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정당/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현재 대한민국의 제1자유주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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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현재 대한민국의 제2자유주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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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정당에 대해 다루는 문서.

해체/통합된 자유주의 정당

• 창조한국당
• 국민의당: 보수적 자유주의
• 바른미래당: 보수적 자유주의

역사

1967년 신민당을 시작으로 수차례 이름을 바꾼 역사가 있다. 이름에는 대체로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가있어 통칭 민주당으로 불린다.

신민당·신한민주당 시절

박정희 정권인 민주공화당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 정치 스펙트럼 및 인물들은 민주공화당과 도긴개긴했지만 그나마 매카시즘스러운 반공주의를 뺐으며, 박정희 정권이 독재로 치닫자 이에 대항하여 맞서 싸웠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신민당은 전두환 초기에 강제해산당했다가, 전두환 말기에 신한민주당으로 부활한다. 약칭 신민당은 여소야대를 이뤄내는 성과를 거두지만 내부분열로 나뉜다. 두 거물인 YS와 DJ가 나가고 난 뒤의 신한민주당은 다음 선거에서 득표율 미만으로 해산된다.

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 시절

민주화운동의 두 거물인 YS와 DJ가 각각 차린 정당. 엄밀히 따지면 신한민주당의 알맹이가 먼저 통일민주당으로 빠져나오고, 그 뒤 양김 분열로 평민당이 또 통일민주당에서 나오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두 거물이 나뉘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역구도가 통하는 정세에서, 경북 - 민정, 경남- 통일민주, 충청 - 김종필, 전라 - 평민으로 나뉘는 촌극이 벌어졌다. 평민당이 그나마 평민을 향하겠다고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정치색깔은 도긴개긴했다.

이후 YS는 대통령을 하기 위해 3당합당을 시행하고, 홀로 남은 DJ 및 평민당은 수세에 몰린다. 평민당은 통일민주당에서 3당 합당에 반대하여 나온 몇몇 인사들이 만든 정당인 꼬마민주당과 합당하여 다시금 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는데, 이 때 꼬마민주당에는 노무현이 있었다.

14대 대선에서 김대중이 3수에 실패하자 김대중은 정계 은퇴 선언을 한다. 하지만 몇 년 후 다시 복귀하는데, 이 때 대부분의 인사가 줄줄이 DJ를 따라간다. 껍데기만 남은 민주당은 훗날 한나라당과 합당한다.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 시절

김대중이 정계 복귀를 위해 대권 도전을 위해 새로 만든 정당. 이 시기부터 김대중의 성향을 따라 자유주의로 당의 노선이 바뀐다. 하지만 그 당시까지도 보수적이었던 분위기 때문에 진보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또한 이 시기부터 자유주의로 전향한 운동권 출신 인물들이 대거 당에 입당하는데, 이는 민자당에 절대적으로 밀리던 덩치를 키우려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 시기는 현대의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중산층과 서민이라는 방향성이 잡힌 것에 의의가 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여전히 세력이 부족한 탓에 여러 인물들을 더 끌어모아서 새천년민주당으로 확대개편했는데, 그로 인해 당내 분란이 커져만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내 철저한 비주류 출신으로 대통령까지 된 노무현은 당내 등쌀에 못 이기고 탈당한다.

열린우리당·민주당 시절

친노가 모두 모인 열우당은 환경상 미니여당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대통령 탄핵을 노린다. 하지만 이는 곧 역풍으로 닥쳐와서, 열린우리당은 다시금 거대여당으로 거듭났고, 새천년민주당은 망하고 광주전남 지역정당인 민주당으로 전락한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너무 급하게 덩치가 커진 탓인지 당 자체가 말 그대로 개판5분전이었고, 이 때문에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 끌려가는 촌극을 보여준다. 도한, 때마침 겹친 노무현의 레임덕과 겹친 탓에 열린우리당은 아예 탈당쇼를 통해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닉세탁하기까지 이른다. 물론 원래 있던 열우당은 해산되었고, 대통합민주신당도 쪽박을 찬 지 오래.

민주당/민주통합당 시절

대통합민주신당은 광주전남의 그 민주당과 합쳐서 통합민주당을 만들지만, 그냥 2000년 당시의 새천년민주당이 도로 재림한 거나 다름없었다. 때마침 경제대통령을 내세우며 바람을 일으키던 이명박에 밀려서, 민주당은 어딜 가든지 밀리는 야당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래도 이명박에게도 레임덕이 닥치면서 지지율이 올라왔고, 이에 시민사회세력을 끌어들여 민주통합당을 만들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비실비실했다. 민주당으로 도로 이름을 몇 번 바꿔도 쓸모가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로고.

