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사당

국회 본회의장

대한민국 국회(大韓民國 國會, Korea National Assembly)는 대한민국의 국회이자 입법부 최고의 기관이다. 대한민국의 법률을 제정하며, 정부가 제시한 안건을 심사하고 통과할 지 결정하는 기관이다.

관련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 국회이다. 제1공화국 당시에는 양원제(민의원, 참의원)였으나 참의원은 구성되지 않았다. 장면 내각이 들어선 제2공화국 때 양원이 모두 열리게 되었으나 1년 후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한 제3공화국 이래 단원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의원 숫자는 제9차 개헌에 따른 제6공화국이 수립한 13대 국회 이래 줄곧 299석(13대 당시에는 지역구 224석, 전국구 75석)이었다. 16대 국회에서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26석이 줄어든 273석(지역구 227석, 전국구 46석)이었으나 17대 국회에서 도로 299석(지역구 243석, 비례대표 56석)으로 환원되었고, 이후 19대 국회부터는 1석이 늘어난 300석을 유지하고 있다.

구성과 조직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單院制)를 채택하고 있다. 제2공화국 때에는 양원제(兩院制)를 채택하기도 하였는데, 민의원(民議院, 하원)과 참의원(參議院, 상원)을 두고 있었다.

• 국회사무처
• 국회도서관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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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정보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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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회

제17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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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2008년 4월까지 국회로, 의원수는 16대 국회의 273석에 비해 26석이 늘어난 299석이었다. 지역구는 243석이었고, 17대 국회부터 지역구 의원수에 비례해서 전국구 의원을 뽑는 방식이 아닌 지지정당에 따라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인 비례대표 제도가 정착하였다.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으로 인해 의원수가 적었던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확보하여 단독과반을 달성하였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121석을 획득하였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비례대표 8석을 획득하면서 10석을 획득하면서 원내3당이 되었다. 열린우리당 분당에 반발한 잔류파였던 새천년민주당은 탄핵 역풍으로 인해 9석(지역구 5석, 비례대표 4석)을 획득하는데 그쳤고, 자유민주연합은 4석을 획득하였다. 국민통합 21은 정몽준 의원을 배출하였고, 무소속 의원은 2명이었다.

제18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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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2012년 4월까지의 국회로, 의원수는 총 299석으로 지역구 245석, 비례대표 54석이었다. 당시에 한나라당의 친박 공천 학살과 그에 따른 친박의원들의 반발과 탈당이 일어났으며, 친박성향 의원들이 친박연대를 창당하는 일까지도 벌어졌다. 14석을 획득한 친박연대와 친박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의 약진에도 한나라당은 153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획득했다. 민주당은 81석을 획득하는데 그쳤으며, 자유선진당이 18석, 민주노동당이 5석, 창조한국당이 3석을 획득하였다.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친박 성향의 무소속과 민주당의 공천에 반발해서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 중에 무려 25명이 당선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여러 법안들을 강행처리하기 원했던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과 그것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야권 사이에 큰 긴장감이 형성되었던 시기기도 했다. 4년 연속 예산안이 제 때 처리되지 못했고, 2008년 한미 FTA 수정안 외통위 통과 때와 2009년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에 대기업과 신문사들의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골자의 미디어법 투표, 그리고 2011년 한미 FTA 수정안 본회의 통과 때 최루탄이 터지는 등 폭력국회의 이미지를 강하게 연상했던 국회이기도 하였다.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DDoS 공격이 한나라당 당직자들의 개입이 드러나 한나라당이 큰 위기를 맞게 되고 당내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친박연대에서 개명한 미래희망연대와 합당하게 되었다.

제19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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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2016년 4월까지의 국회이다. 선거 당시에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전권을 휘두르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이끌었고, 민주통합당은 한명숙 대표가 이끌었다. 야권은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후보 단일화를 시도하였다. 선거 결과는 세종시 원안 고수 등에 따른 충청권의 지지를 얻는 등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이명박 정부와 선긋기 전략이 성공하고, 한편으로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야권 단일화에 대해 역풍을 불러일으켜 새누리당이 과반인 152석을,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 단일화와 야권 단일화의 수혜를 입어 진보정당 사상 가장 많았던 13석을 확보하였고, 자유선진당은 선거 전략 부재와 새누리당과의 차별화에 실패하여 5석을 건지는 초라한 성적을 받았다.

제 20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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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2020년 4월까지의 국회이다. 선거 직전에 야권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둘로 분리되어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결과로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정권심판론이 강화되고 국민의당의 여권표 잠식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선거 결과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밖에 못 건져서 패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을 얻어 제1정당이 되었다. 국민의당은 호남지역의 약진으로 인해 38석을 거두어 15대 국회의 자유민주연합 이후 3번째 원내교섭단체가 되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야권단일화에 소극적이었으며, 정의당은 야권단일화의 수혜를 보지 못하고 5석을 얻는데 그쳤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찬성 234표로 통과되어 역대 2번째로 탄핵소추가 통과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야당의 의원들 사실상 전원과 여당 내 비주류 의원들이 상당수 탄핵에 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