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분쟁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분쟁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간의 분쟁을 말한다.

1 법적 분쟁 이전[편집]

1.1 2013년 이전[편집]

1.2 2013년[편집]

엔하위키 미러 IP 차단 논란 참조.

1.3 2014년[편집]

2014년 7월 10일, 리그베다위키에서 위키 이미지를 외부에서 열람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미러 이미지가 뜨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청동이 해제하면서 해결되었다.

2 법적 분쟁[편집]

2.1 1차 가처분 소송[편집]

사건번호 2014카합1141.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 참조.

2.2 가처분 이의 신청[편집]

사건번호 2015카합702. 5월 26일에 신청되었다. 첫 심문기일이 6월 26일 14시 10분이 서울중앙지법 제358호 법정으로 잡혔다.

결과는 가처분결정 인가. 즉, 뒤집히지 않았다.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결정문 참고. "Puzzlet Chung(B씨)는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를 폐쇄하고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절차 이행 및 청동(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1]

2.3 항고[편집]

사건번호 2015라1328. 가처분결정 인가 결정문이 나온 직후인 9월 4일, Puzzlet Chung 측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냈다.

2.4 1심[편집]

사건번호 2014가합44470

2.5 항소심[편집]

사건번호 2015나2074198. 해당 항소에서 법원은 청동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표권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았던 1심과 다르게 데이터베이스권도 인정받아 퍼즐릿 청은 1억 2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다.[2]

2.6 상고심[편집]

사건번호 2017다204315.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심리불속행기각)하여 리그베다 위키 측이 최종 승소 하였다.[3]

3 앞으로의 논점[편집]

엔하위키 미러가 리그베다 위키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다는 부분이 논란이 될 것이다. 사실은 (이용자들의 원성때문에 마지못해서 일지언정) 허락을 한 적이 있다. 엔하위키 미러 IP 차단 논란이 터지고 나서 스페이드와 하트라는 캐릭터를 발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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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와 엔하위키 미러는 협력 관계를 가져 왔습니다. 4월 중순 경 서로간의 연락 과정의 착오로 생긴 해프닝이 있었으나, 4월 22일부터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양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2013년 4월 23일 청동 & Puzzlet Chung

이 글은 공동으로 쓴 글이며, 리그베다 위키 측에도 공지되어 있습니다

라는 화해문을 달고 스페이드와 하트라는 캐릭터를 단 적이 있다. 리그베다 위키방 아카이브 엔하위키 미러 아카이브

그러나 2015년 8월 28일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위 공동공지는 리그베다 위키명시적 동의로 인정되지 않았다.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리그베다 위키 측의 손을 들어줬으며, 또한 이 법적 분쟁의 진행경과·결과에 따라서 리그베다 위키-나무위키 갈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4 각주

  1. 법원 "무단 '미러링' 사이트는 위법, 폐쇄해라" 첫 판결 - 파이낸셜뉴스
  2.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법률신문, 2017.01.12
  3. 리그베다위키(구 엔하위키) 소송 최종 승소...데이터베이스권 인정 첫 판례, 법무법인 민후, 2017년 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