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저주

1.241.14.235 (토론)님의 2015년 11월 23일 (월) 21:39 판

개요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란 많은 국가들에서 천연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제발전과 대다수 국민들의 부의 증가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이다. 남태평양의 작은 국가인 나우루가 대표적인 예시가 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존재한다.

먼저 자원과 관련된 산업은 자본집약적(capital intensive)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고용 창출 효과가 미미하다. 특히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천원자원을 채굴하고 정제하는 등의 제대로 된 기술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서 외국자본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이런 특성이 정치적인 부패와 결합하여 자원을 이용하여 벌어들인 돈은 극소수 부유층으로만 흘러들어가고 대다수 국민들은 쫄쫄 굶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악의 경우 자원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이득을 차지하기 위한 권력다툼이 내전 양상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으로 불리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효과가 알려져 있다. 천연자원을 외국에 대규모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화폐가치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다른 산업들에서 수출이 타격을 입고 수입이 증가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실제로 네덜란드가 1959년 북해 유전의 발견으로 인해 이후 장기적인 침체를 겪었고, 이 용어도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그리고 자원 수출이 주력 산업인 경우 국제적인 경기변동이나 해당 자원의 가격변화에 국가경제가 지나치게 민감해지는 부작용이 있다. 천연자원은 유독 국제적인 가격변동이 심한 편이고, 석유 가격만 해도 국제 정세나 경기 변동에 따라 단기간에도 가격이 몇 배 차이로 변하곤 한다.

자원의 저주의 실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