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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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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현행 국사 교과서는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하며 추진하는 정책으로 [[중학교|중]]·[[고등학교|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정교과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시작된 시사 이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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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1973년 제4공화국에서 처음 시행되었다가 2003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검정화 전환을 계기로 2011년 한국사 교과서가 전면적으로 검정화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5일 교육부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장관 권한으로 10월에 결정한다고 발표한 후, 10월 12일 교육부 공고 제2015-216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에서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논란은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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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논점==
===쟁점===
주요 쟁점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채택했을 때의 경제적, 교육적 이익부터 헌법적 가치, 일본의 역사교과서 대응에 관한 문제까지 다양한 방면의 쟁점이 제기되었다.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들===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들===
'''[[OECD]] 국가 중에는 없다.''' OECD 비회원국인 [[중국]]과 [[태국]]이 국정·검정제를, [[러시아]]와 [[싱가포르]]가 국정·인정제를 혼용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만 채택한 국가는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72304445&code=910100 국정교과서 채택 OECD 국가 ‘전무’], 경향신문, 2014.09.25.</ref>, 그리고 '''[[방글라데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등'''이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06628.html “국정교과서, 북한·방글라데시·몇몇 이슬람국 정도만 남아”], 한겨레, 2015.08.3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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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 [[역사란 무엇인가]]
*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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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4일 (수) 21:5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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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다루겠다는 것은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정권 바뀔 때마다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역사 문제는 전문가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서 평가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 “
— 2005년 1월 19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1]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가치관을 확립해서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줘야 할 사명 “
— 2015년 10월 13일, 박근혜 대통령[2]

개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현행 국사 교과서는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하며 추진하는 정책으로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정교과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시작된 시사 이슈이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1973년 제4공화국에서 처음 시행되었다가 2003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검정화 전환을 계기로 2011년 한국사 교과서가 전면적으로 검정화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5일 교육부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장관 권한으로 10월에 결정한다고 발표한 후, 10월 12일 교육부 공고 제2015-216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에서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논란은 확산되었다.

2015년 11월 3일, 국정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3] 박근혜 정부는 당초 11월 5일 발표하기로 했던 국정화 확정교시를 이틀 앞당겨 발표했다.[4]

진행

2015년

2월

10월

  • 10월 12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다. 국정화 대상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 ①, ②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6]
  • 10월 25일, 교육부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는 비밀 태스크포스(TF)을 운영하는 것이 드러나다. 이는 공식조직 체계에 없고 별도의 인사 발령도 공개하지 않은 비선조직으로 이들은 여론전을 총괄하면서 청와대에 일일보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7][8]

11월

  • 11월 2일, 국정화 관련 공식 의견제출 창구 중 하나인 교육부의 팩스가 꺼져있었던 것이 밝혀지다.[9]
  • 11월 3일, 국정화 확정교시를 발표하다. 이는 당초 예고했던 11월 5일보다 이틀 앞당긴 것이다. 이로써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2017년부터 발행된다.[10]
  • 11월 4일, 국정교과서 대표 집필진 2명(신형식 이화이대 명예교수,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이 공개되다.[11]

논점

쟁점

주요 쟁점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채택했을 때의 경제적, 교육적 이익부터 헌법적 가치, 일본의 역사교과서 대응에 관한 문제까지 다양한 방면의 쟁점이 제기되었다.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들

OECD 국가 중에는 없다. OECD 비회원국인 중국과 태국이 국정·검정제를, 러시아와 싱가포르가 국정·인정제를 혼용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만 채택한 국가는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12], 그리고 방글라데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등이다.[13]

정말로 좌편향 되었는가?

국정화 외에는 대안이 없는가?

