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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국정조사: 두 판 사이의 차이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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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와 [[MBC]]를 [[저격]]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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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수는 청와대 감찰관 재직시절, [[우병우]]와 관련된 감찰을 실시한 내용을 공개하며 2016년 7월부터 우 전 수석 아들의 병역특혜 부분, 가족기업인 정강의 횡령 등 두 건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으며, 이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도대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또한 미르재단 등 최서원이 관여한 재단에 재벌들이 돈을 낸 것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기부가 아니라 [[박근혜|윗선]]의 관여로 인한 강제적인 모금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5/2016121501264.html 이석수 "우병우 비위 감찰...아들 병역특혜와 횡령 의혹"], 조선일보, [[2016년]] [[12월 15일]]</ref> 또한 이와 관련하여 [[MBC]]가 자신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한 내역을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로 취득한 내용이 아닐 것"이라며 불법 도청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ref>[http://news1.kr/articles/?2858914 이석수 "감찰내용, MBC 적법절차로 취득하지 않았을 것"], 뉴스1, [[2016년]] [[12월 15일]]</ref> 또한 미르재단의 성격에 관련하여 과거 육영재단, 일해재단과 비슷한 성격으로 파악했으며, 이는 박근혜 퇴임 후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자금창구로 기능했으며, 박근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증언을 했다.<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74775.html 이석수 “대통령 퇴임뒤 미르·K재단 운영 가능하다고 봤다”], 한겨례, [[2016년]] [[12월 15일]]</ref>
: 이석수는 청와대 감찰관 재직시절, [[우병우]]와 관련된 감찰을 실시한 내용을 공개하며 2016년 7월부터 우 전 수석 아들의 병역특혜 부분, 가족기업인 정강의 횡령 등 두 건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으며, 이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도대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또한 미르재단 등 최서원이 관여한 재단에 재벌들이 돈을 낸 것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기부가 아니라 [[박근혜|윗선]]의 관여로 인한 강제적인 모금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5/2016121501264.html 이석수 "우병우 비위 감찰...아들 병역특혜와 횡령 의혹"], 조선일보, [[2016년]] [[12월 15일]]</ref> 또한 이와 관련하여 [[MBC]]가 자신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한 내역을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로 취득한 내용이 아닐 것"이라며 불법 도청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ref>[http://news1.kr/articles/?2858914 이석수 "감찰내용, MBC 적법절차로 취득하지 않았을 것"], 뉴스1, [[2016년]] [[12월 15일]]</ref> 또한 미르재단의 성격에 관련하여 과거 육영재단, 일해재단과 비슷한 성격으로 파악했으며, 이는 박근혜 퇴임 후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자금창구로 기능했으며, 박근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증언을 했다.<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74775.html 이석수 “대통령 퇴임뒤 미르·K재단 운영 가능하다고 봤다”], 한겨레, [[2016년]] [[12월 15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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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8일 (목) 23:44 기준 최신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 당사자인 박근혜 및 최순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포함하는 국정조사에 관련된 문서.

국정조사 발의[편집 | 원본 편집]

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된 이후, 박근혜는 1차 담화를 통해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 및 그간 제기되었던 비선 실세의 개입을 일정부분 시인하였다. 이후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정치권은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11월 14일 진행된 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1월 17일 안건이 상정되어 찬성 21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되어 국정조사에 돌입하게 되었다. 제20대 국회 출범 이후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게이트와 연루된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주변인물 및 정경유착과 관련된 재벌 총수들까지 모두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매머드급 국정조사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합의에 따라 여야 동수로 9명씩 모두 18명의 의원이 배정되었다.

새누리당
김성태[1] (위원장)ㆍ이완영 (간사)ㆍ이혜훈ㆍ황영철ㆍ이만희ㆍ장제원ㆍ정유섭ㆍ추경호ㆍ하태경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간사)ㆍ김한정ㆍ도종환ㆍ박영선ㆍ손혜원ㆍ안민석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ㆍ이용주
정의당
윤소하

경과[편집 | 원본 편집]

1차 기관보고[편집 | 원본 편집]

국정조사 준비과정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우려했었던 주요 증인들의 불참이 현실화되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현재 국정조사와 관련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입장을 들어 기관보고 하루 전날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고 보고 당일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여당과 야당 의원들 일부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시작부터 김빠진 국정조사가 현실화되면서 오전 10시 40분, 정회가 선포되었다.

