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세상 사는 데 알아두면 좋을 법률 용어

Moonchaser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5월 29일 (금) 09:24 판 (법잘알 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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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뉴스에서 권리금이니 손해배상청구니 얘기하면 무슨 일인지 궁금하신가요? 여기서 어렵고 헷갈리는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사, 형사

판결, 결정, 명령

취지, 이유, 주문

인용, 기각, 각하

채권자, 채무자

가처분

신의성실의 원칙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