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인 해킹 사건

이탈리아 스파이웨어 개발업체 ‘Hacking Team(HT)’가 해킹되면서 드러난 내부 자료에서, 국정원이 2012년부터 이 업체에 공격을 의뢰하였다는 것이 발각된 사건.

모든 것은 이 글에서 시작됐다

HT가 해킹된 것은 지난 틀:날짜/출력으로, 400GB에 달하는 내부 자료가 토렌트를 통해서 유출되었다. 이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직원의 개인 정보, 회사의 재무 정보 같은 것이 모두 담긴 내부 자료였다.

해외에서 이 자료에 주목한 이유는, 이 회사로부터 각국의 정부기관이 감청장비를 들여온 기록이 모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한국도 이 회사에서 감청장비를 들여왔다는 것이 외신에서 밝혀졌고, 이에 관해 주요 언론은 틀:날짜/출력까지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일간워스트와 뉴스고로케 등의 사이트를 제작한 프로그래머 이준행의 투고로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다.

전개

7월 9일

인터넷언론 misfits(미스핏츠)에 이준행의 투고기사가 올라왔다. 그가 기사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HT는 FBI 등 다양한 기관과 거래했고, 한국에서는 The 5163 Army Division이라고 적힌 5163 부대와 거래했다고 나와 있다.
• HT는 2012년부터 총 686,400유로를 받았다.
  • 2012년 도입 비용으로 448,000유로
  • 2013년 유지보수 비용으로 58,850유로
  • 2014년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비용으로 145,700유로
  • 2015년 유지보수 비용으로 33,850유로
  • 공시환율로 8억 6천만원 가량의 국가예산을 스파이웨어 업체에 지급한 셈
• 구매한 것은 Remote Control System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정체는 감청 프로그램이라고 위키리크스에서 밝혀져 있다.
  • 스텔스-스파이웨어 기반으로, 은밀하게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공격, 감염, 감시할 수 있다.
  • 표적 사용자의 암호화된 통신(스카이프, 이메일 등)까지 검사할 수 있다고 회사에 소개되어 있다.

• • 데스크톱에서는 PC 카메라 도촬, 마이크 도청, 채팅 및 파일 확보, 키보드 입력 내용, 패스워드, 접속 사이트, 스크린샷 확보 가능
  • 모바일에서는 도촬, 마이크 도청, 위치 정보, 스크린샷 확보 가능
• 사용하기 위해서는 감청 대상에게 스파이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 설치 방법으로 USB나 메모리 카드 등의 장치로 직접 설치 또는 Wi-Fi 라우터 조작 등이 있다.
  • 그리고 또 하나는 ISP 통제가 있는데, 인터넷 제공 업체에서 PC나 모바일에 가짜 업데이트를 보내도록 하여 설치하는 방법이다.
    • 구체적인 예시 사례로 광고에 등장한 것은 iTunes 가짜 업데이트였다.
  • 수집된 정보는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모아뒀다가 온라인이 되는 순간 전송된다.
• 5163부대는 7452부대와 함께 국정원이 사용하는 위장 명칭이라고 한다.

•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과 한화 5억 6천만원 가량을 사용의 연관성 확인 필요
• 2014년: 4·16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 유언비어를 경계한 것과 2억 가량 추가로 사용의 연관성 확인 필요

• 소스 코드 분석 결과 HT의 소프트웨어는 OS의 버그, Adobe Flash 제로데이공격 취약성 버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스템 관리 권한을 탈취하는 것으로 확인
• 이메일 데이터에 더많은 정보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일보가 윗 글 이후 최초로 틀:날짜/출력 보도했다.

7월 10일

감청 프로그램 구매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7월 12일

5163 부대는 제품 구매를 위해 나나테크라는 제 3자 업체를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7월 13일

총선과 대선 등 미묘한 시점마다 감청장비를 새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청프로그램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예측이 되는 부분이다.

작년 2월에 캐나다 한 연구팀에서 한국에서 감청프로그램을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는 주장을 하자, 5163부대는 프로그램 사용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7월 14일

미디어오늘은 국정원 해킹 관련 보도가 지상파 메인 뉴스에서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국정원이 감청 사실을 시인했으나, 불법 사찰은 아니라고 했다. 앞서서 국정원장이 국민 대상으로 해킹했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했다.

