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C-16

An Act to amend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and the Criminal Code[1] (Bill C-16, 2016)

1 개요[편집]

캐나다 인권법에서 금지 된 차별 근거 목록과 형법에서 증오 선동, 제노사이드 선동으로부터 보호 된 식별 가능한 집단의 특성 목록에 "성 정체성 또는 표현"[2]을 추가하는 법률이다. 2016년에 캐나다의 상하원에서 통과되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2 나무위키발 가짜뉴스와 반박[편집]

나무위키 조던 피터슨, 정체성 정치, 쥐스탱 트뤼도 등지의 문서에서는 이 법률이 "모든 젠더지향자(주로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명사로 불릴 권리가 있고 이에 반하면 처벌한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허나 캐나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선호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 자체는 적개심이나 증오심 표현을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3][4]고 한다. 즉 제3의 성 등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노골적인 증오 내지 제노사이드적 발언이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취직이나 거주, 공적 거래, 서비스 이용 등 공적인 이유에 있어 트랜스젠더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이지 단순히 트랜스젠더에게 인위적인 젠더 인칭대명사로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법률이 아닌 것이다.

국내에서 이 법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긴 이유는 나무위키가 대안우파조던 피터슨체리피킹[5]에 근거한 선동적인 주장들를 그대로 인용한 이유가 제일 크다. 허나 캐나다의 SJW들이 이 법률을 순수한 의미의 공적 차별과 증오발언 측면에서만 해석하지 않고 선호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며 조던 피터슨의 대학교수직 박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고 조던 피터슨이 의도적으로 성중립적 인칭대명사 사용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SJW하고만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캐나다의 실정을 모르는 한국에선 조던 피터슨의 극우적 선동과 나무위키에 의해 포장된 가짜뉴스로 인해 이러한 잘못된 정보가 한국 대중들에게 널리 퍼지면서 성중립적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률이라는 엄청난 오해가 생겼다.

쉽게 설명하자면

  • 트랜스젠더 개개인이 원하는 ze/sie/zie/ey/per같은 성중립적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 증오발언이 아니므로 처벌대상 아님
  • 트랜스젠더를 he/she로 지칭 ☞ 증오발언이 아니므로 처벌대상 아님
  • "ze/sie/zie/ey/per에 속하는 이들은 정신병이다. 트랜스젠더는 사회적으로 배제해야 마땅하다"라고 발언 ☞ 명백한 증오발언이므로 처벌대상

여담으로 나무위키에서 조던 피터슨 문서에서는 "2017년 2월, 보수당(캐나다)의 막심 베르니에(Maxime Bernier)는 피터슨과 Bill C-16에 대해 의논한 후 그의 입장이 찬성에서 반대로 바뀌었음을 밝혔다."고 나와있는데 막심 의원은 일단 중도우파가 아니며 보수당 내 강경파였고 현재 탈당해서 현재는 우익 ~ 극우성향 지역정당인 인민당에 속해있다. 이는 나무위키가 정치적 올바름 이슈에서 영미권 우파성향으로만 편향된 서술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6]

3 같이 보기[편집]

4 각주

  1. 캐나다 인권법과 형법 개정안.
  2. 요 부분을 곡해해서 대안우파들이 자꾸 선동을 하는데 성 정체성과 관련된 (인위적)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법률이 아니라 그 표현에 대해 증오 선동, 제노사이드 선동을 하는게 처벌대상인 것이다.
  3. No, the Trans Rights Bill Doesn’t Criminalize Free Speech (en-ca)”, 2016년 10월 24일 작성. 2018년 10월 1일 확인.
  4. The professor versus gender-neutral pronouns”, 2016년 11월 4일 작성. 2018년 10월 1일 확인.
  5. sjw 학생들이 소란 피운 사실을 가지고 이 법 자체기 트랜스젠더 인칭대명사를 부르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으로 뻥튀기해 거짓선동한 것이다.
  6. 보수당 (캐나다)는 단순 중도우파 정당이 아닌 중도우파~우파 정당이다. 그렇기에 당내 강경우파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