오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관련자들에게 검찰수사가 임박하자 휴대폰을 바꾼 이유를 묻자 답변자는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증언[2]을 하며,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을 진행하지않아 사건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2차 기관보고[편집 | 원본 편집]

이날 기관보고 역시 맹탕 국정조사였다. 박근혜의 최측근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지만, 한광옥 비서실장을 제외한 최재경 민정수석, 박흥렬 경호실장, 류국형 경호본부장 등 대통령 신변보호 및 청와대 출입관리에 관여하는 부서의 증인들이 모두 불참하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광옥 비서실장은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모르쇠 및 발언회피로 일관하여 비난을 받았다.[3]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광옥 비서실장은 3차 대국민 담화는 사실상 조기 하야 선언이라는 발언[4]을 하였다. 이는 다분히 12월 9일 치러질 탄핵 표결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1차 청문회[편집 | 원본 편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지선다 재용의 혼신을 다한 메소드 연기(?)
이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최서원과 관련된 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전체 질문중 70~80% 가량의 질문이 집중되어 사실상 삼성 청문회였다.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않고 쏟아지는 질문공세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시종일관 송구스럽다, 잘 챙기겠다, 잘 모르겠다, 앞으로 잘하겠다로 정리되는 네 가지 답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멘탈붕괴 치킨게임을 벌였다. 또한 답변하면서 웃음기를 띤 얼굴을 유지하고, 가끔씩 웃음을 참으려고 고개를 숙이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청문회 생중계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다. 야당 의원들이 인신공격에 가까운 모욕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전혀 동요하는 기색 없이 꿋꿋하게 네 가지 답변을 반복하였다. 이런 답변 태도에 대하여 안민석 의원은 참다못해 이재용의 발언태도를 지적하면서 "답변 내용이 박근혜 수준이며 그러다 직원들에게 탄핵당한다"는 비난과 함께 사지선다 재용, 돌려막기 재용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5] 이런 이재용의 답변을 보다못한 네티즌들은 하버드대학교 경영학 박사 학위를 보유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을 이끄는 총수에 걸맞지 않게 어눌한 말투로 연기를 하는 것[6]이라며 비난했다. 네티즌들 역시 이런 이재용의 모습에 송구봇, 삼송구, 송무새 등의 비아냥을 쏟아냈다.[7]. 또한 이재용이 이런 답변 태도로 삼성 면접을 봤다면 광탈각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재용 외에 대다수 재벌 총수들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이번 게이트로 그룹의 부회장이 미국으로 쫓겨나는 수모를 겪은 CJ그룹의 손경식 회장과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역임하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물러난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억울한 부분에 대해 비교적 성실한 답변을 내놨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역시 다른 총수들과는 달리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였다. 한국어보다는 일본어에 능숙하다고 알려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사전에 한국어 발음을 맹연습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일본인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듯한 특유의 발음은 남아있었다.

그간 정경유착의 원흉으로 지목받던 재벌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으며, 모르쇠로 일관하던 이재용은 전경련에 대해 더이상 관여하지 않겠으며, 후원금 역시 내지 않을 생각이라고 소신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전경련 탈퇴에 관한 총수들의 입장을 질문하자, 이재용을 비롯한 구본무, 정몽구, 최태원이 탈퇴의사를 표명하여 갑작스러운 전경련의 존폐가 떠오르기도 했다. 또한 이재용은 정경유착에 깊숙이 관여되어있다고 의심받는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이완영 의원은 뜬금없이 고령의 재벌 총수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이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발언을 늘어놓아 빈축을 샀다.[8] 또한 이런 내용을 담은 쪽지를 김성태 위원장에게 전달하였고, 김 위원장은 저녁식사를 겸한 정회를 선포하며 건강이 좋지 않다며 병원에 가보겠다는 정몽구 회장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정몽구 회장은 병원에 들러 귀가했으며, 손경식, 구본무, 김승연 등의 총수들도 다른 증인들에 비해 일찍 귀가가 허용되었다. 이를 두고 지나친 재벌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 의원은 이 발언 외에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미에 삼성전자가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다가 베트남으로 갔다"며 "알고 있느냐"며 뜬금포를 터뜨렸고, 이어서 "베트남으로 간 것의 3분의 1만 구미나 한국으로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내년도부터 외국 투자보다 국내 투자를 확실히 늘리겠다는 각오를 말해달라"는 청문회의 취지와는 아무련 관련없는 엉뚱한 질문을 날리기도 했다.[9]

