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lag of North Korea.svg
국기(인공기 (람홍색공화국국기))
공용어 조선말
수도 평양
국가 애국가
국교 주체사상 국가 무신론
인구 정보
인구 25,155,000명
인구 밀도 190명/km²
지리 정보
넓이 123,138km²
시간대 전 지역 UTC +9[1]
접경국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사실상, 존재부정)
정부 정보
정부 형태 명목상 민주주의 공화정, 실질적으로는 전제군주제
조선로동당 위원장(당)
국무위원회 위원장(정)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군)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회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수길
내각총리 김재룡
경제 정보
유통 화폐 조선 원
기타
국가 도메인 ..kp
국제전화번호 850
  1. 2018년 5월 5일부터 UTC+8:30에서 변경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줄여서 조선, 대한민국에서의 북한은 동아시아의 나라다.

단씨조선, 한씨조선, 위씨조선, 이씨조선에 이은 전제군주제 왕국 김씨조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일본 네티즌들은 북한을 '김씨조선'이라 지칭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1 개요[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은 동북아시아의 한반도 북부에 자리잡은 국가이다. 스스로를 조선, 공화국 등으로 부르고 남한에서는 주로 북한(北韓, North Korea)으로 불린다. 수도는 평양직할시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상으로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한반도의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불법으로 점령 중인 반국가 단체 (즉 반란군이 점령한 지역)로 간주한다. 실제로 분단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각 도마다 도지사 및 그 밑의 군수, 읍면장, 이장까지 임명하고 있다.[1]

북한 역시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의 입장에선 한국을 미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 파쑈 괴뢰도당 이라고 부르며, 실제로 북한 헌법도 한 때는 국가의 수도를 서울로 지정해두기도 하였다. 나중에 서울을 점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감안해 헌법 개정 때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8월 종파사건 등 치열한 권력 투쟁과 숙청으로 인해 오늘날 북한은 1인 독재 국가로 탈바꿈했다. 본래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되었으나 1970년대부터 주체사상이 모든 것을 장악, 2009년엔 북한 헌법에서 공산주의란 단어가 삭제되었다! 정확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삭제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당장 헌법 이름부터가 사회주의 헌법이다. '공산주의 도덕' 과목도 '사회주의 도덕'으로 바뀌는 등, 이 시점에서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의 실현으로 목표를 조정했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에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가 목표라는 점은 건너뛰고... 단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란 흔히 사회주의 하면 떠올리는 사회민주주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의미에서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체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실제로는 그딴 거 하나도 없고, 사회주의니 뭐니 하는 건 다 핑계일 뿐 실제로는 그냥 김일성 일가의 전제 왕국일 뿐이다![2] 이때, 북한 헌법 상에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가 내세워지게 되었다. 심지어 공산주의자가 <북조선왕조성립비사-김일성성전>이란 책을 낼 정도였다.[3]

북한은 사실상 최고지도자에 의해 지배되는 전제 왕국이다. 북한은 국민들을 여러 계층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므로 엄격한 계급 질서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왕이란 명칭만 없지 실질적인 왕 노릇을 하는 자리가 혈연에 따라 세습되는 전근대 봉건사회적인 정치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빈부격차는 웬만한 세속 자본주의 사회 이상으로 무지막지하며, 퇴폐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환경문제 역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1.1 명칭[편집]

상술하였듯, 이 국가의 정식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개인부터 정부에 이르기까지 '북한'으로 칭하고 있다(본 항목명이 '북한'으로 정해진 것 또한 이런 사정에 기인한다). 이유는 북한 쪽이 훨씬 더 지칭하기에 간결한 데다가,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4] 반정부단체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측은 남한이 자주 사용하는 '북한'이라는 명칭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자국을 '북한'으로 칭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 이는 아무래도 북한이라는 호칭은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한반도 상의 정부로 비쳐지며 또한 자신들은 그 정당성을 지닌 곳의 북쪽에 있는 단체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그러는 것일 거다. 따라서 북한은 스스로를 칭할 때 공화국, 조선 정도로만 칭하고, 대한민국을 칭하는 것도 '남한'이 아니라 '남조선'으로 부른다. 북한식으로 해석하자면 자신들이 정당성을 지니고 있고 대한민국은 그 정당성을 지닌 곳의 남쪽에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 지리[편집]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아프로-유라시아 대륙에 위치한 반도 국가이다. 영토는 1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이다.

6·25 전쟁 이전까지는 단순하게 북위 38도선(보통 이걸 '삼팔선'이라고 부른다)을 기준으로 남쪽이 남한, 북쪽이 북한으로 구분되었으나, 6·25 전쟁 이후 휴전 협정 과정에서 재정립되어 오늘날의 S자형 국경을 지니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은 황해도를 전부 얻었지만[5] 강원도를 상당부분 양보했다. 그러나 황해도를 얻은 덕에 남한의 수도 서울에 38선 시절보다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괴이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한국이 강원도를 많이 먹어서 금강산을 우리 영토로 수복하였고, 한국이 방어하기가 38도선 시절보다 수월해졌다.

경계선으로는 남쪽으로는 휴전선을 맞댄 대한민국이 있고, 북쪽으로는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주로 중국과 붙어 있으며 함경북도 일부 지방이 러시아와 붙어 있다. 중국과의 경계선이 다소 괴이하여 경계선이 백두산을 가로지르고 있어서 백두산의 절반은 북한 소유, 나머지 절반은 중국 소유라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하기도 했다. 그 덕분에 그나마 대한민국 사람이 중국을 통해 백두산을 밟아볼 수만은 있다만. 그나마도 중국식 이름인 장백산으로서 불려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3 역사[편집]

한국사의 시대 구분
선사시대
구석기 · 신석기 · 청동기
상고시대
고조선(단군 · 위만) ·
원삼국시대
부여 · 옥저 · 동예
마한 · 변한 · 진한
삼국시대
고구려 · 백제 · 신라 · 가야
남북국시대
발해 · 신라
후삼국시대
태봉 · 후백제 · 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정기
미군정 · 소련군정
분단시대
대한민국 · 북한


1945년 한반도를 지배하던 일본이 패망하고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북부에는 소련군이, 남부에는 미군이 들어온 것을 시초로 한다. 일본이 한반도에서 물러난 것은 엄밀히 말해 한민족이 스스로 이룬 것이라기보단 일본이 추축국의 일원으로 연합군인 소련과 미국 등의 강대국들에게 겁도 없이 덤벼들었다가 패망하고 이들에게 항복 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승자'인 소련과 미국은 유럽에서 독일에게 그랬던 것처럼[6] 일본과 '부속영토'인 한반도에 영향력을 주장하였다. 이에 일본의 경우 비록 소련군도 연해주 지역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싸운 전과가 있긴 하나 일본 본토를 직접 친 것은 미국밖에 없어 분할되지 않고 온전히 미국의 관할에 들어가지만, 한반도는 바로 그 연해주 코앞이라 소련도 한반도의 영향력을 주장, 결국 1948년 38선 이남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주축이 된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얼마 뒤 북부에도 소련군 휘하로 복무한 조선인들 중 가장 현지 명망이 높았던 김일성을 수령으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사실 여운형, 김구 등 한반도에 두 개 이상의 국가가 난립하던 것을 마뜩찮아하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양측의 양보 없는 강경한 태도와 양측의 뒤를 각각 봐주던 미국, 소련의 정치적인 파워에 휘말려 결국 손 쓸 도리 없이 분단이 이루어진다. (이는 사실 당시 한반도 내 좌익 세력이 조선인민공화국 같은 협상도 양보도 없는 강경한 카드를 자꾸 꺼내어들어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 제대로 뭉치지 못하게 만든 것도 책임이 있다)

