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腐敗 / Corruption

미생물로 인한 부패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 현상이 인간에게 이롭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음식물이 부패한 경우 '썩었다'고 부르기도 한다. 인간에게 이로운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발효와 구분된다.

사람들로 인한 부패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 '비리' 또는 '부정부패'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등의 정치적 권력에서 발생하는 부패가 가장 규모가 크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행정조직의 말단이나, 기업, 교육기관 등의 다양한 조직에서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패는 최소한 간접적으로라도 국가권력과 관련되어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국가에나 존재하는 문제이고,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에서 결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부패한 권력에서 발생하는 일들

• 뇌물: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혜택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받는 돈이나 물건.
• 횡령(embezzlement): 공금이나 남의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차지함. 남의 재산을 맡아서 사용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부정한 용도에 쓰는 경우를 가리키는 점에서 절도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 특혜(favoritism): 권력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에게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 뇌물의 대가로 주어지기도 하고, 친인척 등의 개인적인 관계로 주어지기도 한다.
• 갈취(extortion): 남의 재산을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강제로 빼앗는 행위.

원인과 결과

원인

부패는 물론 개인의 양심의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권력을 적절하게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이다. 지나친 규제는 관료조직이 부패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고, 하나의 지위에 지나친 권력이 몰려 있는 경우에도 부패가 만연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독재자나 극소수 집단에 의해 나라가 다스려지는 경우 부패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결과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패는 주로 정치권력과 관련된 현상이다. 나라 안에서 부패가 심각해지면 국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보다는 권력을 가진 자들을 매수하는 것이 남는 장사가 되고, 한마디로 나라꼴이 시궁창이 된다.

또한, 정치권력이 부패할 경우 탐욕에 가득찬 정치인들은 자신의 권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돈으로 바꿔먹게 하고, 따라서 기업가들과 궁합이 잘 맞게 된다. 결국 정경유착이 극심해져서 기업들 간에 경쟁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만약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정치권력을 매수하기 위한 경쟁일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재벌과 정치권력 간에 이런 문제가 극심했고, 정도의 차이일 뿐 어느 나라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패가 심할수록 경제성과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지사. 또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서 여론이 악화되고 국민들이 불만에 쌓이게 된다.

국가별 비교

공신력있는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전세계를 대상으로 부패인식지수를 종합하여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 정보는 2014년 자료이며, 여기서 대한민국은 부패인식지수가 연구대상인 175개 국가중 43위를 차지했고, 부패인식점수는 55점을 기록했다. 이 자료는 100점으로 갈수록 깨끗한 나라라는 의미이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부패인식점수로는 어느 정도 부패한 나라라는 반증이 된다. 참고로 북한은 당당히 174위를 차지했으며 부패인식점수는 8점을 기록했다.

2014년 각 국가별 부패인식점수 그래프

유명한 부정부패 관련 사건들

국내 사건

• 부산 지역 '스폰서 검사' 성접대 사건 (2010년)
• 노무현 일가 뇌물수수 의혹 (2009년)
• 노태우 비자금 사건 (1995년)

국제적인 사건들

•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개최지 선정 관련 뇌물수수 파문 (2015년)
• 중국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뇌물수수 사건 (2014년)
• 미국 엔론 회계부정 사건 (2001년)
•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1972-197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