총선 이후, 감청이 더 적극적으로 변화했다고 한다. 또 최근의 메르스 사태에서도 메르스 정보, 생활 정보 등을 미끼로 블로그 주소에 감청프로그램을 심을 수 있게 요청하는 메일도 발견되었다. 실제로 떡볶이집, 벚꽃 정보에 악성코드를 심었다고 한다.

7월 15일

국정원은 감청장비 구입은 사실이나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했다. 한편, 맛집 블로그에도 악성코드를 심어달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북 정보 활동용이었다는 해명은 북 공작원이 떡볶이 맛집 정보를 찾느냐는 의문으로 이어지는 궁색한 해명이라는 기사도 나왔다.

국민TV는 국정원장이 입을 열자 지상파 TV가 국정원 민간인 해킹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7월 16일

애니팡 2 등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수정하여 스파이웨어를 심는데 해킹팀이 성공했다고 한다. 틀:날짜/출력에 146개 중 110개의 앱에 악성코드를 심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7월 17일

국정원은 공식 입장을 언론사에 뿌리면서 국정원을 사악한 감시자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

해킹 프로그램 논란 관련 국정원 입장 국정원은 최근 번지고 있는 해킹프로그램과 관련한 논란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기관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지만 국정원의 입장을 직접 밝히고자 합니다. 국정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社로부터 20명분의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입했고 그 용도는 연구용이며 또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정보역량을 보호해야 하는 국정원 입장에서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주저되었지만 정보위원님들께 보안을 당부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보위원님들은 "댓글 사건 전력이 있는 국정원이니 설명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국정원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보위원님들의 국정원 방문을 수용키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사용 기록을 정보위원님께 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기밀이지만 지금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비상조치로 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이런 조치도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서는 보기 드문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정보위원님들의 국정원 방문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국정원이 구입한 20명분이란 상대방 휴대폰을 가장 많이 해킹했을 경우 최대 20개의 휴대폰을 해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역량을 가지고 무슨 민간인 사찰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이탈리아 해킹팀社를 경유하여 작동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용 내역이 다 저장되어 있고 이는 이탈리아 해킹팀社와 연계되어 작동되기 때문에 은폐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35개국 97개 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시끄러운 나라가 없습니다. 어떤 정보기관도 이런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국민의 국정원'입니다. 여당의 국정원도, 야당의 국정원도 아닙니다. 국정원이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국민을 사찰하겠습니까? 국정원의 정보위원회 증언은 국민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한 증언입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안보현실은 엄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국정원은 그런 안보현실을 다루는 제1의 방위선입니다. 그런 소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원을 근거 없는 의혹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논란은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는 자해행위일 것입니다.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은 그 분야의 최고 기술자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에 관해 하나라도 더 얻어낼 수 있을까 매일처럼 연구하고 고뇌합니다. 이들의 노력을 함부로 폄하해서도 안되고, 더구나 국정원이 지켜야 하는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토록 보호하고자 했던 국정원의 정보역량은 이미 크게 훼손됐습니다. 이런 현실을 국정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의혹제기 보다는 면밀한 사실관계 취재에 근거한 책임 있는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끝.

언론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하지 말라고 했다. 이미 아니면 말고 수준은 아득히 넘은 듯 하다만 아무도 사악하다고 안 했지만 도둑이 제발 저림

2012년 의혹은 이명박 전 정부지만, 박근혜 정부도 2014년 6·4 지방선거 등에서 감청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5년에도 계속 활용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 기록, 국회 정보위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으나, 국정원이 밝힌 20명보다 더 많은 인물이 감청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개 범위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기사가 나왔다.

시큐리티잽 보안 소식지에서 이 소프트웨어에 다른 컴퓨터에 아동청소년 포르노를 설치하는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공격자가 대상 PC 사용자에게 아청법 누명을 씌울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이 즈음 국정원장 대선 개입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며, 국정원의 견고함을 드러냈다.