그렇게 따로 굴러가던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은 기습적이고 전면적인 남침을 개시해 국토의 대부분을 초토화시켰다. 초창기에는 북한이 승승장구하여 남한의 영토를 경상도 이남 지방으로 몰아붙이는 추세로 흘러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북한 측의 비인도적, 비신사적 행위들이 국제사회를 자극하여 이에 여러 국가들이 반응해 순식간에 결합한 UN 다국적 연합군의 신속한 개입으로 북한은 점점 북쪽으로 밀려나며 심지어 북위 38도선 윗부분의 원래 영토도 상당부분 소실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전황이 이대로 지속되었다면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은 멸망당하고 남한의 승리로 끝났겠지만, 한반도가 자유주의 세력의 땅이 되어 바로 공산주의 국가인 자신들과 정면 대치관계로 들어서는 것을 꺼림칙해 한 중공군이 불법으로 개입함으로 인해[7] 다시 전황이 뒤바뀌어 대치 상태가 되었고, 자칫하면 세계대전급으로 확대될 위기까지 몰리자 결국 직전에 종료된 2차 세계대전으로 지칠대로 지쳐 더 이상의 세계대전을 치를 자신이 없던 국제사회의 여론을 못 이겨 당사자인 한민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남북한은 휴전을 선택해야만 했다.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여러 파벌이 당 내에서 난립하고 있었는데, 김일성은 6·25 전쟁의 패전 책임을 물거나 1956년 8월 종파사건으로 자신의 파벌이 아닌 파벌들을 모조리 숙청함으로서 오로지 자신만을 추종하는 파벌만을 남겨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그 자리를 물려받음으로서 2대 세습을 이뤘다.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어진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수십만의 주민이 굶어죽었지만 김정일은 천수를 누리다 2011년 사망. 그의 3남인 김정은이 그의 자리를 물려받음으로서 적어도 스스로는 왕국이 아닌 공화국이라 자칭하는 국가에서 전무후무한 3대 세습을 이뤄낸다. 물론 이렇게 된 이상 북한이 실질적으로 왕국이라는 것은 자기네들 빼고는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심지어 장남이 아닌 차남이나 삼남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도 전형적인 왕국의 세습 패턴과 똑같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장남이 맞았으나, 김정일의 장남은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남이었다. 전제군주제 국가에서 으레 일어나는 패턴으로 초기엔 그래도 장남이 제위를 물려받지만 어느 순간부터 차남이나 삼남이 제위를 물려받는 패턴이 북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3.1 북한의 대남 도발사[편집]

북한/대남 도발사 문서 참조.

4 행정구역[편집]

북한의 행정구역은 1직할시, 2특별시, 1특급시, 1특급행정구, 9도로 이루어져 있고 예하로 25시(33구역), 147군으로 되어 있다. 광복 직후에는 5개도와 경기도 일부, 강원도 일부였으나 북한 정부의 변경으로 잘게 쪼개졌다.

대한민국이 지정한 행정구역과 북한이 지정한 북한 행정구역은 서로 다르다. 대한민국은 분단 이후 그 이전에 만들어진 일제시대식 행정구역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8] 북한은 지속된 개혁으로 행정구역을 상당수 갈아엎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왜 대한민국이 북한 행정구역을 지정해두고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답은 간단하다. 대한민국 헌법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명목상으로 관리해야 할 영토가 북한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를 통일부가 맡아서 통일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북한 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미리 행정구역을 지정해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1950년대에 멈춰버린 행정구역이라 만일 통일된다면 량강도와 자강도는 폐지 및 원복될 수도 있어도 남북으로 나뉜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는 북한 형식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애매한 것은 강원도인데 강원도의 경우는 북쪽(원산, 금강 등)이 남쪽(원주, 춘천, 강릉 등)보다 역사가 깊고 굵직한 도시가 포진하고 있어서 분리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경기도처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강원북도, 강원남도, 경기북도, 경기남도의 탄생

당연히 북한측은 이를 '제국주의자의 침략 의욕의 증거'라며 달가워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북한도 거기서 거기라 남한땅에 대한 행정구역을 두고 있다. 현재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벌이고 있는 행태는 그야말로 작은 미국. 근데 미국은 세계 짱이고 돈도 많잖아 그리고 미국은 북한처럼 국제사회에서도 땡깡을 안 부린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저항한다는 명분으로 자기네들만의 작은 패권주의를 추구하면서 남한과 국제사회를 향해 온갖 무력 도발을 행사하고 있으니...

4.1 직할시, 특별시 외[편집]

본 항목에서는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행정구역로 구분한다.

4.2[편집]

5 북한의 행정[편집]

5.1 행정부와 통치기구[편집]

5.2 군사[편집]

북한의 지도이념은 마르크스주의를 포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 역시 주체사상선군정치를 기반으로 군국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 따라서 행정 정책의 우선순위 역시 군에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핵과 전략로켓 개발에 14억 달러를 퍼붓는 등 온갖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무지막지한 돈을 쓰는 것이 특징으로 재래식 전력으로는 전쟁 수행이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비대칭전력에 막대한 재원을 쏟는 것으로 추정된다.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군 병력이 다국적군에 의해 순식간에 무너져내린 모습을 보면서 김정일이 핵개발에 사활을 걸기 시작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북한의 기형적인 비대칭전력 강화를 설명해 줄수 있다고 본다.

5.3 정치[편집]

북한의 경우는 명목상으로는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3당이 이끄는 퍽 민주적인 체제...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훼이크. 실세는 조선로동당이며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은 자신들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시늉을 하기 위해 만든 껍데기 정당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북한 건국 초기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정당들이었지만 김일성이 자기 반대파들을 하나둘 없애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이들 정당들도 숙청을 피할 수 없었으며 남은 이들은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한 후빨들 뿐으로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즉 스타크래프트 식으로 풀이하자면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이 동맹인게 아니라 조선로동당이 나머지 둘을 마컨 해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거짓 민주요소를 배제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정치 체계를 논하자면 조선로동당이 유일하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씨 일가는 이 조선로동당의 최고 지도자로서 군림하고 있다. 정확히는 김일성 신격화를 위해서 김일성을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김정일, 김정은 등은 그 김일성의 비서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세습하고 있는데(김정일의 조선로동당 지위는 총비서, 김정은의 조선로동당 지위는 제1 비서이다) 어차피 김일성이 죽고 없는 이상 그게 그거. 이름만 왕이 아닌 왕인 셈이다. [9]

