜는 자신의 심복인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였다. 유영하는 이날 검찰청에 변호인 등록을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측이 제시한 16일 대면조사는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서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며, 2차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던 말을 손바닥 뒤집듯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에서 검찰이 박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명시적인 수사 대상에서 누락된 점 등이 문제라면서 검찰 수사의 헛점을 지적했다.

11월 16일

검찰은 청와대가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자, 조사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비리 수사 이후 2개월 만에 대통령과 비공개 개별 면담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밤샘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롯데측은 2015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의 출연금을 냈고, 올해 초에는 K스포츠재단의 요청에 따라 5월경 70억원을 더 출연했다가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직전 이를 반환받아 청와대로부터 수사 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차은택의 외삼촌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비서관이 조사를 받았다. 최서원, 차은택이 각종 이권을 챙기는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 전 문화체육부 장관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1월 17일

검찰은 박근혜의 버티기가 계속되자, 수사의 마지노선을 17일에서 18일까지로 정하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박근혜의 변호인인 유영하는 변론준비가 미비한 것을 이유로 들며 다음주 중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여전히 검찰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최서원의 구속 만기일인 11월 20일이 다가오면서 늦어도 20일 전에는 기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실상 몸통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진 가운데 검찰은 공소장에 박근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속된 안종범의 수첩에 적힌 대통령 지시사항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실상 박근혜가 직접적으로 미르재단을 관리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박근혜의 버티기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당일 특별수사본부의 입장표명을 통해 "수사팀으로서는 최순실 등 구속된 3명이 기소되기 전에 대면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 마지막 시점이 내일까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특별검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므로 이를 의식하여 더욱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유영하 변호인은 재차 18일 조사는 불가능하고, 다음주 중으로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18일 이내 수사가 불가능해졌다.

특별검사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
— 11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의 정식 법안 명칭

경과

10월 26일

전날 진행된 박근혜의 1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서원과의 관계가 일정부분 인정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할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과거에는 개별 사안마다 여야 합의로 특검이 진행되었지만, 2014년 6월부터는 박근혜의 공약에 따라 상설특검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다.

특검에 의한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 위원회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여기서 문제는 이번 게이트의 특별검사 수사 대상자가 다름아닌 특별검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 본인이라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을 최종 선정하는 상설특검 대신 개별법으로 특검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헌법 제84조 등 법에 의해 형사소추(기소)가 불가능하다"며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관 변호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의 수사는 한계가 있고 특별감찰관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민정수석 등 영향이 미칠 수 있는 특검보다 별도의 독립적 수사기구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월 11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 연설문 사전열람, 외교군사기밀 불법 수집,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청탁,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특혜 등 박근혜-최서원 게이트 관련 불거진 모든 의혹들을 수사대상으로 총망라했다. 최서원의 딸, 정유라와 관련된 입시특혜 문제도 수사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특별검사의 인선은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별검사보 5명 이내, 특별수사관 5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 공무원수 50명 이내 등 최대 125명 규모로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수사기간은 90일을 기본으로 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에게 보고해 30일씩 2회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5개월까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1월 14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원내수석 부대표 협의를 거쳐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또한 특별검사법과 국정조사법을 동시에 11월 1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특검 기간을 120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며, 대통령은 추천 후보중 1명을 선택한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날 합의된 특별검사법을 최초 법안을 발의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게이트의 몸통인 박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적시하지 않는 특검법이 과연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사대상에 박 대통령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16일

특검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특검법안이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막판 뒤집기를 시전했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여 표결로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박계 의원들 대다수가 특검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며, 이미 여야 합의로 발의된 법안을 보이콧해도 직권상정으로 절대 다수의 가결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물론 특검법을 물리친 권성동 이하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에 대한 여론은 매우 악화된 상황. 결국 국회 본회의가 이뤄지는 다음날인 11월 17일로 법안 심사는 미뤄지게 되었다.

11월 17일

이날 오전, 법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법안이 논의되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정세균 국회의장으로부터 직권상정을 약속받았다"면서 법사위원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으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설득에 나선끝에 오후 3시,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불면 다 꺼진다"는 망언을 내뱉으며 욕을 거하게 먹고 있다. 본회의에 상정된 특검법은 재석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통과되었다. 새누리당 친박 계열 의원들중 19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이변이 발생했다. 이정현 대표는 아예 회의장에 나오지도 않았으며, 최경환, 김진태 등 골수 친박계 의원 10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특검법이 통과된 후 청와대는 특별한 반응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수용하는 분위기 로 해석되며, 이는 2차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본인 입으로 특별검사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던만큼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야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본격적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되며, 늦어도 12월 1주차 이내로 특별검사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로 거론되었던 인물들

채동욱 전 검찰청장

인터넷 여론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는 전 검찰청장. 본인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는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중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퇴한 바 있어 현정부와 악연을 맺은 인물.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자신의 최고 직위보다 한등급 아래인 특별검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단 본인이 적극적으로 특별검사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서 남은 문제는 특검법이 명시한 15년 이상 검사 판사 경력에, 퇴직 후 1년이 지난 변호사로 규정된 자격조건상 현재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걸림돌로 작요한다. 여론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인사지만 정작 특검후보 추천권자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모두 채동욱은 후보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선을 그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대놓고 박근혜 저격수로 나섰던 인물이다. 당시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일본식 이름인 다카기 마사오라 지칭하였고, 박근혜 면전에서 당신을 떨어뜨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똘끼패기 넘치는 발언을 하여 나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이정희는 특검법 5조에 명시된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자에 해당하여 결격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그가 몸담았던 통합진보당은 종북 논란속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정당해산심판을 받아 해체되었으며, 북한과 관련된 사상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반대하는 여론또한 강하다.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

2013년 국가정보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정권의 미움으로 찍혀나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법무·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심각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공직자인 대전고검의 검사 직위를 가졌기에 특검법이 명시한 결격사유인 공무원에 해당한다.

특별검사 임명

대통령 임명 확정시 추가바람.

처벌

법원의 재판과정에 따라 추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