2차 청문회[편집 | 원본 편집]

  • 날짜 : 2016년 12월 7일
  • 대상 : 최서원 등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핵심인물들
  • 출석한 증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조원동 전 경제수석,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장시호 (최순득의 딸) 등
  • 불출석한 증인 들의 사유
최서원 (공항장애[10] 및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 우병우 및 김장자[11] (김성태 위원장이 발부한 동행명령서를 국회 소속 경위들이 집행하려 하였으나 소재 파악에 실패.), 이재만[1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극심한 스트레스, 불면증, 구토 증세 등), 안봉근[13]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 (사춘기 자녀에게 미칠 악영향), 정호성[14] 전 청와대 부석비서관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 장승호[15] (베트남에 거주중이며, 청문회 당일 유치원 자녀의 학부모 미팅(...) 선약.),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건강상태 악화),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건강상태 악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수술로 인한 지속적인 치료 필요성)

앙꼬 없는 찐빵, 최순실 청문회에 등장하지 않은 최순실

각종 사유를 들어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김성태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였다.[16] 이 과정에서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해 간사들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한 김성태 위원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여 청문회 시작부터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

2차 청문회는 맹탕 국정조사의 정점을 찍었다. 이번 게이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최서원(최순실)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공황장애 및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끝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우병우 역시 위원장이 동행명령서를 발부하여 어떻게든 청문회 자리에 세우려고 하였으나, 명령서를 집행하려고 서울에 위치한 김장자의 자택을 시작으로 은거지로 추측되는 제천, 기흥 등지로 국회 입법조사관들과 경위들이 찾아다녔으나 끝내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17] 이는 국회 청문회가 가지는 사법적인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검찰이나 경찰의 구인과는 다르게 동행명령은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명령장도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이런 법적인 헛점을 잘 알고 있는 우병우가 미리 모처로 도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최순득의 딸은 장시호는 오전에 자진 출석하지 않았지만 오후에 심경을 바꿔 국회에 출석했다.

핵심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춘은 전날 이재용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르쇠로 일관하여 답답함을 유발했다. 특히 최서원에 대해 전혀 모른다면서 철면피를 깔고 질문하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오만함을 보였으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시민들의 제보영상을 보여주며 김기춘을 압박했고, 해당 영상을 본 김기춘은 당황한 기색으로 최서원이 기억난다며 말바꾸기를 시전했다.[18] 해당 영상을 제보한 사람은 다름 아닌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 회원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역시 주식 빼고 다 잘하는 갤러리답다며 칭찬[19]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일부 질문에 대해 증인들이 서로 엇갈린 대답을 내놓아서 위증죄의 단서를 제공하기도 했다. 김기춘과 차은택은 서로를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 대통령이 지시해서 만났다는 김기춘의 입장과 최서원의 지시로 만났다는 차은택의 상반된 진술이 나왔다.[20] 또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은 최순득의 딸인 장시호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에 대해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의 말을 듣고 제일기획 내부적으로 처리한 사항이라고 진술했다가, 재차 추궁이 들어오자 삼성전자의 글로벌마케팅그룹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보고받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 답변 이전에 김종 전 차관은 김재열 사장과 만날때 제일기획 직원이 아닌 삼성 직원이 나왔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김재열 사장이 위증을 하고 있다면서 몰아세웠다.[21]