나름대로 민주주의 국가라고 선거도 치룬다. 상술한 김씨 일가를 조선로동당 최고 지도자로 세우는 일도 이런 선거를 거친다! 그러나 그 선거도 엉터리인 것이 선거 후보는 언제나 조선로동당이 결정한 단 한 사람의 후보 밖에 없다(...). 일례로 김정일이 죽고 난 후 새로운 조선로동당 최고 지도자를 뽑는 투표에서 후보는 김정은 단 한 사람 밖에 없었다(...). 물론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 의견을 투표용지에 기입함으로서 반대 의견을 행사할 수도 있긴 하다. 하지만 선거날이 되면 북한의 국정원에 해당되는 보위부에서 파견한 감시요원이 투표소의 투표함 코 앞에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투표자들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으니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만약 투표를 거부하거나 반대 의견을 행사하면 당연하게도 보위부 요원이 그걸 다 볼테고 그 다음은... 이런 탓에 북한의 선거는 매번 참여율 99% 이상(나머지는 북한의 해외 파견자가 대부분.), 득표율 100%라는 미친 기록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더 북쪽에 있는 모 나라에서 득표율 140% 후보가 나와서 빛이 바랬다. 역시 대국은 스케일이 달라서 40%가 항상 더 나온다. 실상은 그냥 민주주의 국가라는 시늉만 행하는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

5.4 외교[편집]

거짓부렁 + 협박 단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들은 언제나 피해자일 뿐이며 따라서 나오는 결론은 '우린 그동안 당하고만 살아왔는데 이 정도도 못하냐? 너네는 할 거 다 해놓고?' 라는 논리를 펼친다. 핵개발도 주변국들이 통제하려 하면 '니들은 다 핵 갖고 있잖아. 왜 우린 안되냐?'는 식으로 우기면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남한을 상대로 진짜 포격을 가하는 등 막장을 일삼으면서도 그에 대한 내용은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고, 정작 남한이 군사훈련 같은 북한에게 실제로 위협이 가는게 없는 행위를 해도 '왜 얌전히 있는 우리를 괴롭히느냐? 썩 물러가라!' 라는 식으로 꼭 태클을 걸어댄다. 앞서 서술했듯 자신들은 진짜 남한에 물질적인 피해를 수차례 입혀놓고도 말이다.

더불어 대외선전은 또 그렇게 중요시해서 항상 자신들은 선량하고 아주 잘 살고 있다고 거짓부렁을 쳐댄다. 문제는 이 선전이 의외로 약빨이 먹힌다는 점인데, 그나마 대한민국의 경우 이미 전쟁까지 한번 치룬바 있어 북한을 싫어하는 여론이 압도적이고 코 앞에서 북한이 깽판치는걸 보는게 일상이라 북한이 막장이라는 점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 북한의 거짓부렁에 넘어가는 일이 적지만, 제 3 국가들에서는 낚이는 일이 많다. 대체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가 북한의 거짓 선전만 보고는 북한을 좋은 곳으로 믿는 것이 그것이다.

사실 북한의 선전술은 교묘하기 그지 없는데 실제로 북한에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자동차가 활보하며 깔끔하고 높은 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사람들이 단정하게 차려입고 다니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모습의 대부분은 평양의 모습 뿐이다. 참고로 현재 평양의 거주민들은 전부 다 북한 정부계 인사들의 일가친척이나 공로자의 가족 밖에 없다. 쉽게 말해 왕족과 귀족들이 사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당연히 평양 사람들은 미국이나 한국의 대도시 못지 않게 잘 살고 있다. 하지만 평양 밖으로 나가면 그야말로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하지만 불행히도 북한 당국이 평양 외 지역에는 출입을 허용해주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한 국가의 정부가 외지인의 방문 허락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는 체르노빌 같이 특정 지역이 막장인 경우일 뿐이다. 그나마 체르노빌은 자연적인 이유로 그렇다고 하겠지만 북한에는 그런 자연 문제가 없는데 왜 평양 외 지역을 공개하지 않는가?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여하튼 제 3국의 사람들은 자세한 실상을 모른 체 북한이 내세우는 달콤한 부분에 꾀이고 있으며, 실제로 데니스 로드먼의 경우는 김정은 일가와 사적인 접촉 몇차례 한 것만 가지고 북한을 매우 좋은 국가라 평한 바 있으며, 재미교포인 신은미는 북한의 정해진 구간 몇 군데만을 다니고는 북한이 개방적이고 성장하는 국가라 착각하여 남한에서 북한이 좋은곳이라는 주장을 퍼뜨리려 해서 탈북자들(그리고 남한인들)의 공분을 산 바가 있었다. # 이 외에도 재미교포 대학생 하나가 자기가 나서서 북한과 남한의 관계 개선에 보탬이 되겠다며 북한 땅으로 밀입국하다 걸려서는 체포되어 억류당하고 있고 지금은 하루 빨리 집에 가고싶다고 울고불고 하는 상황이다. #

하지만 명심하자. 아돌프 히틀러도 사적으로는 동물을 아끼고 부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외우며 흡연, 음주, 육식을 혐오하는 건전한 사람이었고, 도조 히데키도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빙해 같이 식사하는걸 좋아했고 부하들에게 친아버지 이상으로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점을. 독재자의 사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은 철저히 다르며 인지부조화를 일으켜 둘을 하나로 착각하면 남는 건 미친 놈이라는 꼬리표밖에 없다.

5.5 사법[편집]

북한도 일단은 어느 정도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는 만큼, 김정은이 관심없는 재판에 대해서는 사법 제도가 어느 정도 돌아간다. 그러나 북한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변호사나 판사가 인기있는 직업이 아닌데, 변호사는 단순히 죄목을 설명하는 일을, 판사는 정해진 매뉴얼대로 판결하는 일만을 대부분 맡기 때문이다.

5.5.1 민법[편집]

5.5.2 형법[편집]

  • 사형 : 총살형 참조
  • 로동교화형 :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징역과 거의 흡사하다.단 교화소에 들어간 공민은 기본권 자격이 일시박탈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로동교화형을 받게 된 사람은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강제 회수조치 당한다.
  • 로동단련형 : 있다. 6개월에서 2년의 기간동안 범죄자를 특정 장소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노동교화형과 다르게 재소자는 공민의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 선거권박탈형 : 일정기간 선거권을 박탈하는 형벌. 유기로동교화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추가적인 심사를 통해 선거권박탈형이 부가된다.

교화소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교도소로 주로 재판에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수감해 강제노동과 교양수업을 하는 교정시설이다. 대체로 도 마다 1개의 교화소가 설치되어 있다. 교화소에 들어간 재소자는 강제 노동을 하게 되며 교화소에 따라 수감자에게 광업 노동(광산 채굴 등)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수감자는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작업을 하며 저녁을 먹고 1시간 30분 동안 생활총화를 가진다. 생활총화 시간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를 낭독 암기하거나 노동신문을 읽는다고 한다. 또한 생활총화 때 자아비판과 상호비판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생활총화 시간에 노동을 시키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 주말에 한 번 토요일 혹은 일요일 저녁식사 전에만 생활총화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모범수나 몸이 많이 허약해진 사람 일부를 당창건일이나 국가창건일, 지도자(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생일에 가석방시켜주기도 한다. 가석방자들은 형기가 다찰때까지 인민보안서에서 관리를 받는다. 가석방자는 형기가 다 지날때까지 공민권이 박탈되며 거주지에서 4km 넘는 곳을 이동할시엔 보안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안원이 수시로 집을 방문하며, 인민반장과 주민에게 가석방자를 예의주시하라는 지시를 하달한다. 또한 가석방자는 1개월에 2번씩 보안소에 가서 생활 보고를 해야한다. 생활 보고는 활동내용과 자아비판 내용을 구술하는 것으로, 보안소에서는 가석방자가 진술한 내용과 더불어 가석방자 인근 주민들의 상황도 함께 기록한다.

