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A/B/C/D 어딜가도 같은 가격에 해주겠다고 한다.

부품 값은 싸지만 어디서 해주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를 줄 알았더니 똑같다.

설명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이 하나의 상품군의 서비스 가격을 담합한 회사끼리 동일하게 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동일하게 하는 행동 전체를 말한다. 즉 담합은 소비자가 어디에서 구매를 하든 같은 가격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친절한 행동이 아니라 A가 7만원, B가 5만원인데 서비스가 동일하다면 무조건 B를 선택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예 같은 가격으로 만들어 그럴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친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는 바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인 데, 이를테면 부품값이 2만원인 실외기 부품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A,B,C,D 4기업은 담합하여 이 부품값을 1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자. 그럼 소비자는 A,B,C,D에 가서 구매를 할려고 하면 순 부품 가격보다 5배는 비싼 10만원에 구매해야하는 상황에 도래하게 된다. 즉, 담합기업이 시장 대부분 또는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경우에는 가격 자체를 박살 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A,B,C 기업은 10만원에 팔기로 합의를 했는 데, D에서 몰래 5만원에 내려서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담합한 회사끼리의 사이는 좋지 않게 되겠지만, D는 '고객 응대 차원'에서 싸게 해줬다는 식으로 A,B,C를 소위 개돼지 기업으로 둔갑 시키는 역관광의 문제도 있다. 허나 수면 위로는 잘 떠오르지도 않고, 이러한 문제는 평상시 먹고 자고 싸는 것 처럼 팽배해서 정말 크게 터지지 않는 한 잘 부각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담합하여 생산량을 대폭 줄여 가격을 상승하게 만들거나 생산량을 대폭 늘려서 다른 소비로 이어지게끔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된다. 흔히 경매장이 있는 게임에서 비슷한 문제를 발견 할 수 있다. 소위 장사꾼들이 물건을 왕창 매입해서 값비싼 가격에 하나씩 올리는 수법과 비슷하다.

다만, 대기업 하나가 시장 가격을 오르락 내리락 마음대로 할 때는 담합이 아닌 '독점' 아님 횡포 이라고 하며, 담합은 한자어 뜻 대로 여러 사람이나 기업이 모여 짜고 치는 행위를 일컫는다.

담합을 악용하려고 정직하게 고객을 응대한 생산자를 담합자들이 협박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법률상 문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66조 벌칙에 따라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다. 정리하면,

• 거래 물품을 조절하는 행위
• 거래 지역과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담합한 회사끼리 물품 거래를 위한 회사를 공동 창립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 담합한 회사끼리 가격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거나 유지하는 행위

에 해당된다고 보는 경우 법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