누가 쓰는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역사학계는 반발하며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중세사학회, 전북사학회, 한국학중앙연구원[14]을 비롯, 연세대학교[15], 서울대학교[16],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에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17]

이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진으로 필요한 학자들에 대해선 개별 설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18] 그러나 10월 23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집필진 신원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다.[19]

교학사 교과서와 뉴라이트

상고사·고대사 강화, 근·현대사 축소

한국사 국정교과서에는 삼국시대 이전인 상고사와 삼국시대~통일신라·발해시대인 고대사의 서술이 늘어나는 반면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 집권 이후인 근현대사는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 이에 대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동북아 역사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고 밝혔다.[20]

반대측에서는 상고사·고대사 강화가 환단고기의 영향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환단고기(고려 말의 대학자 이암 선생은 "나라는 인간에 있어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를 인용한 바 있으며[21][22][23],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4년 환단고기 북콘서트에 축사를 한 적이 있다.[24]

말말말

찬성측

반대측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집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모든 사람이 결국 현대사회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부친 되시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어떤 문제를 포괄해서 제3공화국 이래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현대사에 대한 시각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역사 전체를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 도올 김용옥, 2015년 11월 2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25]

관련 문서

각주

  1. ↑ 박 대통령, 야당 대표 시절 "역사, 정권이 재단해선 안 돼", CBS노컷뉴스 (김수영), 2015.10.29.
  2. ↑ 朴대통령 "역사교육, 정쟁·이념대립으로 국민 갈라선 안돼", 연합뉴스, 2015.10.13.
  3. ↑ 국정화 반대 여론 갈수록 늘어난다, 경향신문, 2015.10.22.
  4. ↑ 이틀 앞당겨…국정화 고시 오늘 강행, 경향신문, 2015.11.02.
  5. ↑ 역사교과서 국정화, 출발은 ‘박 대통령 지시’, 경향신문, 2015.09.10.
  6. ↑ 정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12일 행정예고, 아시아경제, 2015.10.12.
  7. ↑ 교육부, 교과서 국정화 비밀TF 운영…“국정화 총괄…청와대에 매일 보고”, 2015.10.25.
  8. ↑ 드러나선 안됐던 비밀TF팀…꼼수와 편법 투성이, 뉴스타파, 2015.10.30.
  9. ↑ [단독] 교육부 국정화 이의신청 팩스 꺼져 있었다, 한겨레, 2015.11.02.
  10. ↑ 이틀 앞당겨…국정화 고시 오늘 강행, 경향신문, 2015.11.02.
  11. ↑ 국정교과서 집필진 일부 공개…야당, 불복종운동 선언, JTBC, 2015.11.04.
  12. ↑ 국정교과서 채택 OECD 국가 ‘전무’, 경향신문, 2014.09.25.
  13. ↑ “국정교과서, 북한·방글라데시·몇몇 이슬람국 정도만 남아”, 한겨레, 2015.08.30.
  14.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들도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한겨레, 2015.10.27.
  15. ↑ 연세대 사학과 교수 전원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오마이뉴스, 2015.10.13.
  16. ↑ 서울대도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전국 대학 중 66번째, 경향신문, 2015.10.22.
  17. ↑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유명 대학 교수들 잇단 '불참' 선언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일보, 2015.10.25.
  18. ↑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확산..."설득해 나갈 것", YTN, 2015.10.15.
  19. ↑ 김정배 국편위원장 "교과서, '이념의 수렁' 빠져…집필진 신원 비공개", 머니투데이 the300, 2015.10.23.
  20. ↑ 상고사·고대사 늘린다, JTBC, 2015.11.04.
  21. ↑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경축식 축사, YTN, 2013.08.15.
  22. ↑ 광복절 축사에 위서(僞書) 인용한 대통령, 미디어오늘, 하일식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연세대 교수, 2013.08.21.
  23. ↑ 환단고기 인용했던 박 대통령, 고대사 건드리는 이유는, 미디어오늘, 2015.11.03.
  24. ↑ [상생방송]환단고기 북콘서트 미국편 1부, 유튜브 (STB HISTORY), 2014.04.10.
  25. ↑ 도올 김용옥 "역사는 다양한 관점 필요…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 JTBC, 2015.11.02.