2차 청문회 스타로 등극한 고영태
2차 청문회 증인들중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기춘은 시종일관 모르쇠로 입을 걸어 잠갔으나, 이번 게이트의 실체를 폭로한 당사자격인 고영태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적극적인 답변자세를 유지해 호평[22]을 들었다. 또한 점심시간에 여유로운 모습으로 기자들과 만나 점심 식사를 먼저 제안했으며, 이 제안에 응한 여성 기자 3명과 고영태가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진이 공개되며 화재를 모았다.[23] 보통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은 불미스러운 일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기 때문에 시종일관 국회의원들의 질책에 주눅든 모습[24]을 보이는게 일반적인데, 이날 적극적인 자세로 질문에 답변을 한 고영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인 황영철과 하태경은 은연중에 우리 고영태 증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의 백미는 무엇보다도 주식갤러리 사용자가 제보한 영상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최순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던 김기춘에게 팩트폭력을 가한 후 고영태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 박영선 : 오늘 누가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가?
고영태 : 어려운 질문을 주셨다. (잠시 침묵후 실소를 터뜨리며)뭐 굳이 일부러 제가 대답을 안 해도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다.		 “

3차 청문회[편집 | 원본 편집]

  • 날짜 : 2016년 12월 14일
  • 대상 : 청와대 의무실장 및 간호장교, 대통령 주치의 등
  • 출석한 증인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 김원호 전 청와대 의무실장,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신보라 전 청와대 간호장교 등
  • 불출석한 증인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비서관,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

핵심 증인 3명이 빠진 김빠진 청문회

최서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비서관이 연가중[25]이라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 하였고, 세월호 7시간의 핵심 증인으로 거론되는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 역시 해외 체류중임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해외 체류중인 조여옥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역시 증인들을 청문회장에 세우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간 청문회에서 온국민의 어그로를 제대로 끈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쏟아지는 온갖 비난 및 욕설 문자에 반발하며(...) 특위 간사에서 물러나겠다는 발언을 하여 차원이 다른 어그로 클라스를 인증했다.[26]

이번 청문회에서 비록 핵심증인은 빠졌지만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신보라 전 간호장교, 김영재 원장 등은 특검 수사에 도움이 될 가치있는 증언을 하였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최서원이 검찰에 출석하기위해 독일에서 귀국하기 직전 고영태, 차은택, 이성한 등 관련자들에게 증거은폐 및 조작, 역할 분담 등을 지시한 전화 녹취록을 공개하여 지금까지 이뤄진 청문회중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오전 대통령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서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 2곳으로 서면 보고서를 보냈다는 증언을 하였다. 이후 박근혜가 해당 보고서를 확인했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말했다.[27] 또한 자신은 해군의 구조함인 통영함이 사고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영함 투입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 해당 사실이 박근혜에게 보고되지는 않았다는 증언을 했다.[28]

이날 청문회 시작 이전 한국일보는 박근혜 얼굴에 멍자국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집기사[29]를 통해 세월호 수습기간동안 성형 시술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조사 시작 이전부터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되어 가장 강한 의혹을 받던 미용 시술 문제가 청문회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으며, 해당 기사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박근혜의 필러 시술 여부를 김영재 원장에게 질의하였고, 이에 원장은 필러 시술 자국이 맞다라며 시술 자체가 이뤄졌음을 시인했다.[30] 또한 신보라 전 의무장교는 박근혜에게 의료용 가글액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31] 다만 필러 시술을 누가 했는지는 관련자들 모두 모른다고 대답했다. 김상만 전 청와대 자문의는 주사제를 대통령 손에 쥐어졌다는 폭탄발언을 하였다.[32]

박영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서원이 검찰 출석 직전 독일에서 차은택, 고영태, 이성한 등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조작과 역할분담 등을 지시하는 내용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2차 청문회에서 주식갤러리에서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기춘에게 빅엿을 선사했다면, 이번에는 최서원, 특히 2차 청문회에서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의 진위여부에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의 주장을 한방에 정리하는 내용인 것으로, 향후 특별검사 수사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차 청문회[편집 | 원본 편집]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한용걸 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비서관,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33], 김혜숙 이화여대 교수, 정동천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규혁 전 스피드스케이트 국가대표 선수 등
  • 불출석한 증인
정윤회 전 최서원 남편[34],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35],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김형수 미르재단 이사장, 박재홍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 등 11명.