7월 18일

국정원 직원이 용인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새벽 5시 쯤 나가서 5시간 만에 오전 10시 30분, 부인이 소방서 실종 신고를 하고, 신속하게 수색하여 야산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런 급박한 상황 전개가 일반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7월 19일

유서의 내용은 “내국인 선거 사찰 없었다”

유서가 마침내 공개되었는데, 역시나 내국인 대상으로 감청이 없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본인의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다고 한다.

특히 사진으로 공개된 유서는 마치 국어 교정을 받듯이 지우고 덧댄 부분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 고친 부분으로 읽으면 문장이 안 이어지는 등, 논란이 있을 법한 부분을 누군가 굳이 수정한 듯한 흔적을 보이고 있다. 내용이 유서라기보단 시말서라는 의견도 있었다.

생각할 부분

한국 언론의 문제

최초 출처 문제

이 과정에서 최초 보도한 일부 언론사는 출처로 한참 뒤에 정리되어 올라온 위키리크스를 제시하고, 프로그래머 이준행의 제보는 철저히 무시했다.

특히 일부 방송사에서는 제보 기사에 첨부된 사진의 워터마크를 지워달라고 요구하거나, 심지어 자택까지 찾아가서 원본을 달라고 하겠다는 등 비뚤어진 취재 방향에 대해 직접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워터마크를 지워달라는 방송사 이야기한겨레 기자분들 서운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로그를 무시하는 한국 기자의 의식 자체가 해외에서와 다른 잘못된 풍토라며, 정보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입장에서 서로 돕는 가치관의 형성이 시급하다는 시각도 제시되었다. [1] 그러다간 큐레이팅 서비스에 언론사가 패배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채널A가 사건일지를 방송하면서 최초 제보자인 프로그래머 이준행이 정보를 국정원에서 흘려받은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해서 황당해했다.

언론사의 침묵

JTBC를 제외한 대부분의 TV 방송사는 이 사안에 대해 침묵했다. 그리고 짤막한 꼭지 기사로 등장하기도 했지만, 국정원의 반박이 더 집중적으로 다뤄진 경우가 많았다.

지상파 뉴스의 시선은 여당과 야당의 정쟁의 소재로만 다루고 있다. 야당의 문제 제기에만 관심을 갖고, 기자 본인이 직접 발로 뛰어서 실상을 알아볼 마음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논란을 최초 공개했던 이준행은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에 출연하여 기자들이 “토렌트를 어떻게 다운 받느냐”, “회사에서 다운이 안 된다”며 자료를 넘겨달라는 요청을 수 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정보기관으로서 필요한 행위인가

“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 대한민국 헌법

“	국익에 필요하다면 해킹도 해야 한다	“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이번 사건에 대한 높으신 분들의 인식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이후로 국정원의 불법 감청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합법적 감청은 법원에 영장을 신청해서 허가된 범위가 기간 동안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10년도 안 돼서 국정원이 다시 불법 도·감청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과 보수 일각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다시 말해 더 넓은 범위의 도·감청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 법을 개정하는 것 자체가 감청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한편, 우리 나라만 시끄러운 사안이라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다른 나라도 개인 정보로 시끄러웠고,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대선 같은 정국에 정치적으로 집중 활용하는 나라가 또 있겠냐는 반박도 나왔다.

국정원이 바보같은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한다.

국정원 직원 자살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이 갑자기 나오면서 이 직원이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경위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서도 자살을 앞둔 사람의 억울함과 답답함에 속시원하게 털어놓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감정은 일절 보이지 않는 담담한 유서 내용의 공개에 대해 주작 어떤 배경으로 그런 내용을 적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뜬금없이 유병언 회장이 자살을 하고 그 자체가 논란이 됐던 사례처럼, 이번 국정원 직원의 자살도 꼬리 자르기위한 수순이 아닌가 의심스러워하는 시선이다.

이대로 간다면 세월호 참사를 유병언의 자살로 마무리지은 것처럼, 국정원에서도 무난하게 넘어가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노컷뉴스는 "국정원 직원이 또 '번개판'을 피워놓고 자살했다"며 국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어준의 파파이스〉를 진행하는 김어준은 이번에 반복된 뜬금없는 자살을 보면서, 혹시나 있을 타살에 의한 자살의 위장을 대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은 자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렸다고 하는 글이 올라왔다. 스스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