노동단련대는 비교적 죄가 가벼운 폭력사범과 절도자, 기업소 무단결근자, 생활총화 불참자, 월경자[10], 사기, 매춘, 국가물자 횡령, 마약중독자, 점쟁이(사주, 관상, 손금 등)나 점을 치다 걸린 사람, 한국 CD 등을 불법시청 한 사람 등을 15일에서 6개월간 수용하여 무보수로 강제노동을 시키는 곳이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꼬바크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잇다. 노동단련대에 들어간 재소자의 기본권은 보장된다. 따라서 재소자의 당증과 공민증이 유지된다. 형식상으로 기본권은 보장 받는다고 하나 인권 침해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한다. 노동단련대 관리는 해당지역 보안서 감찰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원들은 주로 전직 보안원 출신을 선발하여 배치한다. 수감자는 강제노동과 더불어 사상교육을 받게 된다. 노동단련대 재소자는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새벽 작업을 한 후 7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또 작업을 한다. 저녁에는 사상교양을 받고 인원점검 후 밤 10시에 취침한다. 재소자들은 주택 건설, 농업, 광업과 같은 노동을 하며 노동을 하러 작업장으로 이동할 때엔 자신이 지은 죄를 계속 외치도록 하여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한다.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강제로 외치게 하면서 또하나의 형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노동단련대에서 탈옥하면 즉각 교화소로 이송된다. 노동단련대에 갈 경우 범죄 사실이 기록된다.(빨간줄 그인다)

북한은 인민참심원제도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와 비슷한 것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에 참가할 배심원들을 무작위(법조인이나 경찰공무원, 과거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의 특정인 제외)로 선정하는 반면에, 인민참심원은 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을 선출해 일정기간의 임기 동안 합의재판부를 구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민참심원은 1년에 최대 14일 재판에 참석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의 기간동안 재판심리에 참여할 수 있기도 하다. 인민참심원이 되어 재판에 참석하게 된 사람은 우리나라와 같이 여비나 부대비용을 지급받는다. 인민참심원은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추정된다. 인민참심원의 권한은 판사와 동등하며 법률 비전문가가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부수적인 요소 역시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요소[11]들이 많아, 전문가들은 인민참심원제도를 독재 국가인 북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민주적 요소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좋은 제도를 놔두고도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북한의 특성상 이게 제대로 굴러갈리 없다. 인민참심원은 실질적으로 선출제이며 선출된 인민참심원들은 모두 당에 대한 충성심이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참심원이 되어도 결국엔 당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는 ‘예스맨’이 되어버리고 만다. 북한의 법전에서는 최고재판소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하며 도(직할시) 재판소와 인민재판소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하고 참심원의 임기는 해당인민회의의 임기를 따라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선거는 당연히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당의 예쁨을 받는 사람이 참심원으로 선출된다. 그래서인지 인민참심원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해도 그 결과물은 좋지 않다.

북한에는 검사가 없을거 같지만 검사라는 직업이 있고 검찰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도 있다. 수사와 예심, 기소만 하는 다른 국가의 검사와 달리 북한의 검사는 재판을 감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검사는 사건심리에 참가하며 혹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사건심리에 참가하지 못하면 사건기록, 회의록 등을 마음껏 열람할 수 있다. 기관・기업소・단체의 공민들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권한도 가지고 있으며 감시조서를 작성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재판소에 의견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재판소는 검사의 의견을 심리하고 판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따라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가 사법부의 재판을 감시하는 일이 없어도 검사를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지칭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법부에 관여할 권한을 가진 북한의 검사는 말할것도 없이 철옹성의 권력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 권한이 강하다.

6 북한의 생활상[편집]

6.1 주거[편집]

6.2 교통[편집]

  • 도로교통

북한의 고속도로는 거의 대부분 콘크리트 도상으로 되어 있다. 물론 콘크리트 도상이 나쁜 건 아니다. 기자들이 콘크리트 도상 고속도로는 안 좋다는 식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콘크리트 도상은 아스팔드 도상보다 더 상위의 것이다. 요새 지어지는 국내 고속도로 모두 콘크리트 도상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그 반대다. 도상이 제대로 시공되어 있지 않아 이리저리 금이 가고 뒤틀려 있는 게 태반이다. 부실공사로 한동안 골칫거리였던 구 88고속도로의 콘크리트 도상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북한의 고속도로는 전시에 비상활주로로 사용하기 위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의 고속도로는 속도제한이 없다. 그래서 독일의 아우토반을 생각하기 쉬우나 도로의 노반 상태가 불량하여 무작정 속력을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 김정은의 별장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같이 그 중요성이 높은 도로에 한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고속도로들은 관리가 부실하여 고속도로가 가진 속도의 이점을 끌어오기엔 힘든 점이 많다. 노반이 불량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 단시간에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힘들므로, 운전자 대부분은 차량에 취침도구나 취사도구 등을 함께 챙기고 도로 주행에 나선다.

  • 철도교통

철도교통은 더 안습이다. 밑의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여기 나오는 열차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쓰이던 것으로, 만포선 본선에 사용된다. 최대 시속은 더럽게 느리다.

6.3 식문화[편집]

6.4 종교[편집]

평양은 한때 '조선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개신교 세력이 강했던 곳이나 분단 이후 그딴 거 없어졌다. 분단 이후 남한의 기독교 세력이 반공주의를 채택하게 된 것은 이 영향이 크다. 그리고 1960년대까지 북한에서, 관제야당인 천도교청우당천도교를 제외한 종교는 탄압되었다. 가톨릭의 경우 전화로 성당 시설이 모두 파괴되었으며, 다수의 베네딕토회 수사들이 살해당하기도 했다.

1980년대 들어 국제 사회에 종교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기 위해 각종 종교 시설 및 신자 단체를 설립하였고 1992년에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다. 평양에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라는 두 개의 교회를 재건하기도 했다. 칠골교회의 경우 혹부리우스의 외할아버지가 장로로 섬기던 교회.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대외 선전을 위한 퍼포먼스로,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이 종교 생활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12]

북한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당국의 눈을 피하여 몰래 모이는 지하교회들뿐이다. 이러한 지하교회를 취재한 다큐멘터리 영화에는 2013년에 개봉한 '아유레디'라는 영화가 있는데, 북한 지하교회 교우들의 '순수한 신앙'[13][14]을 극찬하면서 이러한 북한 지하교회 교우들이 계속해서 핍박받는 건 전적으로 남한의 교회들이 대형화, 물질주의와 기복신앙에 찌들어서 개독교, 예수쟁이로 흑화한 관계로 너무나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북한 교우들이 그런 개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언에서 일부러 개독들이 사라질 때까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신이 잠시 유예하고 있는 것이므로 남한의 교회들이 얼른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한다는 상당히 골 때리는 (비종교인 입장에서는 억지스러워 보일지도 모르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즉 남한에서 개독이 사라지고 예수의 가르침을 올바로 따르는 제대로 된 기독교가 바로 세워질 때에 비로소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평화통일이 올 것이라는 논리이다. 바꿔 말하면 남한의 개독들은 해방 세상, 통일 세상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며 개독들의 병크는 북한 정권의 명줄을 연장시켜 주는 일종의 산소 마스크로서 개독들이야말로 통일을 방해하고 북한 정권에게 도움을 주는 레알 종북세력이란 이야기다(...) 비종교인 입장에선 정말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는 이야기이지만, 어쨌든 결론은 개독질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통일 세상을 앞당기자는 내용이다. 뭐 이런 이상한 의도는 제껴두고, 아무튼 북한 내에서도 은밀하지만 종교가 살아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톨릭의 경우 1988년 평양시 선교구역 장충동에 장충성당이 설립되었고 이듬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문규현 신부가 방북하여 미사를 집전하였다. 그러나 북한에는 사제가 아예 없기 때문에 미사는커녕 성체성사고해성사 집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정상적인 가톨릭 신앙 생활은 불가능하다. 장충성당에서는 미사를 대체하는 공소예절로 버티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조차도 봉수교회의 경우처럼 5분 대기조를 동원한 쇼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도 중국처럼 바티칸을 무시하고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 골라 사제 임명을 제멋대로 하지 않는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 이전에 임명할 사람 자체가 아예 없잖아[15]

