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선거

(무기명 투표에서 넘어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누굴 뽑는지 남들이 모르게 하는 게 비밀선거다. 이와는 다르게 공개선거는 내가 누굴 뽑는지 들이 다 알 수 있는 투표이다. 비밀선거는 선거의 4원칙의 하나로, 민주적인 투표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누가 뒤통수에 총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적인 투표가 될리 없잖아(...) 지정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 표를 던지면 코렁탕 먹으러 가야 한다~

공개 선거와 비밀 선거[편집 | 원본 편집]

공개선거는 선거인의 투표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호명(呼名)·거수(擧手)·기립(起立)·기명(記名) 등에 의한 방법이 있다. 공개선거는 투표의 책임을 명백히 한다는 뜻에서 채용되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방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이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결점이 있다. 그래서 북한같은 나라에서는 필수로 채택한다 카더라 따라서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무기명투표·투표용지 관급주의 등에 의하여 선거인의 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다.[1]

공개선거는 작은 공동체의 투표에서도 볼 수 있다. "OOO 회장님의 재임을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드세요.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드세요." 이러면 누가 반대에 손을 들까? 그래도 드는 사람도 있다(...)

각국의 선거 예[편집 | 원본 편집]

과거 공산권이었던 국가 중에서 라오스, 베트남, 중화인민공화국, 쿠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아직도 흑백투표제라는 일종의 공개선거를 시행한다.

미국의 경우 188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비밀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 정당은 자체적으로 자당의 후보 이름만 인쇄한 투표용지를 지지자에게 나누었고,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서 그 표를 투표함에 넣기만하여 어느 쪽에 투표를 했는지 알 수 있었다.[2]

인터넷 상에서[편집 | 원본 편집]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선거의 경우 비밀선거인 경우도 많지만, 비밀선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공개투표를 채택하는 첫번째 이유는 평등선거 원칙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다중 계정 등을 이용해 1인이 여러 표를 행사하는 일을 막기 위해 누가 투표하였는지를 공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투표에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오프라인에서보다 스스로의 투표에 책임을 덜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고 있으니 알아서 잘 투표하라는 느낌을 주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역으로 작용하여 사람이 몰리는 곳에 몰표가 쏟아지게 되는 등 소신있는 투표를 방해하는 경우도 많다.

리브레 위키위키백과의 경우는 운영진 선출에 공개투표를 채택하고 있으며, 나무위키는 비밀선거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나무위키도 광고 부착을 위한 토론에서는 공개 투표를 적용하였다.

각주

  1. 비밀선거, 《글로벌 세계 대백과》
  2. 앨런 브링클리,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2, 490쪽, 휴머니스트,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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