여전한 핵심 증인들의 불참석, 조한규의 폭탄발언 원맨쇼

우니라나 권력순위 1위 최서원,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라는 명언을 남긴 박관천 및 비선실세 당사자인 정윤회 등 핵심증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비선실세들을 파해치려다 이들의 역린을 건드려 좌천당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박근혜 탄핵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작심 폭탄발언을 내뱉었다. 3차 청문회에 이어 4차 청문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최서원의 전화 녹취를 공개하며 이들이 검찰 수사전 사전모의를 얼마나 철저하게 기획했는지 만천하에 드러냈다.

박근혜 정부의 불법 사찰 의혹 폭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전 춘천지방법원장의 사생활을 사찰했다는 증언[36]을 하였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되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명한 일반인도 사찰에 포함됐는지를 물었으며, 그 대상자로 이외수를 지목하자 조한규 사장은 시인했다.[37] 이 증언 이후 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사찰 대상자로 지목된 양승태 대법원장이 소속된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하는 헌법정신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38] 또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국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유신시대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39]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명백한 헌법을 위반한 전횡[40]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박근혜 탄핵과 관련하여 결정타로 작용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청탁 비리 폭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또한 정윤회에게 부총리급 직위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7억원이 제공되었다는 증언[41]을 하였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명백한 매관매직이며 말단 공무원도 아닌 부총리급[42][43]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매관매직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도덕성에 결정타를 먹이는 내용인 것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인사청탁을 한 인물이 현직에 있다는 것. 조한규는 구체적인 인물을 언급할 수 없는 이유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병우와 MBC를 저격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이석수는 청와대 감찰관 재직시절, 우병우와 관련된 감찰을 실시한 내용을 공개하며 2016년 7월부터 우 전 수석 아들의 병역특혜 부분, 가족기업인 정강의 횡령 등 두 건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으며, 이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도대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또한 미르재단 등 최서원이 관여한 재단에 재벌들이 돈을 낸 것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기부가 아니라 윗선의 관여로 인한 강제적인 모금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44] 또한 이와 관련하여 MBC가 자신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한 내역을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로 취득한 내용이 아닐 것"이라며 불법 도청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45] 또한 미르재단의 성격에 관련하여 과거 육영재단, 일해재단과 비슷한 성격으로 파악했으며, 이는 박근혜 퇴임 후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자금창구로 기능했으며, 박근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증언을 했다.[46]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3차 청문회에 이어 이날 청문회에서 최서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내용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한국 지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자신이 SK그룹에 80억원을 요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며, 이 내용으로 인해 1차 청문회에서 댓가성을 극구 부인하던 최태원 회장은 최악의 경우 청문회 위증죄를 넘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높아졌다.

최서원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특혜를 묻는 자리에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모든 질문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히 입학과 관련하여 총장인 자신은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았고, 오로지 입학처장의 권한이라는 책임전가를 보여주기도 했다.[47] 의원들의 질타와 호통에도 철면피를 깔고 버티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으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추가적으로 이화여대 입시비리를 감사한 교육부 관계자들을 추가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에 오후부터 증인으로 참석한 교육구 감사관 2명은 모두 이화여대 입시 참여한 면접위원 5명들 모두 총장등 학교 관련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화여대측 증인들의 모르쇠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48]

어록[편집 | 원본 편집]

“ 촛불집회 나가본 적 있느냐? "박근혜 퇴진하라" 그 다음 구호가 "재벌도 공범이다" “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1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재벌 총수들에게
“ 자신의 사업장에서 반도체 제작을 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황유미 씨에겐 500만원을 내밀었고, 정유라에겐 300억을 내민 게 삼성이다. “
— 윤소하 정의당 의원
“ 삼성의 미래전략실을 없애고, 전경련을 탈퇴하겠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안민석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적 있습니까?
이재용 : 30~40분 정도 창조경제에 대해 대화했습니다.
안민석 : 대통령은 그 주제에 대해 30분 이상 대화할 지식이 없습니다. 또 무슨 얘기했습니까?		 “
“ 정몽구, 손경식, 김승연 세 분은 건강진단서 고령 병력으로 오래 계시기에 매우 힘들다고 사전 의견서를 보내왔고 지금 앉아 계시는 분 모습을 보니 매우 걱정됩니다. 오후 첫 질의에서 의원님들이 세분 회장 증인에게 질문 하실 분 먼저하고 일찍 보내주시는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
—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1차 청문회에서 고령으로 힘겨워하는 재벌 총수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 이완영 : (고영태에 대하여) 지금도 최순실을 좋아합니까?
고영태 : ...
이완영 : 그러면 미워합니까?		 “
“ 김기춘 증인 당신은 죽어서 천당 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 곧 새누리당을 떠날[49] 황영철 의원입니다. “
— 5차 청문회 보충질의에 들어가며