북한 불교의 경우 정말 골 때리는 것이, 스님들이 스님 옷만 입었지, 머리를 안 깎는다(...) 관련 짤이 돌아다닐 정도이다.[16]

정교회의 경우 2006년대 초반 평양시에 성 삼위 성당이 설립되었다. 성당에 상주하는 북한인 사제도 있어 가톨릭보단 사정이 더 나은 편.[17] 이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외교관계 때문에 세워진 것으로, 그도 그럴 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독실한 정교회 교인이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국교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신으로 숭배하는 주체사상이라 할 수 있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이비 종교 집단인 셈이다. 북한은 나라 전체가 마치 아가동산처럼 신도들의 노동력과 헌금을 착취하여 교주의 배때기를 불리는 사이비 종교의 신앙촌이라 할 수 있다. 사이즈만 무지막지하게 클 뿐 본질에서는 똑같은 것이다. 게다가 교주에 대한 성 상납까지도 자행되고 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다(...).

그런데 최근 정말 골 때리는 일이 벌어졌으니... 바로 김정은이 이슬람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유는 이슬람 국가들은 자기네들의 철천지 원수(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체제 유지를 위한 명분일 뿐이다)인 미국에 맞서 싸우는 동지이기 때문에, 이슬람교와 손을 잡자는 것이다(...). 그래서 꿀꾸리우스는 대놓고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에게 이슬람교에 대해서 가르치라 하지를 않나, 이슬람 신자들은 남한에 가 본 경력이 없는 이상 누구든지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를 않나... 아무튼 정말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고보니 둘 다 국제사회에서 답이 없는 존재로 까인다는 공통점이 있다[18]

만약에 북한판 구원파 교주 유병언과 기독교판 장각하고, 북한(조선)의 아마쿠사 시로 도키사다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6.5 교육[편집]

북한의 교육 체계는 2013년 이후로 유치원 1년, 소학교(초등학교) 5년, 초급중학교(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고등학교) 3년[19]으로 총 12년의 의무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다. 참고로 유치원은 본디 2년 교육 과정이지만 이 중 후반기 1년짜리만 의무교육이며 전반지 1년은 선택이며 이 외에도 탁아소 교육도 있으나 이 역시 선택이다.

이 외에도 대학(4~6년), 단과대학(3~4년), 고등전문학교(2~3년) 과정도 있으며, 박사/연구원(2~3년) 교육 과정도 있다. 통일부 자료

이로 볼 때 북한 당국이 교육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제도는 멀쩡해도 속내용이 글쎄올시다. 북한 교육 과정의 핵심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군사(교련) 교육, 둘째는 김씨 일가 교육(일명, 사상교육)이고 나머지 과목들은 그냥 구색 갖추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교육 수준이 높지 않다고 평가된다.

우선 교련교육에 대해 살펴보자면, 북한 교육은 고급중학교 2학년(기존 고등중학교 5학년)이 되는 나이대(약 16세)부터 '붉은청년근위대'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교련 실기를 받아야 한다. (남한은 1993년에 실기 중단, 2011년에 공식적으로 폐지(과목전환)되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대학교로 진학하지 못했다면 (북한 표현으로 직통생이 되지 못하면.) 바로 인민군으로 입영되어 10년 이상의 장기복무를 진행하게 되고, 대학교 진학시엔 대학생교도대로 들어가서 교련을 마저 받는다. 북한 군대 조직도 즉, 16세가 된 이후로는 어떻게 해도 군사 교육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나마 그게 제대로 되었냐 하면은 불행하게도(남한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매우 허접한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군의 실상을 보면 알 수 있듯 정규 군인조차 1년에 병사 한명이 실탄을 2발 쏠까말까 할 정도로 안습하기 때문에 학생 신분으로 받는 군사교육은 더더욱 질이 낮다. 때문에 북한군의 기본 교리가 사격보다는 돌진공격인 것처럼 학생이 배우는 교련도 닥치고 개돌하는 방법 정도이며 위생법, 사격술 등등 다른 사안들은 대부분 무시된다.

다음으로 로동당 사상 교육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북한 학생이 가장 중요히 외워야 하는 것은 사회나 수학이나 문화나 역사 같은게 아니라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어째서 김씨 일가가 통치해야 하는가라는 궤변으로 가득 찬 열 가지 원칙을 외우는 것이다. 이것으로 종종 경연대회 같은 것도 하며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대상자는 상당한 엄벌을 받게 된다. 참고로 이건 학교를 졸업하고나서도 시시때때로 외워야 하므로 그야말로 평생 외워야 하는 암기과목이다.

한편 다른 멀쩡한 과목들도 대부분 북한 당국의 입맛에 맞게 왜곡되어 있어 북한의 학생들은 왜곡된 지식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중이다. 일례로 북한 학교의 역사 과목은 고조선, 고구려고려를 중요시 여기며 나머지는 비중이 별로 없거나 심히 부정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관련 포스트 왜 하필 고조선, 고구려와 고려인가 하니 아무래도 고조선과 고구려는 한민족의 국가들 중 가장 영토가 컸고 지금의 북한 지방을 통치한 국가였으며, 고려는 비록 이들 국가들만큼 크지는 않지만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점에서 높게 쳐주는 것으로 보인다.[20] 즉 '저 위대한 국가들을 계승한건 우리다!' 라는 논리로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시키려는 것. 때문에 이들 국가들을 멸망시킨 장본인인 신라, 조선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조선의 경우는 특히 북한 바로 전 국가인 점도 있고 해서 더욱 가열차게 까고 있다.[21]이럴거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하지 말고 고려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하지 그렇게 싫어하는 조선을 왜 국명에 집어넣었나 싶다. 아, 고려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면 고려에게 실례가 되니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문제다. 사실 어쩌면 '기존 조선이 타락했으니 우리가 조선을 다시 세웠다!' 이런 의미인지도(물론 옛날 조선이 북한보단 훨씬 더 낫지만)/

더불어 '혁명'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주로 가르치는 위인들도 대부분 혁명 인사들인 경우가 많다. 홍경래이괄[22] 등 역사상으로 반란을 일으킨 인사들을 '혁명열사'라 추대하며 중요히 가르치고, 이들이 일으킨 반란도 '난'이라는 이름 보다는 '전쟁', '투쟁' 같이 좀 더 거룩한 의미로 바꿔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어 홍경래의 난은 평안도 농민투쟁이라고 부른다) 그런 주제에 자기들을 상대로 혁명을 시전하면 아오지로 보낸다는 게 함정. 혁명을 하라는거야 말라는거야?![23]