2012년 대선에서 안풍을 일으키며 등장한 안철수는 새정치연합을 만들면서 정치세력화를 모색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문재인도 대선에서 패배했고, 친노는 여전히 폐족이기도 하니, 민주당을 접수할 겸 민주당과 합당하기로 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한다. 하지만 친노가 거진 다 문재인으로 결집한 탓에 아직은 정치초짜였던 안철수가 민주당을 접수하기는 힘들었다. 더군다나 문/안 사이의 단일화도 매끄럽지도 않아서 개인적인 감정도 있어서 그랬을까. 2015년 12월 13일, 안철수는 탈당하여 DJ처럼 다시금 안풍을 불러일으키려고 한다. 동교동계도 친노와의 갈등이 싫었는지 안철수를 따라 탈당하고, 이들은 다시 뭉쳐서 국민의당으로 갈라져나간다.

더불어민주당 시절

초기

2015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당명을 바꾸었다. 약칭은 더민주를 사용한다. 실제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알박기 원외정당이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당초 약칭을 더민주당으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만류로 철회되었다. 나중엔 더민주가 우위인 상황에서 원외민주당의 김민석을 포섭하면서 민주당이라는 약칭을 쓰긴 하지만.

더민주는 국민의당의 분당 덕택에 친노가 절대적인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때마침 비대위원장으로 온 김종인이 20대 총선에서 비문을 아예 학살(...)한 덕택에 친문이 처음으로 당내 우위를 점령했다. 총선 승리로 인한 훈풍은 덤. 이는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도 계파갈등으로 몸살을 앓은 것을 생각하면 처음으로 맞은 안정적인 체제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및 2018년 지선 승리로 화룡점정을 찍는다. 이명박근혜 시절에 진보정당들과 연대를 했고, 당내에서 비교적 보수적이던 동교동계가 모조리 나간 덕택인지 현재의 민주당은 민주당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축에 들어간다.

다만 현재 아쉬운 점은, 친문이 우위를 차지한 탓에 금태섭, 박용진과 같은 소장파들이 분란세력 취급받는다는 것이며, 또한 달이 차면 기운다듯이 승리가 줄곧 이어지는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속으로 곪아가고 있다는 것이다.조국... 김홍걸... 이상직... 현재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수구 이미지를 벗지 못했다는 행운을 톡톡히 누리는 중이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의 중도층을 포섭하고 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인 국민의힘에게 2배 이상의 격차로 밀려 패배했다.

결과적으로 박영선과 오세훈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의 승리.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이 2배 이상의 성과를 내며 승리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안이한 태도와 막말 파문, 친박계 성향의 인사들이 힘을 쓰고 있는 모습에 질린 시민의 투표가 쏠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재보궐선거 이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모습들은 이런 시민들의 열망을 채우기에는 한참 모자랐다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서 지지 했던 사람들이 철회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또 이 투표의 큰 주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이슈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악재였다. 헌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적극 해결하고자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호소인과 같은 내로남불 모습을 보이면서 여성 유권자의 이탈을 도운 셈이 되어버렸다. 약 15%에 해당하는 여성 유권자의 표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기타 정당으로 향하였다.

덧붙여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듯한 모양새의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성향의 2030 남성층(소위 '이대남')으로부터 공분을 샀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방관하지 않고 포섭에 노력을 기울이며 이들이 국민의힘 측으로 옮겨간 것도 선거 실패의 요인으로 꼽힌다.

LH사태로 인한 민주당의 이미지 악화도 재보궐 선거에서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확실한 노선점검을 통한 지지자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20대 대선에서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1614만표 가량을 얻고 약 0.73% 차이로 정권을 내어주게 되었다. 그러나 근소한 차이로 패한 만큼 지지층 회복에는 성공한 모양새이다. 이후 박홍근을 원내대표로 추대하며 당내 비주류이던 친이재명계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2022년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되며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중재로 법안이 원안보다 후퇴하며 검수완박이라는 명칭은 퇴색되었다. 5월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 밥안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수완박 법은 반대로 사실상 사실상 자기편 감싸기를 위한 검찰의 수사 동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 지지자 중에서 검수완박에 반대하기도 하였다. "민주당 정치인 중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고 국민의힘 정치인 중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와 같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검수완박은 검찰 악마화…문재인 대통령, 역사의 비판 받을 것”

한 민주당 지지 변호사도 검수완박법은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5월 6일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6·1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지사는 11일 출범하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6·1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한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8일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지사는 대선 패배 이후 두 달 만에 정치 일선에 공식 복귀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여성의당 선거전략실장 출신인 이진심을 측근으로 두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민주당 지지층에서 박지현을 크게 비토하고 있다. 그동안의 내부총질에 더는 못참겠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거기에 최강욱 의원을 저격한 민보협의 회장이 박병석 등 친문, 반이재명계 의원들의 보좌관 출신이란게 알려지면서, "당내 친문계와 여성운동계가 짜고 개혁파를 몰아낸 뒤 당을 장악하려는게 아니냐"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같은 공동비대위원장인 윤호중 마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박지현은 통제불능인 것으로 보인다.

