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社會自由主義, Social liberalism)는 자유주의가 사회정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정치 사상이다. 사회적 자유주의, 새자유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등으로도 불린다.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주의의 성과 일부를 수용한 이념이다. 이 이념을 추구하는 국가 또는 정당은 중도주의 또는 중도좌파로 분류된다.

등장 배경

19세기 영국에서는 고전적인 자유주의적 원칙으로 자본주의를 이용해 경제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지만 빈곤의 증대, 실업자들의 증가와 같은 폐해는 줄어들지 않았다. 사회주의가 등장하고 나서 이러한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으나 사회주의의 지나친 계획 경제적인 정책은 무간섭이 필요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런 한 쪽으로 치우진 사상이 아닌 자본주의 자체 내의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복지의 증대, 빈부격차 완화, 일자리 창출 등을 실현해 진정한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자며 만들어진 사상이 사회자유주의이다.

사회민주주의와의 차이

사회자유주의는 어디까지나 자유 시장을 전제로 하고 케인즈주의적인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로 인해 나타나는 폐해를 온건적으로 보완하고 경제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적 발전을 중시하고 사회 개조를 통한 생산수단의 및 자본의 공공 소유를 주장하는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허나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주류 경제 담론으로 자리잡으면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질때까지 이는 퇴색된 감이 있다. 허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경제위기)로 인해 다시 케인즈주의적인 입장이 강해졌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와 같거나 비슷하게 진보주의적 입장을 견지한다.

소수자 인권문제에서도 사회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이며, 오히려 미국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정체성 정치 등을 보아하듯 외려 사회민주주의보다 소수자 인권 의제에 급진적 성향을 띄기도 한다.

한국에서 사회자유주의

한국에서 사회자유주의는 사실 상대적 의미가 강하다. 이념적, 정치적, 철학적으로 사회자유주의를 취한다기보다는 그냥 새누리당 같은 한국 보수주의에 반대하는 민주세력을 이리 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등 사회문제에서 보수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을 지지하며, 반일이나 민족주의적 성향을 띄고 다문화를 반대하며, 경제적으로 관치경제를 비판하며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즉 서구권에서 봤을 때는 전혀 사회자유주의적이지 않는 이들도 많은 한국의 민주당이 사회자유주의 세력으로 불리는 것이다.

즉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이며, 한국에서 서구에서 말하는 사회자유주의 철학을 가진 정치세력은 전무하다. 다만 사회자유주의라는 이념 자체가 상대적 개념으로도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감안해야한다.

본래 사회자유주의 철학과 유사한 성향은 트위터의 '일부' 진보주의자나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미래(정당) 내 일부 소수의 당원만이 이러한 성향을 보인다.

상대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당장 좌파적 사회자유주의자인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이나 중도 성향의 에마뉘엘 마크롱과 문재인의 경제/사회/문화/정치 등의 정책만 봐도 차이점이 크기 때문이다.

사회자유주의 인물

• 우드로 윌슨

  그가 대통령이였던 당시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매우 보호무역주의적이였고 미국은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적인 국가였는데 윌슨은 관세를 낮추고 규제를 풀며, 점차 자유무역(Free trade)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선 했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에 있어서도 당시 기준에서 적극적이였다.

• 프랭클린 루스벨트
• 존 롤스

  <정의론>으로 유명한 학자이며, 공리주의에는 매우 부정적이였다. 자유주의 내에서 온건한 평등주의적 입장을 취했다. 자유지상주의 진영에서 로버트 노직, 공동체주의 진영에서 마이클 샌델은 부정적으로 본다. 그가 딱히 사회자유주의를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그가 내세운 '정치적 자유주의'란 현대 북미 사회자유주의자들에게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 존 F. 케네디
• 빌 클린턴
• 폴 크루그먼

  상당히 진보적인 중도좌파, 케인스주의 경제학자지만 자유 무역과 주류 경제학을 지지하며, 비주류 경제학의 방식을 부정적으로 평한 바 있다. 버니 샌더스의 지나치게 급진적인 사회주의 노선도 반대한다.

• 토니 블레어

  유럽 사회민주주의 진영 내의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 내에서 사회주의적 전통보다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현대적 세계화의 가치를 적극 수용하고 중도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라서 이념적으로 사회자유주의와 상당히 유사하다. 제3의 길의 한 사례인 블레어주의는 현재까지도 영국 노동당 내 우파(상대적 의미) 세력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 게르하르트 슈뢰더

  사민당 내에서 신중도 노선을 내세웠으며, 토니 블레어와 함께 제3의길의 기수이다.

• 앤서니 기든스

  사회자유주의와 유사한 성격을 띄는 구체적인 중도~중도좌파 이념으로써의 제3의 길을 처음으로 제안한 학자이다. 정치적으로는 빌 클린턴과 토니 블레어가 수용해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중반 구미의 중도좌파 진영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 에마뉘엘 마크롱

  다만 경제 부분에서는 중도우파적인 경제적 자유주의(신자유주의와는 비슷해보이지만 다른 개념이다.)를 표방하고 있다.

• 레너드 홉하우스

  사회 자유주의의 아버지

• 힐러리 클린턴
• 토머스 힐 그린

사회자유주의 정당

사실 인물에 있어서 사회자유주의는 좀더 신중한 잣대로 나누는데 비해, 정당에 있어서 사회자유주의를 나누는 잣대는 상대주의적인 개념인 경우가 많다. 미국이나 서유럽 등지에서 말하는 본래 의미의 사회자유주의 철학과 정치 이념을 추구하지 않아도 이념적을 사회민주주의라고 보기엔 우파적이거나, 정치 스펙트럼상 중도~중도좌파적 색깔을 보이면 그냥 사회자유주의라는 딱지를 편의상 붙이기도 한다.

• 노르웨이의 자유당(Venstre)
•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
• 미국의 민주당
• 스웨덴의 자유당(Liberalerna), 중앙당(Centerpartiet)

  보통 사회자유주의는 중도나 중도좌파 이념인 경우가 많지만 스웨덴에서는 중도도 아니고 그냥 중도우파인 경우가 상당하다. 이유는 스웨덴 정치가 유럽 기준에서도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도 매우 진보적이고 상당히 좌파적인 편이다. 북유럽 내에서도 친미색채가 굉장히 적은 나라이기도 하다. 급진적인 민주사회주의자인 올로프 팔메의 나라이기도 하고... 반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주위 국가들의 사회자유주의 정당들은 그냥 다른 국가들과 비슷하게 중도정당이거나 중도~중도좌파 정당인 경우가 많다. 근데 복지나 민주주의 지수는 노르웨이가 스웨덴보다 더 진보적이다.

• 영국의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 북아일랜드 독맹당(Alliance Party of Northern Ireland)
• 일본의 입헙민주당
• 프랑스의 앙 마르슈!, 민주운동당(Mouvement démocrate), 좌익급진당(Parti radical de gauche)
• 캐나다의 자유당(Liberal Party of Canada)

여담

• 미국에서 리버럴(Liberal)은 곧 (중도)좌파로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미국에서 리버럴은 사회자유주의 세력과 민주당 (미국) 지지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20세기말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제안한 제3의 길은 이념적으로 사회자유주의와 경제,사회,경제 등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유사하다.
• 사회자유주의의 반의어로 사회보수주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