반대로 기득권 출신 위인들은 대부분 찬밥취급. 그나마 이순신이나 광개토대왕 같이 뭔가 화끈하게 큰 껀수를 올린 위인 정도가 중요하게 가르쳐지고 있으며 이 외의 인물들인 김종서, 류성룡, 세종대왕 등은 찬밥 취급. 참고로 북한에서는 한글과 한국어(북한식으로는 문화어)를 정립한 사람을 김일성으로 가르치고 있다(...). 아무래도 북한이 그렇게 싫어하는 조선 왕조의 왕이라는 점 + 김일성도 한글에 손을 대긴 댔었는데 김일성을 띄우려면 중복되는 업적을 한 인물들을 저평가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단순히 업적을 축소시키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조선시대엔 그런 왕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지나가듯이만 교육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실제로 갓 넘어온 탈북자들의 교육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종대왕이 누구냐고 질문하면 대부분은 '그게 누구냐'하는 반응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세종대왕에 대해 아는 탈북자들도 중국이나 남한으로 건너오고 나서야 그런 사람이 있다는걸 들었다 하는 정도로 반응한다고 한다. 북한의 역사 날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인 셈.

6.6 의료[편집]

서구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서양의학의 수준은 좋지 않지만 고려의학(한의학)을 대체요법으로 집중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와 2010년대로 오면 상당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혈궁불로정과 금당-2 주사약 그리고 우엉항바이러스 물약등을 개발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효과도 입증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혈궁불로정은 손발저림, 손발마비, 언어장애, 어지럼증, 무기력증 등 여러 가지 증상과 고혈압, 저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10년 간 수십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한 결과 90%가 완전한 치료효과를 봤다고 이 통신은 발표했다.[24]

금당-2는 간염, 불면증, 만성대장염, 폴립, 당뇨병 등 완치가 불가능한 병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밝혔으며 간경변증, 췌장염, 각종 신경통, 위 및 십이지장궤양, 위염, 허약증, 자궁출혈을 포함한 장기출혈, 알레르기성 피부염, 만성방광염, 수술후유증 등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도 쓰인다고 밝혔으며 현재까지 약 1천여명의 임상실험을 거쳐 수백만명이 이 주사약을 이용했는데 100% 좋은 효과를 보았고 89.6%가 완치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지난 1999년 12월 대장염 환자 20명에게 사용한 결과 18명이 완치됐고 1명은 현저하게 호전, 또다른 1명은 보통으로 호전되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다마스쿠스에서 시리아 보건부 주최로 열린 국제약품 임상 테스트에서 이 주사약을 맞은 50명의 환자들이 모두 완치되었으며 당시 테스트에 참가했던 미국의 간염치료제 인터페론, 일본의 라엔네크, 강력미노화겐-씨(C)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약품을 물리치고 1등으로 당선되었다.[25]..는 개뿔. 사실 금당 2호는 마취제이다.

이렇게 재배된 약초들은 고스란히 고려약의 원료로 쓰이는데 수십 년에 걸쳐 개발돼온 북한의 고려약은 특정 질환에 있어 그 효능도 입증 되었다고 하며 탈북 한의사인 김씨는 골수염 치료제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며 여러 나라에서 북한 골수염 치료약만 찾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부 몇 가지 약들에 대해서는 북한 제품 아니면 안 쓴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26]

자체 개발한 우엉 항바이러스 물약을 비롯한 항바이러스제들을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상 결과 호흡기성 전염병에 대한 우엉 항바이러스제의 치료율은 90%에 달하며 부작용도 적다는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장이다.[27] 2016년에 개발한 우웡 항바이러스 물약의 개발일화는 선교구역의 남신진료소의 장미란 박사가 개발을 한 종류라고 하며 특히 홍역 치료제로 유명하지만 신종플루와 대상포진에도 효과가 넘친다고 발표하며 권위가 높은 평양의학대학과 고려의학연구원 약학연구소에서 개발을 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고 주장했다.[28] 의학연구원 의학생물학연구소는 코로나 19 백신을 개발해 이달 초부터 임상시험을 시작하며 연구소는 이번에 개발한 백신은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에 침입할 때 사용하는 숙주세포의 수용체,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2를 활용하였다고 주장했다.[29]

이러한 약물의 임상실험에 정치범수용소의 수용자들을 임의로 차출하여 모르모트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는 태평양 전쟁 당시의 일본제국이 하던 것과 다를 바 없다.

6.7 방송[편집]

6.7.1 언론[편집]

북한의 언론은 체제 선전, 정책 홍보와 옹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의 언론은 대남방송을 제외하고 모두 문화성 산하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 운영은 국영 방송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송 인프라는 모두 국가 소유이다. 북한의 TV방송은 남한과 같이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이 나뉘어 있으며 중앙방송은 '조선중앙TV'가 담당하고 있다.

'조선중앙TV'는 북한의 중앙방송이며 일체의 상업광고를 전송하지 않는다. 그대신에 영국의 BBC와 같이 프로그램 사이 사이 공백시간엔 음악 등을 전송하는 식으로 남은 시간을 때운다. 중앙방송의 수신시간은 정해져있으며 월요일~토요일엔 오후 5시에서 11시까지만 방송을 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에 첫번째 방송을 오후 3시부터 11시 30분 까지엔 두번째 방송을 해 끊어 방송을 하고 있다. 방송의 목적이 체제 선전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방송 프로의 컨텐츠가 지극히 한정되어있어 주로 방송하는 프로그램은 기록 영화, 선전 영화, 영화 비평 프로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북한에서 TV수상기를 가진 주민의 수는 지극히 적다. 북한은 여행의 자유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다른 도시를 관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TV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한다. 하지만 TV에 나오는 도시는 평양이 거의 대부분인데다 나오는 방송 프로도 내용이 뻔하디 뻔한 내용들 뿐이라 나중엔 TV에 대한 관심이 거의 사그라든다고 한다. 질려서 TV를 안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전력난이 겹쳐 원하는 시간대에 TV시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 TV가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고 보기엔 힘들다.

북한의 TV프로 편성은 다른 국가를 의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국가에선 북한의 상황을 확인할 만한 수단이 TV빼고는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북한의 TV를 상시 시청하고 있다. 그래서 TV프로를 편성할 때엔 기밀유지에 해가 될 만한 장면이나 요소는 빼버리고 지도자가 마음에 안들어하는 장면이 나오면 긴급회의가 열려 TV프로에 대한 재검토를 한다고.

6.7.2 영화[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텔레비전 채널은 공식적으로 조선중앙TV가 있다. 그외 평양 인근에서만 수신할 수 있는 만수대 TV와 교육문화방송, 그리고 개성 방송도 있다.

여기서 만수대 방송에서는 매주 금, 토 밤에 중국을 비롯한 구 동구권 영화를 상영, 주민들의 청취율이 높았고, 최근 북한 당국이 시청을 허가한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외부세계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도록 국제소식을 알 수 있게 만수대TV를 시청하게 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하달됐다며 외국영화 시청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지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30]

황해도 지역에서는 개성채널이 잘 잡히지 않아 웬만하면 만수대 채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또한 중앙텔레비전은 재방송도 많고 재미가 없는데 비해 만수대 채널은 세계 소식을 접할 수 있고 외국 영화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이다.[31] 북한 당국이 평양의 일부 계층만 시청 가능했던 만수대 채널을 일반 주민들에게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황해남도 소식통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많은 주민들이 최근 살기 힘들다고 말은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이 드는 만수대 채널 설치에 극성이다면서 지역 체신소에서 국가 일도 이렇게 열성내서 하면 영웅 메달도 탔겠다고 핀잔을 주었다고 전했다.

