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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당(政黨, political parties)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집단이다. 보통 같은 정치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이 모여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또한 다른 성향의 정당끼리 권력을 공유하는 연정을 할 때도 있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정당의 기원은 여러 의견이 있다. 우선 두베르제의 경우 의회 내부에서 신념이 일치하는 의원 개인들이 결사체를 만들었고 그 것이 발전한 것이 정당이라고 본다. 바이너(M. Weiner)의 경우 정당은 근대화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주도하고, 민주제도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제도로서 정당이 출현하였다고 본다. 브론델(Blondel)은 사회 갈등 과정에서 정당이 탄생하였다고 본다.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정당은 미국의 민주당이다. 동아시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정당은 중국국민당이며,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정당은 한국독립당이다.

정당의 기능[편집 | 원본 편집]

정당은 대의민주주의 민주정 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두고 샤츠슈나이더는 이를 두고 정당은 근대정치의 부속물이 아니라 근대정치의 창조자라고 하였다. 정당의 기능은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기능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1. 정치사회화 : 말 그대로 정치를 사회화하는 기능.
  2. 정치참여 촉진 : 정당이 존재하고 정치가 존재해도 정치참여가 낮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정당은 이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치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에 정치참여를 독려하고 유도하는 기능이다.
  3. 정치엘리트 충원 :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정치엘리트를 충원하는 기능으로, 보통 당원이라는 통로를 통해 충원한다. 이를 위해 대중정당은 정치교육을 실시하여 당간부나 정치엘리트를 충원한다.
  4. 정치커뮤니케이션
  5. 이익표출과 집약 : 국민의 요구를 수집하고, 대중여론을 형성한 후 이를 조직화하고 집약하여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6. 정책 결정과 집행 : 정당소속 의원들이나 선출직 공무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책 결정과 집행을 수행한다.
  7. 제정기능 : 정당소속 의원들이 법을 제정함으로서 간접적인 제정기능을 가진다. 특히 한국과 같은 병정투표 성향(당론에 따라 투표하는 성향)을 가진 정치환경에서 특히 강력히 나타나는 기능이다.

반대로 정당은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1. 정당의 과두화와 귀족화 : 정당은 조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당이 지속되다 보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정당이 좌우되는 과두화 및 귀족화 현상이 발생한다.
  2. 정당의 관료화 : 정당 조직이 경직화되고 관료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현상이 발생하면 관료화된 정당은 이익표출 및 집약이나 정치사회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조직이 관료화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데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3. 선거과정의 독점화 : 선거가 정당정치의 꽃이라고 하지만 이 것이 곧 정당=선거에 대한 특권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당이 선거과정을 독점하게 되면 무소속인사나 비정당 후보들이 선거과정에서 배제되거나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곧 대중 여론을 왜곡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4. 정당의 자기특권화 : 정당은 제정기능을 보유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당이 자기특권화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5. 끊임없는 당권투쟁 : 당권투쟁이 나쁜 것은 아니나 정당내 권력획득을 위한 당권투쟁이 심해지면 정당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정당에 대한 구분[편집 | 원본 편집]

로웰의 정당분립[편집 | 원본 편집]

로웰(A.L.Lowell)은 정당을 두 가지 평가기준을 통해 4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두 가지 평가기준은 현상에 대한 견해(만족/불만족)와 개혁에 대한 견해(낙관/비관)이다. 이 기준에 따라 로웰은 급진(혁신)당, 자유당, 보수당, 반동당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사회에서 급진당과 반동당이 지지를 받을 때는 사회가 불안정하며, 자유당과 보수당이 지지 받을 때는 사회가 안정적이다.

바이메의 이념적군[편집 | 원본 편집]

바이메(Klaus von Beyme)는 서유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연구하며 정당의 이념을 중심으로 정당을 분류했다. 이 개념은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가능하나 바이메는 미국, 캐나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이 분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바이메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유럽적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1. 자유당과 급진당
  2. 보수당
  3. 사회당과 사회민주당
  4. 기독교민주당
  5. 공산당
  6. 농민당
  7. 지역당과 민족당
  8. 극우당
  9. 녹색당(환경운동)

대한민국에서의 정당[편집 | 원본 편집]

붕당정치[편집 | 원본 편집]

현대적 정당[편집 | 원본 편집]

각국의 주요 정당[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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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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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편집 | 원본 편집]

러시아[편집 | 원본 편집]

미국[편집 | 원본 편집]

영국[편집 | 원본 편집]

일본[편집 | 원본 편집]

정당
배경
체제
유형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