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고속철도

Vfx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5월 9일 (월) 19:22 판 (초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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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都圈高速鐵道

개요

2016년 12월 개통예정인 우리나라의 세번째 고속철도이다. 한국철도공사와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설립된 민영화 기업인 주식회사 SR이 운영하는 국내 최초 민자운영 고속철도이다.

연혁

도입과정

수도권고속철도의 전용노선으로는 수도권고속선이 있다. 최초 계획상 호남고속철도 운영계획에서 수서역에서 모든 호남고속선 경유 노선들을 몰아주려고 하였지만, 과도한 민자유치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는 여론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결국 호남고속철도 민영화는 백지화되었고, 대신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목적으로 최초 계획을 변경하여 수도권고속철도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별도의 노선으로 구분하였다.

논란 및 문제점

민영화 과정

호남고속철도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추진되었던 사업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흑자를 내는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민영화하려다 여론의 역풍으로 백지화한 정책과 마찬가지로 한국철도공사의 반발, 임기말 레임덕을 보이던 시기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진영의 유보적인 입장 표명 등으로 흐지부지 되었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이후, 국토교통부는 완전한 민자사업이 아닌 공공자금을 투입한 제2의 공사 형태로 새로운 사업권을 주기로 입장을 표명했고,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운영효율성, 안전관리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이명박 정권 말기의 상황과 비슷하게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았고, 결국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의 입장을 절충한 결과,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를 출범시키고, 완전한 민간자본이 아닌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철도운영권을 주는 형태로 새로운 사업자를 출범시키기로 한다. 정부의 입장은 경쟁체제를 통한 서비스 향상 및 가격 경쟁력 확보였으나, 여전히 한국철도공사측은 자회사와 어떻게 경쟁체제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관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3년 12월 27일, 대전지방법원이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설립을 인가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철도 운수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새로운 운영사인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가 출범하였다. 이후 사명을 주식회사 SR로 변경하였고, 당초 약속대로 정부 주도하에 공적자금 투입이 이뤄졌으며 지분구조상 모회사격인 한국철도공사가 41%를 보유하는 일종의 공기업과 비슷한 형태의 민간 운영사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개통연기

수도권고속철도는 수도권고속선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던 2015년 12월 즈음에 개통할 계획이었으나, 1~2공구 건설사인 경남기업의 부도, GTX 중간역 신설과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공사구간 안전성 확보등을 이유로 2016년 8월로 연기되었다. 그 후 수도권고속선의 핵심인 율현터널이 관통되면서 순조롭게 개통을 예상했으나, 용인시 인근 구간에서 터널 내부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하는 기간이 요구되어 잠정적으로 2016년 12월 이후로 개통이 재차 연기되었다.

운행 계통

수도권고속선

km 역명 접속 노선
0.0 수서 水西 분당선
수도권 3호선 (서울 지하철 3호선)
32.4 동탄 東灘
53.4 지제 芝制 수도권 1호선 (경부본선)
60.9 (분기점) 경부고속본선
경부고속본선 천안아산 · 대전 · 익산 방면 직결
  • 개통 초기 운행계통은 수도권고속선을 필수적으로 거치며, 지제 분기점 이후 경부고속선을 경유한다. 경부고속선 계통은 천안아산역 이후로 기존 KTX 노선과 공용하며, 호남고속선 계통 역시 오송역에서 분기하여 기존 KTX 노선을 공유한다. 다만 향후 수요 증가나 노선 확장 등으로 고속선 이외에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 경유 계통이 추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운행 차량

수도권고속철도 개통시 기존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던 22편성 전량을 SR측에 임대 형식으로 넘겨주어 SRT로 전환될 예정이다.

향후 계획

GTX 공용

GTX A노선의 계획상 수서역 부터 동탄역 까지 수도권고속선을 공용할 예정이다. 다만 GTX 사업 자체가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도 않은 시점이므로 수도권고속철도가 운영되는 이후에는 중간정차역 추가가 매우 어렵다. 또한 최고속도가 느린 GTX 열차로 인해 SRT의 운행속도나 선로용량 간섭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선 연장

장기적으로 수서역 이북으로 연장하여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부근에 환승역을 건설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계획이 더욱 발전하면 노선 자체를 의정부 부근까지 연장하여 경기 북부 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구상되고 있다.

여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