일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조선중앙TV 이외의 다른 북한 국내 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디지털텔레비젼신호변환기 즉 디지털튜너의 보급률이 북한의 일부 지방 도시에서는 80퍼센트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전부터 전국적으로 방영되던 조선중앙TV에 추가로 교육채널인 룡남산 TV, 세계 각국의 사건사고나 풍물을 다룬 특집프로그램과 외국 영화 등을 방송하는 만수대 TV, 국제 경기와 스포츠 관련 소식을 전하는 체육TV 등이 전국적으로 방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평안북도, 양강도, 함경북도 취재 협력자의 말을 인용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지대에서는 경제 활동 기회가 많아 다른 지역보다 보급률이 더 높은 편이고, 농촌지역에서는 이 기기를 설치한 가구 수가 10가구 중 3 ~ 4가구 정도로 떨어진다고 덧붙였다.[32]

또한 목란비데오에서 DVD를 직매점과 매대를 통하여 판매를 하는데 개방한 작품을 보면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라푼젤, 인어공주, 곰돌이 푸, 도널드 덕, 두루피, 톰과 제리, 101마리 달마시안, 이집트 왕자, 타잔을 발매하여 큰 파장을 낳았고 특히 다른 애니메이션인 마르셀리노나 메리다와 마법의 숲 등 많은 타 국가 애니메이션들도 많이 개방이 되어 목란비데오(국영 영화사)에서 판매하고 있다.[33]

요새는 스마트폰으로도 목란 스트리밍앱을 통하여 중국, 인도 영화등 동구권 영화도 볼 수 있으나 하지만 모두 광명망에서 보는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형태이고 한계가 분명히 있다.[34]

7 북한의 민중항쟁[편집]

남한의 4·19 혁명이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10 민중항쟁 같은 대규모 민중항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북한에서도 독재정권에 맞서서 다음과 같은 민중항쟁이 일어났다. 물론 모두 잔악무도하기 그지없는 방법으로 진압되는 바람에 불행하게도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북한 주민들이라고 마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1976년 해주 민중항쟁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4년 뒤 남한에서 벌어진 5.18과 같이 지역주민들이 단체로 봉기하였다. 김일성은 인민군을 투입하여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고, 지역주민들을 아예 다 함경도 산간벽지로 강제이주시킨 다음 자기네 말 잘 듣는 귀족 핵심계층들을 해주와 개성 지역으로 이주시켜 도시 전체를 완전히 공중분해했다.
  • 1987년 온성 정치범수용소 민중항쟁
    남한의 6월 항쟁보다 딱 한 달 앞서서 발생했다. 정치범수용소에서 구타를 견디다 못한 수용자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섰는데, 이것이 옆 수용소까지 퍼지면서 겉잡을 수 없는 항쟁의 불길이 타올랐다. 조선인민군 부대가 투입되어 무차별 사격을 날린 끝에야 진압되었을 정도로 항쟁의 규모가 상당했다.[35]
  • 1998년 송림 황해제철소 민중항쟁
    북한 최대 규모의 노동자 투쟁이다. 전두환은 탱크를 몰고 광주로 쳐들어가서 총으로 쏴서 광주시민들을 학살했는데 김정일은 한 술 더 떠서 아예 노동자들을 땅크 바퀴로 깔아뭉개서 학살했다! 북한을 국가자본주의로 보는 입장(남한의 반북 진보 계열. 예를 들면 노동자연대(구 다함께)나 남한 노동당(구 진보신당), 정의당 내 노심조 계열 등등)에서는 일종의 대자본가인 북한 정권에 맞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수호하고자 일으킨 투쟁이라 하여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36]

8 문제[편집]

8.1 군사적 충돌[편집]

8.2 인권 문제[편집]

북한의 인권은 잘 알려져 있듯이 세계 최악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이라는 사실상의 신분제를 국가 차원에서 유지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아동 노동, 정치범수용소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8.3 불평등과 국토개발의 불균형[편집]

9 기타[편집]

조선인민공화국과는 엄연히 다른 국가이다. 물론 둘 다 시작은 좌익이었다는 점은 같지만. 자세한건 해당 항목 참고.

한 때 북한이 추구하던 이상향인 이른바 지상락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당연하지만 쫑난지 오래다. 자세한건 해당 항목 참고.

참고로 서양 극우파들의 이상형이 북한이라고 한다[37]