팬덤정치, 문자폭탄 이런 걸로 비춰지고 있는 당내 일종의 일방주의 그리고 반민주적 행태, 이런 것도 넘어서야할 시기

— 박지현

박지현이 86그룹(80년대 대학 학번, 60년대생) 용퇴론, 팬덤 정치의 문제점을 꺼내며 당 내부를 개혁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오히려 당 내에서 비판을 당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성을 중심으로 박지현을 옹호하는 민주당 지지자도 나오고 있다. 86세대 용퇴론은 더 이전부터 나왔다.

586 정치인을 겨냥한 세대교체 요구는 민주당 안에서 주요 선거 때마다 터져나왔던 사안이다. 2015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이동학 혁신위원은 86그룹의 대표 격인 이인영 의원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기득권 포기와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그러나 ‘86세대만큼 정치적으로 훈련된 엘리트 집단이 없다’는 논리로 세대교체론은 번번이 진압됐다.

— 민주당 내부서 터져나온 ‘586 용퇴론’…세대교체 이어질까 2022-01-24

그러나 위의 주장에는 무리한 것이 많다. 박지현 본인부터가 팬덤정치에 편승하여 정계에 입문했으면서 더 이상 득이 되지 않으니 비판하는 감탄고토적 행태에, 성비위에 엮이기만 하면 진위 여부를 판별하려는 어떠한 시도조차도 2차가해로 단정지어 막아버리는 독선적인 행태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무고인 경우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게다가 시기적으로도 사회적 경험이 쌓인 4050이 요직에 있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며, 별다른 사회적 경험이 없음에도 요직에 앉히는 것은 낙하산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남국 의원은 "86세대 의원들을 부정적으로만 낙인 찍지 말라. 갑자기 나가라는 말은 폭력적이고 위압적"이라고 했다. 또한 지방에는 이제서야 86세대로의 세대교체가 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여성/청년 할당을 강제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동비대위원장이라는 책임지는 자리에 있음에도 여러모로 미숙한 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게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도 개딸들의 주도로 박지현 반대시위까지 일어난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더 확실한 당 기강 확립과 건전한 토론 문화 정착을 위해 당원의 해당행위와 언어폭력을 엄정히 대처할 것이다.

— 민주당 비대위, '더 젊은 당, 성폭력 무관용' 5대 과제 합의 오마이뉴스, 2022-05-29

결국 갈등은 어찌저찌 봉합이 되었는데 합의문의 4번째가 지적받았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 하겠다는 권위주의 및 독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586 용퇴론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없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12:5로 전반적으로 밀렸지만 경기도를 극적으로 확보하여 전략적 목적은 달성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9:8로 근소우세를 점하였다. 비대위는 총사퇴 하였고 이후 당권을 놓고 친명계와 범친문계의 계파 갈등이 심화되었다.

호남권, 제주를 제외한 경기도에서 윤석열 정부 안정론으로 힘을 받은 김은혜 후보를 꺾고 도지사로 당선되며 이재명의 복심으로 평가받는 김동연이 대권잠룡으로 떠올랐다. 김동연은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모두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민주당 색채가 옅고 실리주의적인 면모를 보여 중도층의 표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계파 갈등은 둘째치고 일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는 성향이 있었고 능력 면에서 김은혜보다는 나은 평가를 받는다. 결정적으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김은혜 후보의 표를 가져가는 변수가 작용해 김동연이 당선되었다.

6월 10일, 지선 이후의 수습을 위해 계파색이 옅은 우상호를 비대위원장으로 비대위가 출범하였다.

이재명 의원 측은 6.1 지방선거 직후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에 인수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6월 24일에 알려졌다. 이재명 의원의 측근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김동연 당선인 측은 이재명 의원이 추천한 명단을 포함하지 않은 인수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김동연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 의원을 둘러싼 검찰의 대장동 수사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 당장 같이 가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지자 측에서는 배신자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0대 대선 이후 통과되었던 검수완박 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였지만 2022년 8월 11일 검수완박 법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으로 어느 정도 무력화되었다. 법의 내용 중 "부패, 경제범죄 등"에서 '등'을 두고 부패, 경제 그 이외로 해석하면서 부패, 경제 범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그 외의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상 검찰의 기존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현재 민주당은 이전 민주당 대표 세력이 저물어가고 이재명 의원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이재명을 제외한 당대표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높은 지지율로 기존 친문 세력들도 친이재명으로 갈아타기도 했다.

이재명 당대표 시기

2022년 8월 28일, 이재명 의원이 77.77%의 득표를 얻어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최고위원 역시 친명계 위주로 당선되면서 향후 당의 방향성이 주목된다. 다음날,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계파통합을 다짐했다.

2023년 5월 21일 및 22일, 비명계 의원으로 분류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비명계를 SNS와 문자로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친명 강성 팬덤 개딸의 폭주를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딸과의 단절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