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과 과점을 통합하여 부르는 경제용어이며, 자본주의에서 추구하는 경쟁에 의한 시장가격 형성이나 수요과 공급의 원칙에 의한 경제 순환을 저해하는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을 의미한다.
독점과 과점
독점은 특정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하나 뿐이며 마땅히 이를 견제할 경쟁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과점은 2~3개 정도의 기업들이 전체 시장을 점유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독과점이 발생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을 통제하여 가격을 폭등시켜 폭리를 취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대부분 독과점을 감시하는 정부기관(예: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을 설치하고 독과점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과점의 폐해
시장질서 교란
경쟁에 의한 상품의 질 향상 및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적절한 시장가격 형성은 자본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전한 시장구조가 독과점이 발생하여 무너지게 된다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체는 사회주의의 시장통제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최상위 포식자가 되어버릴 우려가 높다. 또한 독과점이 발생한 시장에는 새로운 기업체들이 진입하기가 어렵고,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체들간 카르텔을 형성하여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통한 시장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 유발
독과점 기업체는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시장을 통제하고, 소비자는 더욱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임금 상승을 부추기면서 물건값은 계속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또한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이 하락할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독과점 기업에 의해 가격이 통제될 가능성이 높다.
독과점 시장 예시
- 철도
- 철도는 건설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서 국가 주도로 건설하는 형태가 많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권을 차지하는 소수의 기업에 의해 독과점 형태가 빈발하는 시장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과거 철도청이라는 국유기업에 의해 철도 운행과 시설 관리를 모두 나라에서 관리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 철도 운영권을 가진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 건설을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하여 각각 공기업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2016년 하반기에 주식회사 SR이 SRT 운행을 시작하면서 철도 경쟁체제가 성립하였다. 소수의 기업들에 의한 과점 구조가 형성되지만 국가에서는 철도의 공공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개입하에 철도 운임을 결정하는 구조로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철도를 국가가 통제하는 경우(예:중국, 프랑스)와 민간에 개방하는 경우(예:미국, 일본, 영국 등)로 나뉜다. 민영화된 나라들은 대부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돈이 되는 노선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차량 상태도 양호하지만, 돈이 안 되는 노선은 방치하다시피 운영하거나 아예 노선을 폐지하는 등 서비스 수준이 매우 달라지게 된다.
- 도시철도
- 철도와 마찬가지로 도시철도 역시 건설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된다. 다만 국가가 주도하여 건설하는 철도와 다르게 노선의 길이가 상대적을 짧은 경우 민간기업들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기도 한다. 국내 도시철도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는 공기업이 대부분이다. 수도권의 광역철도는 한국철도공사의 광역본부가 담당하며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도시철도가 설치된 광역자치단체는 각자 도시철도를 담당하는 공기업을 가지고 있다. 운임 역시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 특성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는 구조이며, 몇몇 사기업이 운영하는 도시철도가 있지만 운임 체계는 수도권 통합 요금제를 의식하여 무작정 높게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도시철도나 시내버스요금은 소비자 물가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해외의 경우도 국가가 통제하는 경우와 민영화된 경우로 나뉘는데, 미국이나 일본, 서유럽 국가들의 도시철도는 대부분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 전기
- 우리나라는 한국전력공사라는 공기업이 운영중이다. 공기업이지만 특이하게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있다. 한전 이하 6개 자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전기를 발전하여 공급하는 구조이며, 이외에도 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나 일부 대기업 산하 일부 발전회사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한다. 한전은 외국계 자본의 투자를 받아들였지만 대주주는 한국산업은행, 정부, 국민연금공단이 58%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서 사실상 국가통제 기업을 볼 수 있다. 한수원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외국계 자본의 투자를 받지 않는다. 해외의 경우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발전소 건설부터 완전하게 민간에 개방된 곳도 존재하며 전기요금이 높아질 수 있다.
대한민국 한정
- 자동차
- 현대자동차그룹이 소유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내수시장의 약 70~80% 수준을 점유하고 있다. 물론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아자동차가 매물로 나왔고 이를 현대자동차가 인수하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린 것도 작용히긴 하지만.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쉐보레가 나머지 20~30%를 나눠가지는 형식으로 단연 국내 자동차 내수시장은 현기차가 시장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내수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활용하여 국내모델과 해외모델의 가성비라던가 옵션차이 등으로 국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기도 하는 등 잡음이 나오기도 했고, 이 시기에 조립 불량이나 결함이 있는 신차를 인수받은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해도 어물쩡 넘어가려는 태도나 리콜 거부 등 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각인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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