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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A%B8%B0%EB%B3%B8%EB%B2%95 지방세기본법] 7조에서는 지방세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 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총 11가지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
*취득세 | *보통세 | ||
#취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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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거나 변경된 세금들 === | === 사라지거나 변경된 세금들 === | ||
2017년 8월 20일 (일) 08:56 판
세금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돈이다. 소득이나 행위에 대해 매겨진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1]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럴 경우는 돈도 벌고, 부정적 외부효과도 줄이는 일석이조. 단, 이 경우는 세율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정부의 세금 수입만 늘려주고 끝나는 수가 있다(...). 2015년 한국의 담배 가격 인상이 한 사례라고 한다.
분류
하나의 세금은 여러 형태가 얽힌 제도가 된다.
부과 형태
- 직접세
- 간접세
부과 항목
- 소득세
- 소비세
- 부가가치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본세이다.
용도
- 본세
- 부가세
계산 방법
- 누진세
- 역진세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는 세금들
대한민국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25가지이며 이에 대한 정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알 수 있다.
국세
국세의 종류는 총 14가지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관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 농어촌 특별세
-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증여세
- 부가 가치세
- 개별 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증권 거래세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7조에서는 지방세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 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총 11가지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사라지거나 변경된 세금들
폐지
원래 있었다가 사라진 세금들의 목록이다, 괄호 안의 날짜는 폐지된 날짜이다.
- 토지초과이득세 (1998.12. 28)
- 자산재평가세 (2000. 12. 31)
- 전화세 (2001. 9. 1)
- 종합토지세 (2005. 1. 1)
- 부당이득세 (2007. 7. 19)
- 사업소세, 농업소득세 (2010. 1. 1)
신설, 이동
- 2001년 1월부터 지방세분 교육세(국세)가 지방교육세(지방세)로 전환되었다.
- 2010년 1월 1일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다.
| 이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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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
| 학자 | |
| 단체 | |
| 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