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개요

2017년 5월 9일 치르는 대통령 선거이다.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이래 최초로 겨울이 아닌 봄에 치러지며, 계절적 배경을 빗대어 장미 대선이라 불리기도 한다.

배경

• 대통령 없는 봄

  원래 본 대선은 박근혜의 임기에 맞춰 2017년 12월 20일에 치뤄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2~3월에 걸쳐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됨에 따라, 대통령이 공석이 되어 60일 이내 투표를 치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박근혜의 탄핵이 인용된 2017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에 따라 황교안 권한대행이 3월 15일 오후 2시 개최된 임시국무회의에서 5월 9일을 19대 대통령 선거일로 공표하였으며, 역대 대통령 선거일과 마찬가지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 진보 전국시대

  전임자인 박근혜의 지속적인 실정으로 인한 지지율 악화와 결정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농단 폭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분당사태 등 악재가 잇따라 보수 세력의 힘이 약해졌다. 이 기세를 몰아 진보 세력 예비후보들이 주목받았다. 국민의 여론이 보수진영에 비판적인 상황이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대변되는 보수진영 후보들은 낮은 지지율 및 악화된 여론으로 인해 대선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

특징

• 인수위 없이 당선 즉시 취임하는 대통령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의 궐위에 의한 긴급 보궐선거 성격이 부여되기에, 통상적으로 12월에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정식으로 취임하는 2월 24일까지 약 2개월여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정권 이양 준비 및 내각구성을 준비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당선 즉시 취임하는 상황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도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부처 장관 등 내각구성은 청문회 비준이 완료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인해 취임시기와 타이밍이 어긋난다. 결과적으로 19대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과 불편한 동거를 감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설상가상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비준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내각 구성은 그만큼 늦춰지게 되어 전임 내각과의 불편한 동거는 길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내각 구성을 변경하는 작업도 취임 즉시 실행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당분간은 전임자의 내각구성을 그대로 따라가야할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국회는 이번 선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선인 신분이 아닌 대통령 신분으로 취임후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 조촐한 취임식

  대통령직 인수위가 구성되지 못하므로 전임 대통령들이 자신의 비전과 특징을 담은 성대한 취임식을 진행한 것과 다르게 다소간 규모가 줄어든 단촐한 취임식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거기에 전임자는 탄핵으로 불명예스럽게 퇴임하였고, 검찰의 조사를 받고 3월 27일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이면 최소한 1심 판결이 나올때 까지는 구치소에 수감될 운명이므로 취임식 참석이 불가능하다. 불구속 되더라도 여론을 의식하여 취임식에 불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19대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에 전임자가 참석하지 않는 씁쓸한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은 모두 고인이 된 상황이며 노태우는 병환으로 인해 퇴임후 공개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관계상 취임식에 국가원로 자격으로 참석하는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과 전두환 2명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취임식에 다른 나라의 VIP들을 초청하려면 사전에 통보하고 스케줄 조율을 거쳐 의전등 신경쓸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국빈 초청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임기 첫날은 약식으로 취임하고, 어느정도 내각구성과 정권인수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국내외 국빈을 초청하여 정식으로 취임식을 치르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 내우외환 극복의 과제

  19대 대통령은 취임시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한중간 외교갈등, 위안부 합의문제로 불거진 한일 외교갈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국 트럼프 정권,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등 외교 현안 및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갈등이 심화된 국내 사정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취임초기부터 풀어나가야 하는 부담감을 가진다. 특히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 외교적으로 최악의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에 대북관계까지 어느하나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제6공화국 최후의 대통령 가능성

  19대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여러 대선 주자들은 자신의 임기동안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후보들의 성향에 따라 임기중 개헌 진행상황에 따라 임기단축을 받아들이겠다는 후보도 있고, 개헌에는 찬성하되 차기 정권부터 개정된 헌법을 적용하겠다는 후보도 있다. 따라서 개헌 여하에 따라 19대 대통령은 6.29 선언으로 출범한 제6공화국 최후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선거 일정