10 각주

  1. 이북 5도의 도지사는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2. 1998년에 공표된 버전2009년에 공표된 버전을 비교해보라. 후자에는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
  3. 저자는 공산주의자로 알려진 임은. 소련으로 망명한 북한인이다. 소련으로 망명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임은은 가명이다. 당시 소련당국이 임은의 원고가 조-소 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해당 책의 소련 내 출판을 금지하였으나, 일본에서 출판하는 것은 묵인해 주었다.
  4.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사실 한 나라의 영토를 굳이 헌법에 정의해둔 것은 다른 나라의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꽤나 이례적인 사례인데(일례로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의 영토는 헌법으로 어디어디이다'라고 정의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로는 역시 남북으로 쪼개져 있는 아일랜드 공화국 정도. 아일랜드 공화국 역시 헌법상으로 북아일랜드를 아일랜드 섬 북부의 여섯 개 주를 불법 점령 중인 반국가 단체로 간주한다. 남북으로 쪼개진 나라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왕국이라는 점이 북아일랜드와 일치한다. 참고로 북한도 마찬가지로 자체 헌법을 이용해 자기네 영토를 한반도 전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5. 다만 서해 5도는 끝내 대한민국 지배 하에 남게 되었다.
  6. 독일도 이로인해 프랑스, 영국, 미국이 관할하는 서부 3개 지방(이것이 나중에 다시 합쳐져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 된다)과 소련이 관할하는 동부 지방(이것이 나중에 다시 정리되어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된다)으로 나뉘게 되었다. 그러고보니 저기도 공산진영이 국명에 '민주'를 넣었다. 본격 공산국가들의_흔한_'새빨간'_거짓말.txt
  7. 오늘날 북한이 그렇게 땡깡을 부려 주변 강대국들의 어그로를 실컷 끌어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도 난처하게 하고, 심지어 중국 자신에게도 갖은 물질적/경제적 피해를 서슴없이 입히는 북한을 아직까지도 중국이 기어이 옹호해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우방인 대한민국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이 자신들과 국경을 맞대고 퍼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인 것도 있다. 즉 북한이 아무리 미워도 미국과 중국의 손이 직접 닿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파제가 북한이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이 중국 말 안들어먹고 좀 막나가는 것도 자신들이 중국에게 있어 지닌 존재 가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8. 중국과 대만이 각각 지정한 행정구역 구분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
  9. 카이사르도 아니고 이 무슨
  10. 탈북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탈북자의 형량이 노동단련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11. 타 국가의 배심원은 사실관계 인정으로만 역할이 제한되어있다. 예외적으로 북한은 법률적용 등의 과정에도 배심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이들 국가의 배심원제도와 차이를 보인다.
  12. 남한의 종교인들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줄 착각하게 되는 부분이 봉수교회의 예배 모습인데, 당연히 5분 대기조(...)가 편성되어 순식간에 소집하는 것이다. 그나마 이 5분 대기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평양지역에 살면서 기독교 배경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채워진다. 자기 부모가 신자였거나 하는 식으로... 100% 쇼는 아니지만 관제예배인 것은 사실.
  13. 하지만 이렇게 고립되어 지하화되어 살아남은 종교가 정말 순수할지는 다소 의문이다. 옆 국가 일본만 해도 과거 크리스찬(일본어로는 '키리시탄') 신앙이 전파되었을 때 막후의 박해를 받아 결국 고립되고 지하화 되었는데, 이렇게 외부와 오랜기간 단절된 결과 많은 부분이 현지식으로 변질되어서(이걸 오늘날 '카쿠레키리시탄 - 은밀한 키리시탄'이라 부른다) 원조 크리스찬과는 기초적인 뼈대만 같지 그 외 부분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른 종교가 되어버린 바가 있다. 그나마 쇄국까지는 하진 않은 일본도 이정도였는데 하물며 철저하게 쇄국중인 북한에서 변질이 아예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
  14.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은 다큐멘터리 영화에 출연한 김명혁 목사나 고형원 전도사가 이 영화의 시청자들인 남한 기독교인들을 향해 개독질 그만두라고 설교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예배의식이나 교리 등의 면에서 정말 하나도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기독교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비록 예배의식이나 교리는 정통 기독교에서 많이 변질되었을지언정 그 신앙의 내용을 보면 남한의 개독과 예수쟁이들하고는 클래스가 다른 훌륭한 종교인이라는 이야기이다.
  15. 국가가 사제를 멋대로 임명하는 것은 종교적 믿음이 있고없고를 떠나 의외로 심각한 문제이다. 원래 사제는 바티칸에서 지정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당연하지만 중국 같은 폐쇄적인 국가에 외부에서 임명한 인사가 사제로 들어오면 그는 좋든 싫든 중국 내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지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외부인사이기 때문에 중국 공안에게 거슬리는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예: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한다거나 등) 종교인에 외부인이라 매수도 처분도 힘들고 여러모로 처치곤란. 즉 중국 당국의 독재 통치를 어렵게 만드는 불안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싹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국가의 입맛에 맞는 사제를 자체선정하는 것이다. 즉, 종교를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16. 하지만 알아 둘 점은 불교가 반드시 머리를 깎는 종교는 아니라는 점이다. 머리를 깎는 건 그냥 수행의 일부일 뿐이며, 종파마다 해석이 달라서 머리를 깎지 않는 종파도 있다. 다만 머리를 깎는 종파가 대중적이라 별로 안보인다는 게 흠일 뿐. 마찬가지로 불교가 무조건 육식을 금하지도 않는다. 애초에 고기 금지도 살생을 금한다는 종교적인 뜻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원체 가난하게 운영되는 불교의 특성상 먹거리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구하기 힘든 사치품인 고기를 되도록 먹지 말자는 행동지침이 아예 종교적 의미를 얻고 명문화되어 굳은 것이다(이슬람에서 여자가 반드시 차도르를 써야 하고 돼지고기와 술을 먹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다). 그 유명한 불교를 창시한 싯다르타도 우유죽을 잘만 먹었다. 참고로 지금이야 흔한 공산품이지만 당시 우유는 농업 경제의 필수품인 소가 될 송아지의 영양분, 즉 사실상 소 한마리를 잡아먹는 것이나 다름없는 고가의 물건이다. 싯다르타는 그 귀한 걸 낼름 받아먹은 거다(...).
  17. 월급은 한국 정교회가 준다고 한다.
  18. 하지만 북한이 이슬람교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정교회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정치적 제스쳐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교 역시 근본적으로는 유일신만을 섬기며 세속 군주를 거부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 이는 애초에 북한이 같이 놀 만한 국가들이 중동 ~ 아프리카 등 이슬람 계열 국가들밖에 없어서(실제로 북한제 무기가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이 이들 중동 국가들이다) 잘 지내보자는 평화의 제스쳐 선에서 끝날 것으로 보인다.
  19. 2013년 이전에는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제였다.
  20. 특히 북한 당국은 김씨 일가가 백두산에서 왔다는 점을 중요시 여기는데(이것 때문에 러시아 출생인 김정일도 대외적으로는 백두산 출신이라고 거짓 홍보를 일삼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백두산을 손에 넣었던 국가들이라는 점도 있다. 고려는 앞서 서술했듯 그런 고구려를 계승했다니까 덤으로 띄워주고 있고...
  21. 이는 세계사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수법 중 하나로, 새 국가가 건국 되면 해당 국가의 정당성을 설립하기 위해 '우리 전에 있던 국가가 너무 못나서 우리가 새로 건국한 것임!'이라는 수법을 즐겨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대 국가의 지도층은 거의 대부분 여지없이 험한 취급을 받게 되어 있다. 일례로 러시아로마노프 왕조프랑스부르봉 왕조는 시민혁명으로 폐위된 후 왕족들이 잘못을 했고 안했고를 떠나 사형 내지 추방이라는 혹독한 취급을 겪어야 했다(한마디로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놈들은 우리가 국가를 새로 건국해야 했을 정도로 막장인 나쁜 놈들이니 이런 취급 당해도 싸다!'라는 식으로 만든 희생양이라는 것이다. 물론 망국 군주중엔 정말 막장인 인간들이 많긴 했지만...).
  22. 홍경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괄의 경우는 순전히 자기 사리사욕 하나만을 위해 반란을 일으킨거라 어떻게 봐도 좋게 쳐줄 여지가 하나도 없는데 북한에서는 단지 '기득권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 하나만으로 높게 쳐주고 있다(...).
  23. 북한의 논리(라고 쓰고 궤변이라고 읽는 헛소리)에 근거하자면 북한을 통치하는 조선로동당은 북한 인민을 대표하는 존재이므로 조선로동당에게 반역한다는 것은 인민 전체에게 반역하는 것과 같은 뜻이므로 불가하다...는 식인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건 주체사상 항목 참고.
  24. 北, 혈전용해 건강식품 개발,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2001.05.26.
  25. 北 주사약 금당-2 효과 뛰어나, 중앙일보, 2001.07.19.
  26. 김정은은 중국에서 왜 제약회사를 찾았나?, KBS, 2019.01.19.
  27. 北 개발한 우엉 항바이러스제 신종 코로나 치료제로 주목, 뉴스1, 2020.01.30.
  28. 내나라, 2018.05.20
  29. 북한, 코로나19' 백신 개발해 임상시험 시작 주장, YTN, 2020.07.18.
  30. 北, 외국인 전용 만수대 TV 모든 주민에 개방 , SBS, 2016.05.18.
  31. 650위안으로 외국영화 시청 北, 만수대통로 설치 허가, 데일리NK, 2018.03.09.
  32. 북한TV도 다채널화 외국영상 견제, 자유아시아방송, 2020.06.12.
  33. 북한 평양에서 판매 중인 美 애니메이션 사자왕, 거만한 곰, 중앙일보, 2017.07.08.
  34. 북, 도발 카드로 미국에 양보 압박 중, 자유아시아방송, 2019.07.24.
  35. 87년 온성수용소서 5000명 대학살,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2001.12.10.
  36. .황해제철소 노동자 폭동사건,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2001.02.20.
  37. https://steemit.com/kr/@reintea/2fj5y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