여담[편집 | 원본 편집]

  • 친박계 의원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어이를 상실케하는 발언과 행동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완영은 청문회 농단 세력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50] 또한 이완영 의원의 이름이 매국노의 아이콘격인 이완용과 유사한 점을 지적하며 발음에 유의해 달라는 JTBC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51]

각주

  1. ↑ 새누리당 소속 동명이인 비례대표 김성태가 아닌 서울 강서구 을 지역구 의원.
  2. ↑ 박영선 "검찰, 엉터리 수사…국민연금 가짜 핸드폰 압수", 데일리한국, 2016년 11월 30일
  3. ↑ 답변 떠넘기기...한광옥 '무성의' 도마에, 서울경제, 2016년 12월 5일
  4. ↑ 한광옥 "3차 담화는 조기하야선언…곧 결단", MBN, 2016년 12월 5일
  5. ↑ 안민석 "이재용, 사지선다 돌려막기… 박근혜 대통령 수준 대답", 경인일보, 2016년 12월 6일
  6. ↑ 청문회 네티즌 비난 "이재용, 메소드 웃음연기" "정몽구, 치매걸린 듯" "신동빈, 끔찍한 철면피", 영남일보, 2016년 12월 6일
  7. ↑ "삼송구", "동공지진"... 누리꾼의 해시태그는?, YTN, 2016년 12월 6일
  8. ↑ 이완영 “정몽구·손경식·김승연 고령 걱정…조기 귀가 배려해야” 네티즌 “국민 건강은?", 동아일보, 2016년 12월 6일
  9. ↑ 새누리 이완영, 최순실 국조에서 살뜰한 지역구 챙기기, 뉴스1, 2016년 12월 6일
  10. ↑ 공황장애가 올바른 표현이나 최서원이 자필로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공항장애라고 적었다.
  11. ↑ 우병우의 장모
  12. ↑ 문고리 3인방 1.
  13. ↑ 문고리 3인방 2.
  14. ↑ 문고리 3인방 3.
  15. ↑ 최순득의 아들
  16. ↑ 김무성 측근 김성태 위원장 동행명령 발부에 친박 이완영 "일방 진행 유감" 발끈, 서울경제, 2016년 12월 7일
  17. ↑ 우병우·김장자 어디에?…자택·제천·기흥CC 모두 '허탕', 연합뉴스, 2016년 12월 7일
  18. ↑ 네티즌 제보 영상에 처음으로 당황한 김기춘, 국민일보, 2016년 12월 7일
  19. ↑ 주식갤러리, 김기춘 위증 정황 제보… "주식 빼고 다 잘해", 스포츠동아, 2016년 12월 7일
  20. ↑ 김기춘-차은택 엇갈린 첫만남 진술…최순실 개입 진실공방, 뉴스핌, 2016년 12월 7일
  21. ↑ 김재열 사장 위증? 동계영재센터 16억 지원싸고 논란 불거져, 서울경제, 2016년 12월 7일
  22. ↑ 청문회 스타, 고영태 "기자분들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그간 가려지고 왜곡된 진실들을 국민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앗다" 청문회 내내 여유, 조선일보, 2016년 12월 7일
  23. ↑ 여기자들과 점심 먹는 고영태…무슨 얘기 했을까, 중앙일보, 2016년 12월 7일
  24. ↑ 바로 전날 진행된 1차 청문회에 참석한 재벌 총수들도 청문회 자리에서 만큼은 시종일관 의원들의 질문에 주눅들고 죄지은 모습을 유지했었다.
  25. ↑ ‘3차 청문회’ 증인 불출석 통보한 이영선·윤전추 “오늘 연가”, 데일리한국, 2016년 12월 14일
  26. ↑ '18원 후원' 분통 터뜨린 친박 이완영, 국정조사 특위 간사직 사퇴 "휴대전화 뜨거워 사용 못해", 전자신문, 2016년 12월 14일
  27. ↑ 김장수도 “세월호 때 朴 행방 몰랐다”, 한국일보, 2016년 12월 14일
  28. ↑ “대통령에 보고할 감도 아냐”… 김장수 대답에 경악한 하태경, 국민일보, 2016년 12월 14일
  29. ↑ 세월호 수색 한창때 朴은 미용시술 흔적, 한국일보, 2016년 12월 14일
  30. ↑ 김영재 "세월호 유가족 면담 전 박 대통령 얼굴 멍 사진, 필러 자국 맞다", 뉴스핌, 2016년 12월 14일