• 재외국민 및 국외부재자 투표 신청 : 2017년 2월 14일 ~ 3월 30일
• 선거일 지정 : 3월 10일 ~ 3월 20일 이내 (3월 15일 종료)
• 후보자 등록 : 4월 15일 ~ 4월 16일
• 선거운동 : 4월 17일 ~ 5월 8일
• 재외국민 및 국외부재자 투표 : 4월 25일 ~ 4월 30일
• 사전투표 : 5월 4일 ~ 5월 5일
• 본 투표 : 5월 9일 (임시공휴일, 오전 6시 ~ 오후 8시)

선거 과정

박근혜 탄핵 이전

박근혜 정부의 잇따른 실정으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하향세를 타고 있었고, 20대 총선을 거치면서 급기야는 여소야대 국면이 발생하였으며, 결정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야권의 지지율이 급등하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대표는 꾸준하게 30% 근처의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2016년 후반부터 유력 대선주자로서 기반을 공고하게 다졌다.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큰 위기에 봉착한 새누리당은 UN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귀국한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대한 적극적인 영입을 시도했으나, 잇따른 구설과 생각보다 저조한 지지율에 부담을 느낀 반기문이 예상보다 일찌감치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렇다할 대항마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박근혜 탄핵소추를 기점으로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라서게 되었으며, 그렇지 않아도 낮아진 보수권 지지율이 두 정당으로 나뉘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지율을 확보하게된 야권에서는 워낙 문재인의 지지율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을 막론하고 타도 문재인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었다.

박근혜 탄핵 이후

2017년 3월 10일,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했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제19대 대선일이 5월 9일로 공표되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여당과 야당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각 정당별 경선과정

자유한국당

기대했던 반기문의 대선 불출마로 인해 마땅한 후보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안으로 떠오른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대선일을 지정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더욱 힘든 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1차 경선에 안상수, 원유철, 홍준표, 김진태, 이인제, 김관용 등 6명의 후보들이 입후보 하였으며, 3월 20일 진행된 컷오프를 통해 2차 경선에 홍준표, 김진태, 이인제, 김관용 4명의 후보가 최종 후보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되었다. 홍준표 후보가 경선과정에서 막말에 가까운 거친 언사를 연일 내놓으면서 노이즈 마케팅에 가까운 이슈몰이를 하고 있으며, 골수 친박 정치인인 김진태는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꾿꾿하게 박근혜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이인제와 김관용 역시 친박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홍준표 타도 노선을 공유하고 있다. 3월 31일 진행되는 후보자 선출과정은 책임당원 현장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반영하여 최다득표를 얻은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

바른정당

일찌감치 유승민과 남경필의 양자구도로 진행되었다. 새누리당 시절부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은 약속을 지키며 대선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2017년 3월 13일부터 3월 28일까지 경선이 진행되었고, 전당원 투표(30%), 국민정책평가단 전화면접투표(40%), 일반국민 여론조사(30%)에서 총 득표율 62.9%를 차지한 유승민이 바른정당의 제19대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사실상 문재인의 독주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꾸준하게 30%대의 견고한 지지율을 확보하는 문재인, 그 뒤를 쫓는 안희정, 이재명, 최성의 4자 구도로 경선이 시작되었다. 3월 22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되는 완전국민경선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선거인단 신청하여 각 지역별로 진행되는 경선 투표에 참석할 수 있다. 4월 3일까지 진행된 경선 투표에서 1위 후보가 과반수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2위 후보와 최종 후보 선출을 하는 결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경선은 3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되며,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하게 완전국민경선(80%) + 여론조사(20%) 방식을 채택하였다.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후보가 경선에 참여하였다.

정의당

다른 정당들과는 다르게 박근혜 탄핵 인용이 되기도 이전인 2월 11일부터 16일까지 경선을 진행하였다. 심상정과 강상구 2명의 후보가 경선에 참여하였고, 당원총투표를 통해 80.7%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심상정이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