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저주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란 많은 국가들에서 천연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제발전과 대다수 국민들의 부의 증가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이다. 남태평양의 작은 국가인 나우루가 대표적인 예시가 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존재한다.

원인

먼저 자원과 관련된 산업은 자본집약적(capital intensive)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고용 창출 효과가 미미하다. 특히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천원자원을 채굴하고 정제하는 등의 제대로 된 기술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서 외국자본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이런 특성이 정치적인 부패와 결합하여 자원을 이용하여 벌어들인 돈은 극소수 부유층으로만 흘러들어가고 대다수 국민들은 쫄쫄 굶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악의 경우 자원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이득을 차지하기 위한 권력다툼이 내전 양상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으로 불리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효과가 알려져 있다. 천연자원을 외국에 대규모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화폐가치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다른 산업들에서 수출이 타격을 입고 수입이 증가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실제로 네덜란드가 1959년 북해 유전의 발견으로 인해 이후 장기적인 침체를 겪었고, 이 용어도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그리고 자원 수출이 주력 산업인 경우 국제적인 경기변동이나 해당 자원의 가격변화에 국가경제가 지나치게 민감해지는 부작용이 있다. 천연자원은 유독 국제적인 가격변동이 심한 편이고, 석유 가격만 해도 국제 정세나 경기 변동에 따라 단기간에도 가격이 몇 배 차이로 변하곤 한다.

자원의 저주의 실제 사례

• 나우루 : 인광석으로 만들어진 섬이라 할 정도로 풍부했으나 무계획 채굴로 고갈되었다. 단순한 자원고갈로 인해 망해버린 첫 사례로, 두바이(UAE)와 같은 중동 산유국이 갑자기 유전 이외의 개발사업에 뛰어들도록 경각심을 가지게 만든 반면교사이다.
• 나이지리아 : 다부족(多部族) 국가로, 내전과 보코하람과 같은 과격파의 등장으로 자원(특히 석유)의 이권을 둔 투쟁 때문에 막장이 된 사례.
• 남수단 : 종교 및 석유 문제로 수단과 분쟁을 거쳐 찢어졌는데, 그 석유 때문에 남수단 내부에서 다시 이권을 두고 내전이 터졌다.
• 콩고민주공화국 : 다이아몬드의 이권으로 내전이 터졌다.
• 베네수엘라 : 내전도 없었고 석유도 풍부했으나, 그 석유 하나만 믿고 가다가 유가 하락의 폭탄을 제대로 맞고 미국과의 외교도 틀어지면서 내수경제가 폭삭 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