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독점과 과점을 통합하여 부르는 경제용어이며, 자본주의에서 추구하는 경쟁에 의한 시장가격 형성이나 수요과 공급의 원칙에 의한 경제 순환을 저해하는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을 의미한다.

1 독점과 과점[편집]

독점은 특정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하나 뿐이며 마땅히 이를 견제할 경쟁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과점은 2~3개 정도의 기업들이 전체 시장을 점유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독과점이 발생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을 통제하여 가격을 폭등시켜 폭리를 취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대부분 독과점을 감시하는 정부기관(예:대한민국공정거래위원회)을 설치하고 독과점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독과점의 폐해[편집]

  • 시장질서 교란
    경쟁에 의한 상품의 질 향상 및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적절한 시장가격 형성은 자본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전한 시장구조가 독과점이 발생하여 무너지게 된다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체는 사회주의의 시장통제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최상위 포식자가 되어버릴 우려가 높다. 또한 독과점이 발생한 시장에는 새로운 기업체들이 진입하기가 어렵고,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체들간 카르텔을 형성하여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통한 시장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
  • 인플레이션 유발
    독과점 기업체는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시장을 통제하고, 소비자는 더욱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임금 상승을 부추기면서 물건값은 계속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또한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이 하락할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독과점 기업에 의해 가격이 통제될 가능성이 높다.

3 독과점 시장 예시[편집]

  • 사회간접자본
    전기, 수도, 교통 등 대부분의 사회간접자본 인프라는 독점 내지 과점 형태로 운영된다. 겉으로는 사업자가 많아보여도 사업자마다 관할 지역이 정해져 있어서 그 지역 안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 이는 인프라가 중구난방으로 난립할 경우 중복투자, 사후지원 부실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정부에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강력하게 통제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업자에게 시장지배력을 주는 대신 공급가격을 통제하고 회사의 인프라 공급을 감독하여 독과점의 부실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3.1 대한민국 한정[편집]

  • 자동차
    현대자동차그룹이 소유한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는 내수시장의 약 70~80% 수준을 점유하고 있다. 물론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아자동차가 매물로 나왔고 이를 현대자동차가 인수하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린 것도 작용히긴 하지만.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쉐보레 및 기타 수입차가 나머지 20~30%를 나눠가지는 형식으로 단연 국내 자동차 내수시장은 현기차가 시장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내수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활용하여 국내모델과 해외모델의 가성비라던가 옵션차이 등으로 국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기도 하는 등 잡음이 나오기도 했고, 이 시기에 조립 불량이나 결함이 있는 신차를 인수받은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해도 어물쩡 넘어가려는 태도나 리콜 거부 등 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각인되기도 하였다.
  • 철강
    국가 주도로 계획되어 육성되었다가 민영화된 포스코의 점유율이 절대적이다. 이후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자동차 생산에 소요될 강판을 제작할 목적으로 제철사업을 확장하여 현대제철이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했고, 동국제강이나 동부제철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도 가세하여 현재는 포스코의 단독 질주라고 보기는 애매해진 상황이다.
  • 영화관
    CJ의 CGV와 롯데의 롯데시네마가 양강구도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메가박스까지 3개의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이외에 소규모 독립영화관이나 단관들이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 과점이 오랜시간 지속되다보니 영화티켓 가격을 담합하여 누가 먼저 올리면 자연스럽게 다른 업체들이 가격을 맞추는 형식으로 티켓가격 상승이 꾸준히 이뤄지는 추세이다.
  •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비롯하여 요기요배달통의 3사를 합병한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사실상 독점 체제이다. 본래 요기요와 배달통의 주주였던 딜리버리히어로측이 국내 시장 점유율의 절대강자인 배달의 민족마저 인수하면서 단연 배달시장을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020년 들어서 코로나 사태 등으로 배달 수요가 폭증하자 수수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바꿨다가 여론과 정치권의 집중포화를 맞고 정책 변경을 취소한 바 있다.

4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