  31. ↑ 신보라 간호장교 “세월호 당일 청와대에 가글과 안약 종류 전달, 몇 번 찾은 적 있다”, 서울경제, 2016년 12월 14일
  32. ↑ 김상만 "靑서 대통령 손에 주사제 쥐어줬다", 연합뉴스, 2016년 12월 14일
  33. ↑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정유라 특혜입학 관련
  34. ↑ 정윤회 게이트 당사자이자 비선실세로 지목된 인물, 최서원과 이혼 전에는 청와대에 함께 드나들었다.
  35. ↑ 우리나라 권력 순위 1위가 최서원,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라는 발언을 한 장본인.
  36. ↑ 국조 4차 청문회…“대법원장도 사찰 당해”, 중도일보, 2016년 12월 15일
  37. ↑ 조한규 전 사장 폭로 파문 "靑, 대법원장·이외수씨 사찰", 뉴스1, 2016년 12월 15일
  38. ↑ 대법원 "대법원장 사찰 의혹 사실이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 법률신문, 2016년 12월 15일
  39. ↑ 조국 서울대 법전원 교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한 청와대, 유신시대 부활”, 이투데이, 2016년 12월 15일
  40. ↑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이며, 사법부의 수장을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이기 때문이다.
  41. ↑ “정윤회, 부총리급 현직으로부터 뇌물 수수”, 미디어오늘, 2016년 12월 15일
  42. ↑ 대한민국의 부총리급 공무원은 감사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는 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겸하는 사회부총리, 국회에서 임명하는 국회부의장으로 5자리이며, 이중 국회 부의장은 입법부 선출직이라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43. ↑ 정부조직법상 부총리급은 존재하지 않지만, 각주에서 언급한 5명 외에 국무총리보다 낮고, 장관급보다 높이 치는 직위를 포함시키면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되어 약 10명으로 늘어난다.
  44. ↑ 이석수 "우병우 비위 감찰...아들 병역특혜와 횡령 의혹", 조선일보, 2016년 12월 15일
  45. ↑ 이석수 "감찰내용, MBC 적법절차로 취득하지 않았을 것", 뉴스1, 2016년 12월 15일
  46. ↑ 이석수 “대통령 퇴임뒤 미르·K재단 운영 가능하다고 봤다”, 한겨레, 2016년 12월 15일
  47. ↑ 최경희 남궁곤 김경숙,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 개입 모두 부인, 비즈니스포스트, 2016년 12월 15일
  48. ↑ "증인들 거짓말 밝혀라"…교육부 감사관 전격 출석, MBN, 2016년 12월 15일
  49. ↑ 5차 청문회 날짜가 황영철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탈당을 발표한 날짜 이후였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왔다. 또한 이 발언 직전까지 백승주, 이완영 의원의 위증교사 의혹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의혹제기 등으로 잠시 소란스러웠던 상황에서 황영철 의원은 이런 뜬금포를 터트리면 심각하던 청문회장에 잠시 웃음꽃(?)이 피어나기도 했다.
  50. ↑ 안민석 "이완영은 청문회 농단 세력, 국조 방해하는 수준", 중부일보, 2016년 12월 7일
  51. ↑ 이쯤 되면 '청문회 훼방꾼'?…이완영 처신 논란, JTBC, 2016년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