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

정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장 출마하겠습니다.

이제 국회는 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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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첫 감정은 아마 '없을' 수도 있고. '야 그거 싸움만 하는거 아니야?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는 우리 삶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고, 또 무관심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그럼 정치란 무엇인지 또 어떤 요소가 있는지 한 번 알아가보도록 하자.

정치란 무엇이죠?

정치란 어떠한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과 행위를 뜻한다. 따라서 국가라는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족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하다못해 친구 두명이 오늘 점심에 뭐 먹을지 음식 메뉴로 논쟁을 하는 것도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이상, 사실 정치는 인간 본연의 본능에 가깝다.
친구와 음식 메뉴로 논쟁을 벌일때는 대부분 자신이 먹고 싶은 것으로 메뉴가 결정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바로 권력에 대한 욕망이고, 인간이 그만큼이나 정치와는 분리되어 살 수 없는 생물임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극지방부터 적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 사회에서 나타나는 고민이다.
때문에 정치는 '철학'과 매우 친숙한 분야이며, 특히 동양철학은 '어떻게 정치를 해서 집단을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고민과 결코 분리할 수 없다. 즉 공자왈 맹자왈의 실용성 없는 학문으로 오해되는 유가, 자연에서 풀 뜯어 먹고 사는 철학으로 오해되는 도가, 사랑 타령으로 오해되는 묵가 등은 모두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그 골자로 한다.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잠시 아래 이야기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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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부 부장:야 오늘 학교에서 나눠서 쓰라고 300만원 정도 줬는데 어떻게 나눌래? 야구부 부장:우린 지금 장비가 부족해 미칠것 같은데 한 100만원 정도 쓰자. 축구부 부장:야 장난하냐? 우리도 지금 대회 나가랴 뭐 하랴 바뻐서 예산이 쪼달리는데, 대회도 안나가는 니들이 100만원씩이나 가져간다고? 야구부 부장: 야 장비가 있어야 어딜 나가서 실적을 내든 하지 체육창고에 있는 다 망가져가는 배트나 공 가지고 뭐 야구를 하라고 하는거냐? 게다가 너희는 만들어진지 10년이 넘었지만 우린 이제 만들어졌는데. 문학부 부장:야 우리도 책 사야해서 50만원 정도는 더 가져가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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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여러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고도 말한다.) 한정된 자원(300만원)을 가지고 좀 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원을 분배하려는 것이 정치라고 볼 수 있다.

좀 잠시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정치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한 마디가 있다.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다.(politics is an authoritative allocation of limited values for the whole society)

—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요?

민주주의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가? 아마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는 인용구를, 어떤 사람은 선거를 어떤 사람은 그리스 시대를 떠올릴지 모른다.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간단히 풀어 말해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왕이나 황제 같은 권력자에게 있는게 아니라 국민에게 있고 그 정치가 국민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다시 또 민주주의 대해 말하자면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권력이 분산되어있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혹은 어떤 사람은 평화적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체제를 말하기도 한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알려주세요!

민주주의는 보통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그 시작으로 본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나중에 설명할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되는 것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 하더라도 노예가 아니여야 하며 외국인이면 정치 참여가 불가능한 체제였다. 현재의 모두에게 평등한 민주주의 체제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됐다.

정치적 무관심이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뜻하며, 민주국가의 시민이라면 지양해야할 태도이다. '아니 뽑을 놈이 없어서 투표 안하는게 뭐가 문제야?'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자. 세 사람이 점심밥으로 무엇을 먹을지 의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이 의논 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점심 메뉴 결정에 영향을 줄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된다. 그리고 마침내 점심 메뉴가 결정되었는데, 아까는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와서 "난 그거 먹기 싫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겠는가? 그리고 만약 1명이 아니라 2명이 점심 메뉴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집단의 점심밥은 단 1명의 의견에 좌지우지되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3명 모두가 점심 메뉴에 관심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여야 한다. 정치적 무관심이란 이와 같다. 집단의 의사에 영향을 줄 권리를 국민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임과 동시에, 소수 의견만이 반영된 정치적 결정이 나오게 되는 원인이 된다.

아니 그러면 왜 정치적 무관심이 발생하나요?

정치적 무관심에는 여러 원인이 존재한다. 다음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야기 해보자. 먼저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정치적 무관심이 있다.
전통적 정치적 무관심에는 먼저 권력자가 알아서 잘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져 정치에 무관심해 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어려운 말로 신뢰형 무관심이라고 한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럼 아래 예를 한 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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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야 너 이번 비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B:나랏님이 어련히 잘 하겠지. 난 신경 안쓸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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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치적 문제에 신경쓰기 보다 일단 생계를 신경써야 하거나 자기 앞가림이 중요하다 생각해 정치에 관심을 끊는 경우가 있다. 이를 어려운 말로는 무정치형 무관심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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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야 정치는 무슨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신경 안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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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대에서 발생한 정치적 무관심이 있다. 먼저 연예, 스포츠등 재미있는 이야기에 비해 정치는 싸움질이나하고 어렵고.. 그래서 관심을 끊는 경우가 있다. 이를 어려운 말로는 소비형 무관심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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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야 너 내일 국회의원 누구 뽑을꺼야? B:아 몰라 그런거 귀찮아서 선거 안할거야, 내일 안 그래도 무직뱅크 봐야하는데. 그리고 야구장 가기로 했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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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치의 판도가 자신의 뜻과 다르게 움직여 절망하거나 회의감이 들어서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를 어려운 말로는 탈정치형 무관심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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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나 이번에도 ABC당은 DFG당에게 졌네. 내가 이렇게 뽑는다고 해서 정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경 끄고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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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생활의 사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정치와 자신을 분리시켜 생각해 발생하는 무관심이 있는데 이를 어려운 말로 사생활형 무관심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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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배부르고 따숩고 집 있고 하기만 하면 행복한거지. 뭐 정치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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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무관심하게 보이지만 뭔가 개인이 지나치기에는 큰 정치적 이슈가 터지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특이한 정치적 무관심 유형도 있다. 이를 어려운 말로 실존적 무관심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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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A: 정치? 그거 난 관심 없어. (그런데 다음 해 초 연말정산이 개판이 나서 환급을 못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A:진짜 이놈의 XXX 대통령은 일을 제대로 하는거야 안하는거야? 야 뉴스좀 보자 어이구? 그동안 개판으로 일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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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관련된 리브레 위키 문서

• 대한민국 역대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