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불법 사이트 차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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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불법 사이트 차단 논란은 2019년 2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된 해외 사이트 895곳을 URL을 차단하는 기존의 DNS 차단 방식에서 SNI 차단 방식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논란이다.

상세

그 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불법 사이트 차단 방식은 단순히 인터넷 주소만을 차단하는 DNS(Domain Name System)방식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불법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그 유명한 'Warning' 경고창이 뜨고 접속이 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http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한 https가 개발되면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야동 등의 불법 영상물을 보기 위해 http 대신 https를 입력하여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였고, 이로 인해 2018년 말에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여성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성적인 요소를 촬영하는 일명 '몰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인터넷 검열 방식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불법 영상물 및 불법도박 사이트 접속 등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는 컨텐츠 문제를 해결하고자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 기술을 도입한 것이다. SNI는 https 사용자들이 인증과정에서 주고받는 SNI라는 패킷(인터넷 이용자들이 주고받는 데이터)을 여는 기술로, SNI 차단 기술을 사용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패킷을 확인하여 불법 사이트의 도메인 접속 여부를 파악한 뒤 불법 사이트에 접속한다면 화면이 블랙아웃되어 접속 자체가 봉쇄된다. 이렇게 되면 주소창에 https를 입력하더라도 불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된다.

반응

정치권

정치권에서는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3당을 중심으로 비판성명을 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019년 2월 1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에서 "몰래카메라나 리벤지포르노와 같은 명백한 불법 사이트는 막아야 하지만 단순 성인사이트까지 모두 막겠다는 것은 성인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것"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또한, "이번 정부에 19금 사이트 초강력 제재는 개인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정부는 안하겠다고 하지만, 개인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게 대한민국 정부가 소설 '1984'처럼 전체주의 정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일부 네티즌들이 제기하는 감청 논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평화당 역시 홍성문 대변인의 명의를 통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정책이 '암호화 통신 단계까지 검열을 확장하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정부가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의 보안 허점을 이용해 규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번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거기에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벌였던 상황을 언급하며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 책무이기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던 문 대통령의 과거 입장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성도 같이 비판했다.

미디어다음

설립 이래 처음으로 민주당계 정당 및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 곳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의 여파로 네이버가 우경화되면서 이에 거부감을 느낀 친민주당계 정당 성향의 네티즌들이 대피한 적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의 파시즘적인 행보에 거부감을 느끼면서 민주당계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했는데, 처음으로 이를 규탄하는 여론이 베댓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다.

미디어다음에는 이번 방심위의 조치에 패킷 감청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염탐하는 거 아니냐며 격렬하게 반발하는 댓글이 추천을 얻고 있으며, 평소 문재인 정부에 반대했던 우파 성향의 네티즌들은 황금방패로 인터넷을 검열하고 있는 중국을 따라한다며 거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다음에 있던 반중감정까지 더해져 문재인을 문진핑(문재인+시진핑)으로 놀리는 사람도 있으며, 테러방지법은 반대하면서 이번 차단은 왜 밀어붙이냐는 여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